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가지고 다른 교육분야에다 쓰면 낫지않겠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교복이나 책가방도 국가에서 무상지급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나같아도 내 자식한테 정부에서 지급 하는 쓰레기 교복이나 책가방 입히고 싶지않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인정해줘야할 것이다.
무상급식보다 책걸상 바 꿔주는 것이 더 급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교육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가장 코고 효율적인 복지이다.
중학교까지 무상의 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경제활동인으로서 필수적으로 마쳐야하는 교육과정이 중학교라고 생각했기 때 문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는 것이다.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국가 가 보장한다는 뜻이라고 난 알고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당연히 그 제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가.
무상급식은 국가가 교육을책임지겠다는, 앞으로 더 큰 투자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생각되어야한다.
그래서 나는 무상급식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