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사회

불공정사회 -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8월

1. 감상평과 느낀점

 이 책은 읽으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딱 떠오른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음을, 출발선이 같지 않음을 알려준다. 우리는 ‘공정함’ 사회를 꿈꾼다. 우리 자신도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공정’이라는 의미가 이 사회에 존재하기는 할까? 의문이 들었다.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싶다. 어쩌면 ‘공정 사회를 꿈꾸는 것 잔인하지만 희망고문이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면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기득권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특권들,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해 온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닐까? 우리들에게는 기회마저 없는 현실이 좌절하게 만들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 가지지 못한 자들은 웬만한 노력으로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 결국 아이들에게 소득의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물려주는 일은 반복될 것이다.

 기득권이 잘 사는 구조이며 불평등한 사회라서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그만한 변화를 꿈꾸며 비록 바위에 계란치기라 할지라도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득권층에서 우리들의 눈치라도 보지 않을까 싶다.

2. 마음에 남는 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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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공정은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이 없는 다수의 지배는 사회를 더욱더 분열시키고, 정치를 끊임없는 수의 싸움으로 타락시킨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는 민주적 토론과 논의보다는 선전과 선동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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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입시 부정 사건에 불과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어갔을 이 일이 왜 ‘시대적 사건’이 되었는가? 이 사건의 중심은 도덕성의 완전한 타락이다. 불법읕 저지를 사람이 불법인지조차 못하고 오히려 음해와 음모라고 주장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은 완전 부패한다.

50

권력과 이익을 얻으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분명 '도덕적 도착증 moral perversion’ 이다.

58

진보 엘리트들은 앞으로는 공정의 도덕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마찬가지로부와 권리를 탐한다는 점이다. 도덕성을 무기로 ‘권력을 쥐고 돈까지 갖고 싶었던’ 운동권이 기득권 세력이 되는 순간에도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공고한 것이다.

70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고 일자리의 형식을 바꾸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능력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노력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정은커녕 사회적 폭력이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파이를 늘리지는 않으면서 ‘네 몫의 파이는 스스로 챙기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이다

74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비능력적 요소가 자식들에게 세습되는 상황에서 시험이라는 형식적 절차와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지극히 편협하고 왜곡된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할 기회조차 없는 사회는 철저한 불공정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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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은 당대의 사회적 조건을 바꿀 생각이 없다. 사회의 변화조차 꿈꿀 수 없는 사회는 철저한 불공정사회다. 이런 세상에서는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약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지원받은 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