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2년 전에 이미 읽었던 책이었지만 최근 1984를 읽으면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어 다시 한번 읽게 되었다. 이 책은 헌법 에세이를 라는 장르를 빌려 지난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정권이 들어선지 얼마 안되었지만 많은 이슈들이 발생된 것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지난 참여정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명과 늬우침의 내용들로 되어 있다. 1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의 의무 등 헌법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권력 즉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및 그외 권력과 관련있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인 후불제 민주주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p22.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 였다.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은 이남지역을 미군이 군사적 점령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틀을 갖출 수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에 대해 받아드리게 되었다. 프랑스 같은 시민혁명 없이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4.19 혁명, 5.18 광주시민운동, 6.29 민주화 선언등 많은 생명과 피를 흘리면서 제헌헌법에 대해 비용을 후불하였다.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선배들의 피를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해 비용을 앞으로 갚아나가야 될 것이다.

 유시민씨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정의하고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헌법의 정신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현 정권(당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서스럼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책이 나온지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유시민씨의 예언적 언급들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보수정권에 패하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진보 진영은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5년전에 비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나 자신을 돌아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명박 정권의 업적이라고 하면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을 정치로 관심을 돌리게 한점이 아닐까?

p26.

국가의 수준은 국민의 평균 수준을 추월하지 못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결국 시민 개개인이 각성하고 진보하는 만큼,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나라의 국가 수준은 5년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다. 아직은 보수정권을 이길 정도의 결집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는 점점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다.   

  후불제 민주주의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유시민씨는 정치적 유배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10여년간의 정치인생을 돌아 보는'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으로 정치 은퇴를 선언하였다. 그 책을 읽은 시점에서 다시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으니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지난 5년간의 그의 행보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 통진당의 사태를 대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길 바랐으나 아쉽게도 그런 기회는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가 제안한 선의 연대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후불제 민주주의' 마지막 부분에도 선의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고 '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도 정치인으로서의 유시민은 없으나 선의 연대 속에서의 유시민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기대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