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치입맛 경제밥상

정치입맛 경제밥상
김상민 지음 / 패러다임북 / 2022년 1월

정치 입맛, 경제밥상은 한국의 정치경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저자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국회 등을 취재 및 국회에서 국정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면서 정치,경제,산업의 대한 이해도를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본 책인 ‘정치입맛 경제밥상’이라는 책을 썼다.

본 저자의 인터뷰에서 본 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tnzYEg1rbU

자유는 ‘자신으로 말미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이유가 된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개인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자기 삶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는 것, 즉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주의는 개별 인간에 대한 존중이며, 신분, 나이, 성별,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사람이기에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의견과 선호를 인정해주며 개인의 뜻대로 개인의 재능이나 취향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한다.

진정한 자유는 평등, 연대, 책임 위에서 꽃을 피운다

진정한 자유를 위한 평등은 ‘동일성’과 ‘공정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똑같은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동일성’과 정당한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공정성’으로 평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동일성은 헌법의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고, 공정성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

민주는 국민의 권리이며, 공화는 국민의 책임이다

공화는 절대 권력을 막는 정신

헌법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민주’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화’라는 단어를 따로 배우지는 않았다. 이 책에서 ‘공화’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절대 권력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며 공적인 책임 의식, 즉 공공의 선을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인 동시의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의무도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보수냐 진보냐

한국의 보수주의는 기존 정치 질서를 옹호하는 집권세력의 상황적 보수주의, 즉 ‘철학 없는 보수 세력의 보신주의’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된 ‘생존 본능과 그에 따른 임기응변식 태로’가 보수주의로 포장되어 있기에 그 품격이 높아지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의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과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와 기존 질서를 개혁하려는 진보는 상호 배격하는 개념이 아닌 보완하고 함께 가는 개념으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표현으로 말한다. 또한, 세상은 늘 변하기에 시대의 변화로 인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계속 변화하기에, 이 둘을 단순한 양분법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한국 정치,경제를 함께 볼 수 있는 참고도서 &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보는 것을 추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같이 이야기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한다. 정치,경제에서 나오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학자와 경제학자의 자료를 활용하므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정치,경제의 문제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기에 관심있는 분야를 먼저 읽어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의 예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최근 화제가 되는 내용만을 한정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이 책은 한국 정치와 경제를 참고하기 위한 하나의 도서로 의미가 있으며, 이 책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관련 분야의 도서나 자료는 함께 찾아서 비교하면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치입맛경제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