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울퉁불퉁하다

세계는 울퉁불퉁하다 - 한국인을 위한 국제정치경제 교과서
김성해.이동우 지음 / 민음사 / 2009년 4월

신용위기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가 전체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실물부문에서는 대기업의 부채비율 200% 유지정책과 빅딜등을 실시했고, 금융부문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BIS 자기자본비율의 확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긴축재정정책과 긴축금융정책을 실시하여 총수요를 줄이고 수입유발요인들을 제거하였다. 아울러 국내경제의 대외개방을 급속히 추진하였고 적정한 가용외환보유고의 확보 및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1998년에는 국내경제의 침체로 실질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기업 및 금융부문의 퇴출이 계속되었고 노동자의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1999년 들어 국제경제환경이 호전되고 국내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9% 를 넘어서고 실업률도 낮아졌다. 아울러 가용외환보유고를 크게 확보함으로써 단기유동성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금융 시장 개방은 미국 정부, 특히 월 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IMF에 순종했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아시아 모델을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했다. 당시의 외환위기의 결과 우리 많은 은행들이 미국계 자본에 넘어갔다.  재벌들의 상호출자를 금했으나 투자가 살아나기는커녕 기업 사냥꾼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남의 나라 일개 신용평가 회사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IMF 모범생이었던 한국은 지금 세계 금융 위기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 책은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가 모두 IMF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까지 담론들의 경쟁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과  '세계가 평평하다'는 토머스 프리드먼의 주장이 세계화의 현상적인 일부 단면일 뿐 냉혹한 지구 환경의 현실은 여전히 울퉁불퉁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경쟁 조건이 평등하니 어디서 태어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매력적인 주장은 이상일 뿐 현실은 아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과거 외환위기를 통해 지금의 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책이다.  .  영어 광풍, 계약직과 정규직의 갈등, 투기 자본의 횡포, 기러기 아빠, 높은 실업률 등 지금의 이 모든 문제가 과거 IMF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영어광풍 등으로 대변되는 일상의 ‘미국 스키마’부터 깨자고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지식의 편식이 너무도 심했다고 진단한다. 주어진 룰만 공부하는 도구적 지식에서 벗어나, 룰 자체를 의심하는 비판적 지식을 저자는 세계화를 내세운 의존적 지식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정책에 기반해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