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류층은 물론, 중산층 자제까지 국고지원으로 급식먹일 필요는 없죠.
상류층은 무상급식 안 먹어도 중산층은 거진 다 혜택받으려고 할 걸요.
그거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금부담 결국에 다 높아지는 거죠.
2. 100% 국고지원으로 하면 비리생길 확률도 높고, 중간에 누가 돈 빼돌리고, 급식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위험도 높다고 생각해요.
이미 몇몇 사립학교와 급식업체 사이의 비리가 포착된 바 있는데
이게 100% 국고지원으로 가면 빼돌리는 비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3. 무상급식이라면 유상급식보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목소리가 작아지죠.
급식 수준이 떨어져도 공짜밥이니까 그에 대해 클레임할 권리가 줄어들죠;ㅁ;
유상급식도 질이 별로인 마당에 무상급식 되면 질적 저하 충분히 우려할 만 하죠.
4 . 이제 몇년뒤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하는 20대인 저로서는 현재의 2~40대 국민에게 그 재정적 부담을 전가시킬 것은 당연지사.
나중에 애 낳을 지도 모르고, 결혼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받지 못한 혜택을 남이 받으라고 세금 지원하는 건 싫어요.
중학교 학비 면제만 보더라도 저는 아깝습니다.
현재의 20대는 중학교 학비면제도, 무상급식 혜택도 못받고 세금만 부담하게 생겼어요.
추가:
이석훈 교수가 쓴 <88만원 세대>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현재의 20대는 점점 좋아지는 노년층의 복지혜택을 위해 세금부담을 해야한다고.
결국 자기가 노년층이 됐을 때 국고부족으로 그 혜택 자기는 못 누린다고.
이제 노년층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세금혜택을 빼앗기게 생겼군요.
세금내는 비율은 높은데 정작 우리 20대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갈수록 적어진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