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나라의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작가는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는 부자 나라를 가리킨다. 
 
보호무역과 국가의 개입으로 부(富)를 이룩한 부자 나라들은, 사악한 삼총사라 불리는 IMF, 세계은행, WTO를 중심으로 해 가난한 나라들을 무장 해제시킨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다. 비교 우위를 내세워 완전한 자유 무역만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보호 무역을 하지 않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부를 이룩한 부자나라는 없다.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일정한 부를 이루고, 나머지 후발국가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인 것이다. POSCO를 국가의 개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는 점에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비판서이다. 특히 금융자본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하는 부자나라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자유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셜플랜'과 같이 가난한 나라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샬플랜 이후 신자유주의 전까지를 자본주의 황금기라 불릴 정도로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경제에 문외한인 나에게는 다소 지루했지만 교과서적인 경제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주장들은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주었다. 
 
기억에 남는 구절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때는, 그 일로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 일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다. 다만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순응주의자가 되는 편이 훨씬 쉽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잘못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