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판결문 서평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이란 무릇 인간 사회를 통치하는 기반이자 법치주의의 체제 실현의 도구이나,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전근대 사회와 비교한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적용과 법률 서비스는 일반 서민들에게 많은 부분 친숙하게 다가왔지만서도,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듯, 법치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치와 법의 적용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책 <불량판결문>에서는 이러한 법이 상식과 맞지 않는 경우, 법원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 법의 적용이 옳지 않게 된 판결문의 예시 등을 통해 왜 법치주의가 완벽하지 않은지, 그리고 잘못된 법과 판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아무리 법이 완벽할지라도 시대가 지남에 따라 국민들이 공유하는 법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판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법의 적용은 신중해야 함에도, 법의 적용이 잘못될 경우 피해자는 오롯이 시간과 모멸감을 견뎌내어야 한다. 본 책에서 저자는 국민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앞으로 불량판결문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협찬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