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디케의 눈물 -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조국 지음 / 다산북스 / 2023년 8월

성종 시기, 경국대전의 완성은 유교적 통치 이념과 법치 실현이었다. 물론 시대가 달랐기에 대부분 지배층의 이익이 반영된 법치였다. 법에 의한 통치도 목적과 방향을 잘 살펴야한다. 성종 시기부터 중앙에 등장한 사림은 사화의 고난을 지나 선조에 이르러 붕당 정치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붕당의 대립이 격렬해지자 왕권의 제한을 받는다고 여긴 숙종은 환국을 주도한다. 급작스러운 정권 교체가 정국을 혼란케 했으며 상대 당을 부정하게 된다. 정권 교체를 통해 당을 길들이는 숙종은 과연 왕권 강화를 통해 진정한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붕당 정치는 상대 당의 존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그 의의가 있다. 법치, 길들이기, 환국. 역사 속 유물이 환생한 듯하다. 저울의 추가 기울이면 균형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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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과 부패를 맞서기 위해 사림은 삼사를 통해 독점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추구하였다. 정의 추구가 목적이라던 사림 역시 정권을 장악하고 상대 당에게 권력을 뺏기지 않고자 제왕의 질서에 굴복하고 아부하며 상대 당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역사는 알고 있지 않는가. 제왕이 만든 무질서와 그들의 무도함을.

​■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 (13쪽)

​■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데에 대한 벌 중의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17쪽)

​■ 대한민국 검찰은 OECD에 속한 다른 국가의 검찰과 달리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엘리트 집단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33쪽)

​■ 도대체 검찰 출신 인시가 차지하는 영역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하다. (73쪽)

​■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간에 국익 중심 실리외교를 펼치는 정책 대신, '가치동맹'의 이름 아래 미국과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한국을 배치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외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92쪽)

​■ 집권 세력의 의지가 수사를 통해 관철되는 현실, 수사가 정치를 압도하는 현실, 수사가 법치와 동의어처럼 오용되는 현실을 계속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쪽)

​■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라 해도 자유와 인권의 목소리를 완벽히 봉쇄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최악의 독재 속에서도 변화를 일궈냈다. (135쪽)

​■ 법학은 정치가 다 반영해 내지 못한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법률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법률은 '다수파의 전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소수파'는 직간접적인 억압과 차별에 따라 정치·사회적 게토 안에 갇히고 만다. (141쪽)

​■ 법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정립해야 한다. 법학은 '가치지향적 학문'이지 '가치중립적 학문'이 아니다. 어떠한 가치를 중심에 놓을 것인가를 스스로 분명히 하고, 다른 가치와의 소통과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 (146쪽)

​■ 우리 사회에서 "법에 대한 존경"은 과잉 강조되고, "정의에 대한 존경"은 과소 강조되고 있다. (155쪽)

​■ 안토니오 그람시의 유명한 말을 되새긴다.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210쪽)

​■ 소수 부유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비용이 들더라도 공짜로 밥 먹는 아이와 제 돈 내고 밥 먹는 아이를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실 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면 이 정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225쪽)

■ 실업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상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폄훼하면서 확인되지 않는 예를 들어 실업 상태의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228쪽)

​□ 복지를 시혜의 관점으로, 수치적 중간을 균형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에 방점을 찍어서 이것도 가치라고 우긴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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