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형법총론

다만, 제8조 단서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 이유는, 형법전이자연범을 대상으로 한 벌칙규정이지만, 타법령은 해당 법령의 특수한 목적 달성을위한 벌칙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행정형법에서 뚜렷이 부각된다. 예컨대, 담배사업법 제31조, 형법상 책임무능력자(9), 심신미약(10①), 법률의 착오(16),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38ⓘii) 등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 P5

[형법전의 구조: 총칙과 각칙] ‘형법전‘(협의의...

[형법전의 구조: 총칙과 각칙]

 ‘형법전‘(협의의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된다.


i) [총칙] 총칙 (1-86)은 크게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형벌론으로 구성된다 4개장). 즉,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죄(제2장), 형(제3장), 기간(제4장)이다. 모든 범죄와형벌에 공통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범죄론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가 아닌가에 관하여, 고의 (13), 과실(14), 인과관계 (17), 부작위범 (18) 등을 비롯하여, 위법성, 책임, 미수범, 공범, 죄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벌론에서는 형의 종류, 형의 양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형의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 [각칙] 각칙(87-372)은 크게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성된다(42개 장),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예:살인죄, 절도죄), 각칙의 각 범죄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 P4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P5

총칙은 기본적으로 각칙의 일반원칙이다. 그런데 제8조 본문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규정에 의해, 총칙은 모든 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에 대해서도 일반원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형법총칙은 우리나라 모든 형벌법규 체계에서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P5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무엇이 범죄...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무엇이 범죄이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그런데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법에는 형벌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특별법에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 
등 다양한 형사제재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와 그 법률효과인 형사제재형법 · 
보안처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 P3

[오늘의 한문장] 마인

우리는 누가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 왜 내 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지.
아니 도대체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책은 이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 
줄 것이다. 논쟁적이고, 명확하며, 아름답고,
시의적절하다.

- 캐스 선스타인

[오늘의 한문장] 기후 종말론

기후 선동가들이 이번에는 인간에 의한 대기 이산화탄소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라고기대할 수 있겠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이미 한 차례 지구온난화중단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예측을 재확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지구 기후의 다양한 현상을 계속 연구하고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 또 지금도 여전히 반론제기는 열려 있고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 재앙 이론과 모순되는증거를 살펴볼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연이어 절망적으로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기후 선동가들이 자신들의재앙적 어휘 구사를 줄이고 일어나지 않는 종말과 재앙의 시나리오로 겁주려는 노력을 멈출 것으로 예상했을 수도 있다. - 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