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했는가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 브렉시트와 EU 권력의 재편성
폴 레버 지음, 이영래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19년 3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전후 유럽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한다는 목적과 상품, 서비스,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이 셍겐조약으로 인해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EU내 국가간의 환율안는 정과 경제공동체를 위해 스네이크체제. 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정장치를 통해 경기변동의 대응책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되기전 이미 독일은 독일을 위한 유럽이 아닌 유럽이 아닌 독일이란 기치를 들어 도이치마르크를 포기하고 이후 2002년 유로화가 글로벌하게 현금통용이 되면서 EU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은 동서독의 통합과 더불어 유럽내에서도 독일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것인가와 독일의 커다란 영향력이 대두되게 된다.이에 반대되는 지점이 영국으로 처음부터 유럽내 경제. 통화및 농.어업및 통상,에너지 치안등 EU내 제도의 발전및 확대 심화에 관여한것과는 달리 영국은 유럽환율조정장치에 뒤늦게 가입과 통화의 핵심인 유로화와 셍겐조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때 EU에 대응하는 독일과 영국의 자세는 이 유럽통합에 대해 어느정도의 영향력이 무게중심이 있는것인가와 소속감에 대한 차이를 볼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통합가운데 통화통합이 중요한 문제이고 통화통합은 경제적수렴및 재정통합까지 이루어진후 가능하다는 독일중심의 주장은 가입국들의 자유의지외 환율, 금리 물가의 안정성및 재정건건성의 조건을 충족한 국가만이 유로화도입이 가능하고, 각국이 재정의 권한을 갖지만 재정적자 3%와 부채 60%가 지속적인 규율이 되야한다는 독일의 주장에 따라 1997년 언종, 성장협약이 체결되며 현재까지 회원국간의 지원이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따른 재정지원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영국의 EU와의 결별이 예정될수도 있는 브렉시트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이는 EU내 남은 회원국간의 재정적인 문제및 예산문제와 많은 영향이 있을것이란 문제와 EU의 방양성이 이 브렉시트상황으로 인해 어떻게 줄기가 흘러갈것인가에 대해 많은 물음과 예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영국에서도 금년 5월내 의회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합의안비준이 힘들지 모른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점점 독일의 영향역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영향력이 가장 크게 부가된 사태는 2009년말부터 시작된 그리스 국가 부채위기상황이었고 2015년까지 유업안정기구에서의 2차례 재정지원을 받았고 구제조건으로 공공지출제한및 세제수입을 늘리고 경제개혁조치등의 조건이 수반되었지만 이런 조치로 인해 오히려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가 총선에 이기면서 오히려 그리스의 성장을 위해 부채탕감및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바랬지만 오히려 독일의 메르케총리는 원칙대로 그리스를 압박하며 필요하다면 협상테이블은 없다는 독일의 영향력으로 그리스는 결국 EU에서 요구한 더 엄격한 긴축정책을

택할수 밖에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긴급구제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 사흘안에 협상에서 요구하는 개혁안을 입밥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받아들이며 이는 EU내 회원국들이 자신만의 이익으로 몽니를 부릴수 없다는 독일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진 상징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한편으로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타,에르트레아의 난민들및 터키에서 이주하는 난민까지 독일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결정도 했는데 이는 1,2 차 세계대전때 1천 5백만의 독일인이 난민신세를 했었던 역사적인 기억이 한몫을 했을것이지만 원칙을 지키는 독일의 모습과 인도주의적인 국가의 선택을 한다는 (특히 독일 내무장관인 토마스 데메지에르가 EU 회원국들이 난민수용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역활을 해주고 의무적 할당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거부하는 국가는 재정적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말까지 언급했으니.)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럽내 영향을 까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경제규모이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품질. 신뢰성.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라인비방 자본주의라 불리는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가 이미 독일애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일단 내수시장이 탄탄하며 수출도 경제지표상으로 주목을 받는데 독일의 경제모델의 중요한 특징으로 경제활동은 사회적 협동자들이 주축이 되고, 연방의 카르텔 감독청은 경제활동이 최적의 경쟁여건속에 가능하도록 보증하고, 연방은행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통화안정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연방정부는 국가의 세입과 지출을 통제해 균형을 이루면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기술, 기본과학산업및 혁신을 제공하는 교육. 훈력. 연구시스템을 유지함으로 사회자체가 경쟁을 시키면서도 안정되게 안전창치를 국가가 제공함을 알수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경제성장기와 현재의 상황까지 천연자원도 거의 없고 세계 1,2차 대전을 치루면서 피폐한 국가 경제를 살리는것은 바로 대규모 제조업체와 중소업체의 조합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교육과 전문적 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헌신.

노동자뿐 아니라 고위관리자들에게도 교육과 기술. 노동력의 공급을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풍토가 다른 유럽이 국가와는 차별점을 두는것에 놀라울 뿐이었다. 특히 연방국가 이면서도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현재까지 과거를 잊지 않고 1933~45년의 전쟁의 피폐함을 재건과 부흥. 수치심과 죄책감의 멍에아래 발전시켜 현재까지의 시간동안 1월27일 홀로코스트 추모회가 소집될만큼 과거를 잊지 않고 후회하는 정치인및 독일인의 자세를 볼때면 일본의 행위들을 부정하는 일본정치인및 국내 토착왜구들의 행태는 씁쓸함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특히 독일 경제의 성장기는 여성들의 국개재건의 역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놀라움을 준다.

세계대전당시 독일 남성의 500만 이상이 사망했으며, 300만이 포로수용소. 사망자이상의 부상자들이 있는것이 역사적 현실이었고. 150만명 이상의 독일 여성이 종전후 6개월동안 강간및 인종청소를 수반한 임신. 동부유럽에서 1천 200만의 독일인이 동프로이센, 폴란드, 체코등지에서 쫒기거나 200만이상이 살해당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것을 보면 종전후 아무것도 없는 독일이 극복할수 있었던 힘은 남녀구분없이 1950~60년대 경제부흥을 이루기까지 그들의 피나는 노력과 아픈 과거는 언급하지 않고 참아내는 그들의 인내력도 한몫했으리라 본다.

사실 역사란것은 승자의 기록이고 전후 독일의 모든도시는 폐허상태에서 현재의 독일의 영향력을 본다면 이또한 투쟁과 눈물의 역사일수도 있지만 그또한 전쟁을 일으킨 주도국이라는 사실속에서 타국의 침략과 유태인과 집시등을 제노사이드. 일명 인종청소하려 했다는 괴거 국가의 과오를 현재까지 지도자부터 반성하는 것을 보면 과거를 잊지않고 현실과 미래를 위해 발판으로 삼는 그들을 보며 감탄하게 된다.

EU는 미국의 영행력만큼 세계에 영향이 큰 국가공동체이며 경제및 사회공동체안에서 독일의 주도력을 볼때 항상 주시하고 간과해서는 안될것으로 본다.

조금은 어려운 책이었지만 책장을 넘기며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인들및 기업인들의 소양과 자세를 볼때 우리 현실에 비추어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것도 없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