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경제가 어렵다.

한국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뉴노멀시대.

뉴노멀의 정의는 이러하다.

뉴노멀 [new-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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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뜻하는 말.

필자는 세계경제의 뉴노멀은 ' 해답없는 장기침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한국경제의 뉴노멀은 '2% 대 경제성장' 이라 말한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저성장의 시대를 살고있다.

수출주도성장의 틀 상실과 내수부진이 2%성장대로 만드는 원인이라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상황을 직시 하지 않는 정책, 노오력하지 않는다고 비난만하는 기성시대, 그리고 포기란 방법으로 현실을 벗어나려하는 우리

이 모든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있다고 필자는 말한다.

과거 기성시대들은 '죽기살기'로 일해서 상황을 벗어나려고하는 의지를 보인반면

N포시대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청년들은 말그대로 포기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하고자 한다.

지금의 N포시대들은 무기력 증후군에 빠져있다.

옆나라 일본 역시 '잃어버린 20년'이라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다.

일본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육정책에 매달렸으며 이를 실패해서 라고한다.

또한, 고령화를 걱정하여 노인을 위한 정치를 폄으로써 젊은세대의 부담이 늘고 희망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젊은 세대에 비해 노인들은 더 많은 복지를 얻으면서 세금은 적게내고 소비도 적게하는 경향이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다.

성장이 저하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않고 단지 좋아보이게하는데만 급급하다.

또한, 젊은세대들이 짊어져야할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진정한 문제는, 저성장이나 고령화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못한대응은 예산을 낭비시키기고 정책을 진행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

이를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자는 독일의 예를 들어놨다.

'당의 이익을 떠나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지도력'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성시대와 N포세대가 각자의 가능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서로 탓하지 말고 자신이 할일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만 지켜 질 수 있다면 사실 위기는 위기가 아닌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