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이 세상이 백 명이 놀러 온 캠핑장이라면

이 세상이 백 명이 놀러 온 캠핑장이라면 - 어느 사회주의자의 유언
제럴드 앨런 코헨 지음, 조승래 옮김 / 이숲 / 2013년 11월

기회평등

부르조아적 기회 평등은 형식적(제도), 비형식적인 기회의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실현되는 기회 평등이다. 신분제와 같은 형식적 제약이나 인종 차별과 같은 비형식적 제약이 제거의 대상이다.
자유주의 좌파의 기회 평등은 출신에 따른, 교육의 기회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실현되는 기회 평등이다. 이때 결과는 전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선택에 따른 것이다.
사회주의적 기회 평등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불평등의 요소로 본다. 기회의 평등은 불평등과 양립할 수 있으나 이때 결과의 차이는 선호의 차이를 반영할 뿐이다.


공동체

공동체에서의 인간 관계는 배려이다. 배려는 협동적이다. 시장주의자의 협동은 협동의 이익이 가져올 수 있을 때 이뤄진다. 공동체의 협동은 상호호혜에서 온다. 시장-수단적 배려는 내가 얻기 때문에 주지만 비수단적 배려는 네게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사회주의는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갖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는 공헌과 보상을 별개로 간주한다.

자기소유권

자신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소유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존재에 대한 소유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 자신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온전하게 개인의 것일 수 업다. 공간과 시간을 타인과 공점하는 한 자신의 바깥에 존재한는 모든 것은 공공적 성격을 띤다. 법적 또는 형식적으로 소유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결코 자기만의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판단에 의해 처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사회주의 - 로머의 구상

각각의 시민은 국가의 총자산에 대해 1인당 각자의 지분을 생득권으로 보장받는다. 시민은 주식 시장에서 자기 지분이 표시된 증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그리하여 기술이 좋거나 운이 따르면 다른 시민보다 더 많은 주식과 지분을,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챙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팔아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 기업의 지분은 일상적인 돈으로 바꿀 수 없고, 또 돈으로 살 수도 없으며, 단지 다른 지분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지분으로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시민이 죽으면 그 지분은 국고로 환수되어 새로운 생득권적 지분으 창출하게 된다. 반면에 노동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여서 그 불평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자본 대 노동의 구분이 낳는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따로 존재하는 자본가 계급은 사라지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효율적인 결과물을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