21세기 자본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읽기 쉽게 새로 편집한 자본론의 핵심이론 ㅣ 만화 인문학
야마가타 히로오 감수, 코야마 카리코 그림, 오상현 옮김 / 스타북스 / 2021년 3월

토마 피케티의 2013년에 출판된 [21세기 자본]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방대한 데이터로 분석한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과 대담한 대안이 큰 논쟁을 가져왔던 것이다.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800페이지가 넘는 [21세기 자본]의 핵심 메시지를 히카리라는 젊은 여성의 창업 성공 스토리로 엮은 만화책이다. 일본스럽게도 이 방대하고 무거운 내용의 경제를 만화로 재창조했다. 경제학 책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시작하기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책이다.

결론은 [r>g는 역사적 사실이다.]는 FACT다. r는 자본 수익률, g는 경제 성장률(노동 수익률)을 의미한다. 피케티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은 필연적 논리가 아닌 데이터가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피력한다. 그럼 [r>g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FACT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자본이 자본을 증식시키는 속도가 노동 수익률보다 항상 빠르기 때문에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연스럽게 이 격차는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이에 저자는 먼저 국민소득, 자본, 자본/소득 비율, 자본 수익률 등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역사적 흐름에서 소득과 분배의 변화를 살핀다. 자본/소득 비율의 개념이 현대 사회의 자본의 속성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다. 자본/소득 비율은 ‘국민의 자본이 1년 동안의 국민소득의 몇 년분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수치는 저축률(자본)과 성장률(노동 소득)을 기초로 결정된다. 저축률이 오르면 자본/소득 비율이 오르고, 성장률이 오르면 자본/소득 비율이 내려간다. 이는 저축을 열심히 하고 성장률이 낮은 사회에서는 축적된 자본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과 같은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매년 새로이 생산되는 소득보다도 축적된 자본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자본의 잉여 이익에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성장 곡선이 없어졌을 때 의지가 되는 것은 과거 국가 혹은 개인이 이룩한 축적이 된다. 국가의 경우 이 축적(자본)은 농지, 공업, 금융자본, 주택, 순수 외국 자산 등을 가리키고, 개인의 경우에는 저축, 지적 재산, 인맥, 조직 등에 해당한다.

피케티는 불평등을 타계하기 위해서 모든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 자본세’ 도입을 제안한다. 한 나라에서만 실시하면 부유층들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키니, 전 세계적인 정책으로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진 소득세’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에 정당한 보답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와 ‘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피케티가 효과를 인정하는 격차 시정에 대한 처방전에는 [경제 성장, 상속세, 인플레, 누진소득세, 기술 보급과 기능 향상(교육), 자산 업수 및 국유화, 사회보장 등의 이동]을 현실적인 노선으로 제시한다. 격차를 억제하는데, 각국의 개별 상황을 존중하면서 교육과 기능 향상으로 g를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개인은 가속되는 격차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계발을 바탕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 각각의 개인이 선택한 합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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