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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가 들려주는 외부 효과 이야기 ㅣ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3
최병모.이수진 지음, 박용석 그림 / 자음과모음 / 2011년 5월
평점 :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받고 있을 때
간혹 위 아랫집이 층간 소음으로 수업에 집중이 힘들 때 큰애가 "윗집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외부효과는 경제활동에도 발생하게 된다고 해요.
경제학자 이야기의 '코즈가 들려주는 외부 효과 이야기'에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읽어볼 수 있었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외부 효과라는 말은 피구(Arthur Cecil Pigou)와 바토(Francis Bator)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옆집에서 오래된 감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햇빛도 못 보고 그늘에서 지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옆집에 피해를 주고 있는 외부 효과이지요.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원님 덕에 나발 분다' 또한 어떤 행위가 뜻하지 않게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외부 효과의 사례이기도 해요.
이러한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에 혜택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와 불편을 주거나 손해를 주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답니다.
과수원 근처에 양봉장이 있으면
과수원은 곤충으로부터 꽃가루를 옮겨주는데 도움받아 사과가 많이 열릴 수 있고 양봉 단지도 꿀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다준 것이지요.
이러한 외부 효과 중 '교육' 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져
학문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또한 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연봉, 집값이 상승하고
개인의 소비가 증가하여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수입이 증가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요즘 부동산 기사를 보며 주거환경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의 집값이 그렇지 않은 지역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가갈 수 있어서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읽는 재미가 있네요.
호텔 앞에 새로운 건물이 생겨서 호텔이 더 이상 아름다운 경관이나 햇빛을 누릴 수 없다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런 부분은 새로운 아파트 사이에서도 많이 생기곤 하는데
서로에게 명확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 상대방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발생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해요.
또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여 비 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또한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이렇듯 외부 효과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인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고,
신기술을 개발하면 일정 기간 독점권을 주는 특허 제도로 신기술 개발에 따른 혜택을 보장해 주는 등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것을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게
비용을 부과시키거나 보조금을 지금 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외부효과에 따른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모든 시장 문제에 무조건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사실!
'코즈가 들려주는 외부 효과 이야기'는 책을 읽으며 경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네요!
엄마에게도 낯설었던'코즈의 정리'에 대해 읽어보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빛나는 코즈의 이론을 통해 경제가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폭 넓혀주는 경제학자 이야기로 아이와 함께 폭넓은 독서를 하기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