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란 무엇인가 - 2017 개정신판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7년 1월
평점 : 
이게 나라인가라는 구호가 휩쓸었던 광화문 광장의 촛불집회가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귀결된지도 어언 2개월이 지났다. 권력의 폭주와 사유화, 그리고 무능으로 점철된 9년의 보수정권이 종지부를 찍었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내년 6월에는 87년이후 30여년만에 헌법개정까지 앞두고 있다. 이에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권의 확충, 국가의 지향 방향 수정, 정부 구성 및 운영 형태 변경등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는 유시민이 정치인 시절에 썼던 국가란 무엇인가를 손질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앞에 선보였다.
책은 우선 지난 2009년 1월 우리에게 참혹함과 부끄러움을 안겨준 용산참사의 경험을 시작으로 국가의 성격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 사상가들의 다양한 이론을 다뤘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대표되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기구, 법치주의와 자유주의의 토대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주체, 그리고 맑스가 주장한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세가지 범주를 통해 국가주의, 자유주의, 맑스주의라는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통치의 주체를 살펴보면서 철학자의 역할을 중시한 플라톤과 통치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군자로 제시한 맹자 등의 견해를 다루면서 악을 최소화하는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를 구성하는 요체로서의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애국심이 가지는 고귀할 수도 파괴적일 수도 있는 상반적 측면을 피히테와 톨스토이의 시각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밖에도 진보정치에 몸담았던 경력과 작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드러나고 있는 진보정치에 대한 국내외 이론가들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국가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에게 가장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윤리적 행동에 대한 지침을 칸트와 베버 등의 목소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국가론으로 명명할 수 있는 학문적 입장을 갖춘 책은 아니지만 학계와 대중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 및 그 지지세력과 함께 정치를 해온 저자의 이력으로 인해 어떤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지에 대한 주장의 당파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저자가 설명한 국가 유형론 등에서 보여준 로크와 루소의 견해에 대한 해석의 엄밀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책이 갖는 한계를 언급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물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과 한때 현실정치에 참여했던 경력이 공존하는 저자의 이력으로 인해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국가에 대한 많은 이론적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점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문에서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하고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 휼륭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이 책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 형성의 역사와 그 이론적 배경, 그리고 국가를 둘러싼 각종 요소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