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퍼거슨의 시민사회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 난장 / 2012년 9월

담론의 물질성을 내게 알려준 푸코.  들뢰즈가 철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정신분석의 환원론적 해석에 반기를 들고 분열적 자아상과 집단성으로 직접적인 실천을 꽤했다면, 푸코는 예의 담론분석을 통해 담론의 권력의지를 파헤친다..

그간의 광기 감옥 형법 성 등을 일람하던 주제가 경제와 정치로 나아간 책이 콜레쥬 프랑스의 강의록 등이 아닌가.

이미 세계 양 대전 이후 독일에서의 신자유주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분석이 시작된다. 
얘기를 확대하자면 끝이 없곗으니, 팟시즘과 나치즘을 어떤 관점으로 비판하느냐의 문제로 우파적 관점에서 질서자유주의 탄생. 결집.   270 주)8 참조.  이는 계속적인 문제거리라고 생각한다.

아뭏튼 유럽 전체 지성이 팟시즘과 나치즘을 비판하는 기운을 타고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자율성이 기업가 또는 기업가와의 협력자들에 의해 관리되는 상황. 국가를 한 공동체의 권력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주력 국가권력의 헤게모니가 자본가연대에게 관리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시장의 자율성, 이를 통한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국가(사법) 그리고 통치성에게 요구하고 결국 국가를 장악한다.

------  이러한 방식으로 현대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방식이란 정치경제학 용어를 빌면 국가독(과)점 자본주의의 구축이다. 

결국 계획화에 반대하는 경제적 근거는 시장의 원리이고, 정치적 근거는 자유이다.  

현대 유럽을 위시한 미국 등의 주요 국가 경제정책은 이러한 구조내에서 국가별로 또는 국가간 연합을 포함하여  합종 연횡되고 있다.  그간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며 국가권력을 기업중심적으로 이끌어 오던 그런 이론과 담론 그리고 학파와 행정권력 정치권력의 결합관계에서 정책으로 선택 시행되고.  조이고 풀어주고.  담론을 움직이는 자들이 다 해먹는다.  또는 기득권자들 이를 분해하면 담론과 권력을 쥔자. 권력 또는 정치는 경제의 표현이다. 경제적 Initiative가 경제정책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그 준수가 강요된다.  

그러면 자유는 시장주의 경제학자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인가?   자유는 경쟁을 우위로 하는 질서내에서 독점화되어가는데,   평등한 자유를 위한 정책은 반자유적인가?  자유는 우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일상과 노동의 현장에서 새로운 요구를 줄기차게 담론화하고 구조화하고 정책화하고 정치적으로 현실화해야 어쩌면 생존권 사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쓸만한 수단을 찾고자 하는 것이 푸코의 저작의 동기아닐까?  1강에서 11강 까지 신자유주의의 통치담론으로써의 구축과정을 세세하게 정리하다가 돌연 12강에서 아담 퍼거슨의 시민사회이론을 소개하게 된다.  

시민사회이론 ,  아담 퍼거슨 -- 역사와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합.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는 철학적 이념이 아니라 통치 테크노로지의 개념이었다. 생산과 교환절차로서의 경제에 대해서 법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그 합리적 측정이 이뤄져야 하는 통치테크놀로지의 상관물이었다. 405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는 서로 분리불가능한 두 요소이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의 국민과 아담 퍼거슨의 시민사회는 같은 상관관계를 가졌다.408  두 사상가는 동시대적 인물이다. 이 둘이 동시대 인물인 것이 재미있는데, 사실 아담 퍼거슨은 본 책을 통해 처음 접한 인물이었다.  아담 퍼것슨을 몰랐다함은 일한 담론의 존재를 몰랐다는 얘기이고, 이러한 정치적 의미가 넘치는 정치세력을 몰랐다는 것이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국민과 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무한정인 추구가 보이지않는 손(Invisible Hands) 에 의해 국가를 부흥시킨다는 논리는 이미 그 시기에 자리잡은 산업 상공자본가들만의 통치철학을 정치담론화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국부론의 정치적 편향성도 더욱더 새롭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아뭏든 몇 개의 시사적인 발언을 발췌한다.

인간적 자연은 그 본성에 있어서 역사적인데, 왜냐하면 인간적 자연은 본성상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는 개인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409  즉 사회적 유대관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410 

물론 사회 안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 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적 사회관계는 정치적 관계 권력으로 분화발전하기도 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개인들간의 자연발생적 총합을 보증한다. 412  그러나 퍼거슨의 시민사회는 이기적이지 않은 이해관계의 작용이 있다. 414  (민주의 보편성에 비하여) 시민사회에는 언제나 한정된 총체, 다른 총체들에 대한 특이한 총체로서 나타난다. cf, 민족 또는 공동체는 인류일반과는 다른 것. 시민사회는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414  시민사회 내에서 권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 여러 다른 개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사실상의 유대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417 

국가는 시민사회의 여러 차원 및 여러 형태 중 하나로서 나타난다. 426

경제적 이해관계 그러한 보편 주체성으로서의 호모 에쿠노미쿠스는 시장자유주의 시장만능론과 더불어 그 주장하는 자들의 (내부) 식민적 담론일 뿐이다. 

푸코는 다소 느닷없이 맑스주의를 언급하며 본 책을 마치는데, 맑스의 출현은 맑스가 시민사회적 복합적관계를 계승한다는 의미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결국 맑스주의는 합리성에 기초한 통치성에 관한 연구, 하지만 개인적 이해관계의 합리성으로서 보다는 오히려 진리로서 조금씩 표명되는 역사의 합리성으로서 스스로를 제시하게 되는 (사회적)합리성에 기초한 일정 유형의 통치성에 관한 연구이다. 433

  -----  맑스의 자본분석 이후 자본주의 국가로 나타난 전횡을 타파하기 위한 실천론으로써의 계급론은 형식적으로 평등화된, 그래서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사회 내의 잔존한 주요 모순,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의 정치(혁명)화의 목적을 갔고 있다. 계급은 사회내의 생산관계에 대한 의식적 각성의 문제.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사멸시키고 새로운 생산관계와 사회관계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흔히 말해 계급의식이  대중적으로 선명해져야 한다. 선명하지 않은 계급의식으로서는 계급전쟁이 발생할 수 없다.  결국엔 의식의 전쟁. 의식이 신념화되기 위한 주체화의 전쟁이고, 자기 주체화의 확장을 위한 권력투쟁인 것.  물론 , 계급 모순이 심화되어 계급의식으로  전환이 급격해질 수도 있겠다. 

유산과 무산, 금수저와 흙수저 그 원활한 재산의 확장가능성과 그 유산의 사회적 공유를 통한 제도(개선)화를 통해 계급의식을 순화시킬 수 있나? 그렇게 순화되는 것은 주요 모순인가?

아뭏든 경제관계가 주요한 문제임은 끼니 두 끼 굶어 보면 그 심각성이 온 몸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정치관계를 포함한 사회관계가 경제관계로만 국한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를 외칠 때 그것은 우파의 외침인가 좌파의 외침인가? 답은 정치적으로 복속된 자의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