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함께하는 사회쟁점에 대한 짙은회상

[eBook]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5년 11월

29년의 법관생활을 하며 맞이했던 10가지의 판결을 묶어놓은 책이다. 각각의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회에 던지는 물음이 있는 판결들을 꼽았는데, 저자는 법에 따라 내려진 판결문을 되짚어보며 거기에 흠결은 없었는지 논리비약은 없는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입법, 사법, 행정부로 삼권이 분립된 우리나라에서 입법과 행정과정은 심적 부담없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곤 했는데 사법과정의 논리를 따라가자니 법의 'ㅂ'도 모르는 나로서는 적잖히 어려운게 아니었다. 하지만 저자가 논리과정을 하나씩 짚으며 넘어가니 왜 어떠한 근거나 바탕을 가지고 법원판결이 내려지는지 그나마 떠듬떠듬 따라갈수 있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하는데 배가고파 동네가게에서 분식집에서 식료품을 훔친 사람은 징역 3년을, 기업오너로 수십 수백억의 주주손해와 비리를 저지른 경제사범은 징역 몇달만에 특사로 사면되는 현실앞에서 정말 법이 만인에 평등한지는 다시 묻고싶다.
준엄한 법의 집행과 함께 요구되는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공정함과 사회약자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로써의 넓은 이해와 배려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