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ㅣ 생각한다 시리즈
김인회 지음 / 준평 / 2021년 4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수사와 기소라는 수사권의 양축의 개혁이란 무엇인가?

경찰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 경찰개혁의 원칙과 과제.그리고 개혁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저자의 성찰을 엿볼수 있다.

가장 먼저 저자가 언급한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먼저 언급하고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이면서 그동안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진일보를 보인점에서 수사와 기소를 나눈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의 햑심에 다가선점을 보이면서 검찰에서 넘어온 이 힘을 어떻게 행사할것인가? 그리고 바른 경찰이란 어떤 모습이가 이 들이 진정으로 행해야 할점을 읽어볼수 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을 향한 이들의 목적을 막기 위한 검찰의 방해와 기소등을 보면서 왜 이리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것을 싫어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도 많았다.

수사는 이름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고. 기소는 돈을 벌수 방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수단과 목적이 올바르지 않다면 이 두가지 힘은 사회에 커다란 해약이 될수 있고 사회의 혼란과 정쟁으로까지 이어질수 있을것이다.

드디어 검찰로부터 넘어온 이 검경수사권조정을 가지고 검찰은 권력의 분산을 어떻게 할것이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 태동한 공수처가 서로 어떻게 견제를 할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