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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붕괴의 서막
조철선 지음 / 전략시티 / 2016년 5월
평점 :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성장의 동력으로 이익을 쟁취하던 전 세계 국가들이 경기불황과 실업 등을 이유로 자본주의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 ‘자본주의 붕괴의 서막’은 200년 넘게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자본주의가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쓰러져가는 현실을 보여주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앞 길을 조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자본주의 한계를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책은 1~2차 대전을 지나 고성장을 이어가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성장세를 멈추고 실질상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
즉, 기업의 생산을 요구하던 수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이며 이를 대처할 새로운 동력들은 인력의 고용을 축소하면서 대량의 이익을 가져가며 부를 분배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무역과 자본거래의 고삐를 풀려고 했던 선진국의 계획이 큰 차질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충격에는 세계 경제의 초반 부흥을 이끌었던 유럽이 흔들거리고 있으며, 20세기 이후 가장 큰 성장을 보였던 미국과 일본이 또한 저성장과 이익감소로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 10% 때의 거대 성장을 이어가던 중국 또한 예외에 있을 수 없다.
브릭스와 아시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었던 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며, 그 실체는 다양한 지표와 실물 흐름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붕괴의 서막’의 2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다. 즉, 부의 분배를 통한 성장 견인책이다. 이는 이데올로기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있는 한국을 자칫 경제적 이념논쟁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반대의 논리에 맞서 지금 보다 소득세가 많았던 70년대를 비추어 부의 분배만으로 수요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불평등의 심화로 비효율성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서민층에게 돈을 쥐어주어 소비를 부축이고 경기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자는 생각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 논리는 경제민주화라는 기치아래 부자 증세와 보편적 복지 확대 그리고 중하계층의 소득 확대로 이어진다.
이 책은 말한다. “불평등은 단순한 자질과 노력의 차이로 만들어진 정당한 불평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약자를 약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또한, 분단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도 또한 독일을 바라보며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고 한다. 독일 통일 이후 상당한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자리잡아가는 독일의 현재 경제는 유럽의 제일의 경제 대국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밑에는 독일의 노동력과 자원이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더불어 구매 니즈를 파악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비고객들을 찾아 매력적인 상품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세계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함께 어우르며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난관을 풀어헤쳐나갈 방법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의 제거가 아니라 내부적인 악재를 풀과 내부 역량을 결집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공통체적 사회 속에서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책 ‘자본주의 붕괴의 서막’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다.
우리 삶의 한축을 알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아니였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