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자로서의 길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1년 4월

유시민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시야가 조금씩 트이는 느낌을 받는다.

너무도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집권 세력뿐만 아니라 민중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후불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노무현대통령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했지만 지지율이 형편 없었는데도, 이명박은 계속 삽질이나 해대지만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얻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던 어떤 이의 넋두리에 대한 답이 떠올랐다. 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헤쳐 온 지은이의 역량이 느껴지는 책이다.

이 책은 7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1. 국가란 무엇인가

2. 누가 어떤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가

3.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4. 혁명의 길과 개량의 길,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5. 진보는 보수와 어떻게 다르며, 진보정치란 국가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6. 진보정치가 국가로 하여금 실현하게 하려는 선은 어떤 것인가

7. 국가권력이 선을 실현하는 데 쓰이도록 하거나 적어도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들에게는 어떤 도덕법이 요구되는가.

지은이는 국가관을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분류한 후 자신은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의 절충 형태를 취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1/3정도가 국가주의 국가론(이념형 보수)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지지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친숙한 것을 사랑하고 낯선 것을 배척한다. 그것이 진화 과정에서 내면화한 생존전략이다.

진보는 “바람을 거슬러 나는 새,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大鵬逆風飛 大魚逆水泳)”와 같다. 그만큼 진보주의자들은 열정적이다. 막스 베버의 말에 따르면 신념 윤리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진보의 목표를 이남곡의 <진보를 연찬하다>에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잡아, 읽어 본 책이라 반가웠고 수긍도 갔다.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마르크스주의 비판으로 유명한 카를 포퍼의 점진적 공학(개량주의)를 채택한다.

진보 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정치이다. 라인홀트 니버에 의하면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각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막스 베버가 좋은 정치인의 덕목으로 제시한 ‘열정, 책임 의식, 균형 감각’ 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 열정이 넘치는 진보주의자들은 대체로 신념윤리에 기반해 책임의식이 부족하며, 그 극단적인 예를 ’한국전쟁‘으로 들고 있다.

지은이는 진보자유주의자로 자차하며 베른슈타인에게서 대한민국 진보의 길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