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험한 경제학 1 - 부동산의 비밀 ㅣ 위험한 경제학 1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평점 :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런 금융 위기의 시발점은 바로 미국 발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 따른 모기지 회사들의 파산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구입을 원하는 낮은 신용등급의 대출자들에게 모기지 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대출해 주었고, 이전까지 무섭게 치솟던 부동산 자산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저 신용자들에게 대출해 주었던 막대한 자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된 모기지 회사들과 모기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세계 굴지의 투자회사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고, 연쇄 파산함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가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적정한 것인가? 가격에 버블은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줄 책이 바로 <위험한 경제학> 이 책이다. 저자의 이전 책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에서 처럼 일관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버블을 여전히 강력하게 주장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독자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자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여 주고 있다. 부동산 대출의 증가세, 부동산 공급의 해소, 금리 인상의 초입, 빠른 인구 감소세 등등.. 열거된 주장들이 부동산 버블 붕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저자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체로 정부, 언론, 기업을 꼽고 있는데, 모두 다 현 사회의 기득권자들로서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인상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친 서민정부라 주장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보에 치를 떨며 강력하게 비판하는데,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폐지 및 완화, 감세 정책, 건설회사의 구조 조정 없는 지원. 각종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사업등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단,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의 보도 행태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언론 매체들의 수익의 대부분을 기업의 광고에 의해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 문제로 인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보단 기자의 인과관계에 따른 그릇된 보도 및 친 기업적인 보도를 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릇된 정보의 제공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닌 일반 서민들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다. 일본에서도 그러했고, 미국에서도 그러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빗겨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의 아픔 때문에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놔둔 종기가 세월이 흘러 커다란 암 덩어리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아전인수 격인 대책들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경제 위기만 키워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제대로 된 건설회사의 구조 조정 및 부동산 시장에 시장원리를 지켜야 하며,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언론은 올바르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 하며,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알은 만큼 비열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될 수 있기에....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일독 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