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의 미래

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지음 / 준평 / 2019년 11월

공동체와 개인, 정의, 제도, 미래, 공정, 사법, 인권 등 많이 화자되어 이미 익숙한 단어들의 숨겨져버린 듯한 의미를 다시 곰곰히 돌아보고 이해하고 기억하며 연결하는 방법을 도입한 책쓰기란.
정의의 미래 공정에 담긴 내용들은 친절하면서도 폭넓게 짚고 가기에 어쩐지 접근이 쉽지는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산넘고 물을 건너는 과정에 독자로서 두 손을 걷고 참여해 개인과 시민으로서의 나와 너라는 사회를 부분과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우선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개인과 전체의 문제를 바탕으로 저자 개인의 이력은 책 소개를 위해 필요해 보인다. 민변의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저자는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기획추진단 간사로 인하대에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여러권의 책을 펴냈다.

강의나 대화 형식으로 써내려간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첫 장의 인간관이 돌아보니 썩 훌륭한 도입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유식불교의 개체전체의 총체성들을 언급하며 국가나 자본 중심의 인간관에서 왜 사람 중심의 인간관인지를 다시 상기시킨다.

109쪽. 다만 개인의 내밀한 세계를 너무 강조하면 공동체와 멀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억압적인 측면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 누구도 다른 사람의 형태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생활, 예의, 공손, 품위 있는 생활을 확대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사회와 자본에 의해 혼밥, 1인 가구 등 개인의 사생활과 내면이 굉장히 강조되기시작했으나 다시 정부와 기업에 의해 또 그 자신에 의해 내면은 수집, 통제, 검열, 진열되고, 공격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에 떨게 되는(139쪽) 등 초과잉사회와 이 사회에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불평등을 검토해 나간다. 보편가치에 반하는 본질주의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163쪽~164쪽. 본질주의의 보수성은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본질주의에 따르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물을 만나더라도 모두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구분이 될 뿐, 통합이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이에비해 보편적 가치는 변화를 반영합니다.

3,4장을 통해 불안한 미래와 정의의 발전과정, 한국사회의 특징을 확인한다.

180쪽. 취업할 때 삼성, 애플, 구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편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인생의 선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 앞에 놓인 선택지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과 실업자만 있을 때 이때는 진짜 선택이 됩니다 .

199쪽. 정의와 공정이 없다면 자본과 거래만 하는 경제적인 인간, 국가와 권리만 주고받는 정치적인 인간만이 남게 됩니다. 개인은 자본의 도구가 되고 국가의 구성원으로만 의미를 가집니다. 자본과 국가의 관점에서면 개인의 행복과 안녕은 관심사에서 멀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장들을 통해 저자는 정의의 제도화가 또한 경쟁의 공정성, 결과의 평등과 실패자를 위한 복지체저의 완비 등을 살피며 문명사회의 제도는 확실성과 따뜻함을 겸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248쪽. 신자유주의 시절에는 능력에 따른 분배 원칙, 경쟁이 절대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라지고 승자독식 원리가 작동합니다. 여기에서 희생되는 것은 평등입니다. 우선 결과의 평등이 희생되지만 나아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역시 희생됩니다.

1960년 4월 혁명이 한국전쟁 후 7년만에 한국 시민의 민주적 역량이 처음 분출되었음을 그로 부터 대략 30년인 87년 민주항쟁과 17년의 촛불혁명을 되짚는다. 96년 참여연대의 국회입법청원, 2004년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의 국회제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과거사 정리와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이론과 현실의 한계가 현재로 이전되어 왔음을 알린다. 이론적으로 검토, 실무적으로 준비해 놓았다는(326쪽) 그간의 상황과 사법개혁의 5대 과제, 제도 개혁의 4대 과저들을 정리하고 있다. (326쪽)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이란 부재를 붙인 이 책은 출간 예정인 두 권의 책과 함께 김인회 교수의 정의 3부작으로 뒷날개에 소개되고 있다. 친절한 책이지만 어쩐지 쉽지만은 않은 책, 그러나 읽은 후 독특한 여운도 남기는 책이다. 출간 예정인 나머지 책들도 어떤 익숙한 다른 내용을 담았을지 궁금해진다.
정의 3부작 나머지 출간 예정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기업, 개인 윤리와 미래 사회, 동북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