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전통 -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대륙법과 영미법
존 헨리 메리먼.로헬리오 페레스 페르도모 지음, 김희균 옮김 / 책과함께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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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영미법 국가의 경우 관할이 한 개이고, 그 정점에 대법원이 있다. 이런 구조를 소위 피라미드 구조라 한다. 
이 피라미드구조의 아래쪽인 하급심에 얼마나 많은 
법원이 있고, 그들 사이의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사건의 최종 목적지는 대법원이다. 형사사건, 
자동차 사고나 계약과 관련된 민사사건, 행정부의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헌법상의 기본권 관련소송, 
행정법원의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같은 모든 
분쟁은 최고법원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영미법 세계에서는형사나 민사, 행정 헌법 등 
다양한 분쟁에 관해 마지막 목소리를내는 곳이 대법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륙법 세계는 조금 다르다. 일단 법원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 각 법원이 다루는 문제가 다르며, 법원에 
배속된 판사, 절차, 각 법원별 심급 구조가 다르다. 
그중 한 법원에서 다룬 문제는 다른법원에서 다룰 수 없고, 다른 법원으로 항소할 수도 없다. 전형적인 영미법 국가의 
법원을 하나의 피라미드로 표현할 수 있다면, 대륙법 
국가의 법원은 피라미드를 여러 개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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