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제다

이게 경제다 - 한국 경제가 확 잡히는 최배근 교수의 팩트 저격
최배근 지음 / 쌤앤파커스 / 2019년 5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확 집히는 최배근교수의 최근 문제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소신을 밝힌 책이다.

최근의 일간지나 경제언론지들이 경제는 경제정책은 틀렸다라는 기조를 들면서 이른바 보수진영의 경제프레임정책을 OECD 평균성장률의 함정가 진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률의 기조중 하나인 최저임금인상률의 인상안에 비판하는 소상곡인들의 반발과 더불어 경제위기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기존의 신문지상이나 보수경제지들이 주장하는 목소리를 반발하는 자신의 견해를 내고 있다.

일단 최배근교수는 이런 경제지들이 저소득층화와 빈민화의 차이에 대해 소득주도 성책이나 최저임금인상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2016년부터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소득후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분기성장률과 연간 성장률을 비교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비교하는 국가들의 성장률을 분기나 연간비교가 아닌 각국가의 성장률이 낮거나 높은 시기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차이나는 시기만 가져다 인용하고 압분기의 성장률이 낮으면 다음 분기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기저효과를 전정권의 경우 호평을 하는 예와는 달리 이번 정부의 기조에서는 해외.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틀린 비교율을 인용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사실인양 보도하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기도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주장한다.

고용의 위기는 최저임금이나 경제정책의 기조와는 달리 붕괴하는 제조업의 결과로 그 영향력이 퍼져있다는 결과라는 것이다. 일단 이론적으로 경제위기가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된바는 없다는게 최교수의 이론이다.

거꾸러 통계청이 2019년 3월21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의 경우 전체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오히려 21만 3000개 증가했고,도. 소매및 숙박. 음식점등 자영업종에서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10만 9000개가 증가한 결과등도 보이고 있는데

기존 언론의 3040일자리 와르르 기사같은 30,40대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발표한 기조뒤에는 30대 인구증가의 감소와 40대의 경우 오히여 임금근로 일자리가 는 경향들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을 보면 현 정책들을 공격하기 위한 왜곡 보도들이 있다고 그는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핵심은 과거의 정부부터 이미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어(군산GM이나 지방 조선산업의 붕괴들의 예) 이런 제조업의 붕괴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뒤따르고 있는 1,2차 산업및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의 도.소매.지역자영업사회뿐 아니라 이런 제조업의 붕괴로 이들 근로자들의 경우 어쩔수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들로 퍼져나가는 경우와 이들의 폐업들로 인한 사이클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될수 있는 요인으로 볼수 있을수도 있다.

책의 초반부를 지나 중반부를 이르고 나면 이런 일들도 있지만 현 정부역시 자신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경제정책을 입안한 측과 이를 적용하고 새로운 보완책을 반영해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과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정권부터 이어온 관료들의 정책을 현 정부체제하에 그대로 입안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못잡고 혼동하는 경제입안자들이나 하나둘씩 덧붙여지는 예전의 방안들이나 계획들을 새로운것인것 마냥 포장하는 관료들을 비추며 조급한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읽으면 이책은 기존의 언론들의 비판만 하거나 현정부정책을 비판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뿐 아니라 EU의 경제근황,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을 둘러싼 파열음. 중국과 미국, 일본등의 각 국가별 문제점및 예측상황들을 자신의 견해와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는 글로벌하게 다시 일어날수 있을수 있음을 예측하며, 우리의 미래. 그리고 항상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움직여 경재를 바로 잡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