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한국경제의 미래

10년 후 한국경제의 미래 -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한 한국경제의 미래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지음 / 일상이상 / 2019년 10월

미래전력정책연구원지음으로 나온 이번의 이 책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IF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만든 책인데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 1부의 한국경제의 미래는 우리의 경제지표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버블경제뒤 일본의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수 있다는 위기신호도 있을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경제정책이 성장주도로 가야하고 현재의 소득주도성장. 부의 분배와 최저시급상승및 복지정책등을 비교하며 이들이 과도하면 결국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고 기업우선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논리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든면이 있다.

일단 예전의 낙수효과가 있다고 기업이나 기업의 돈을 받는 경제지들이 그렇게 낙수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부의 편중이 심해진 현실이나 기업들은 이익의 잉여금을 쌓아놓았지만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수당이나 기타 금약으로 일부 기업에 한해 임금에 반영되었지만 평균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그다지 높지가 않았고 인위적인 SOC나 건설의 정부지원등으로 올라가는 성장세는 일부 기업들만 성장하는 형태의 폐해도 있었는데 현재의 정책기반을 비판하는것은 솔직히 오닿지가 않았다. 본래 경제정책이란 시행한후 궤도에 오르기까지 몇년의 시간이 필요한법인데 2년이 채 안되는 경제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야기되는 근로자들의 평균급여를 올리는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른다는 의 견은 맞지가 않아보였다.

오늘 발표된 현재 임금근로자 3인중 한명은 아직 200만원의 월 임금도 받지 못하는 기사를 보면 이미 한쪽의 방향으로 잡은게 아닌듯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초반의 이 정책비판을 빼면 중년이나 노년층의 경제기반이 불안할수 있다는 점이나 빛을 많이 지는 편은 향후 경제방향에서 어려울수 있을거라는 이미 아는 사실들을 굳이 집어놓은 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중반에서 하반부의 경제방향이나 미래먹거리들을 언급하는것은 편은 흥미롭게 읽혀졌지만 공유경제나 스마트산업의 언급이 전반부의 이 책의 방향들과 상충되는 것을 보면 좋은 기사들이나 언급들을 살펴서 읽어야 하는 점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을 읽을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도 되나 과거의 정책을 다시금 꺼내는 글들에 씁슬함이 조금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