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불량 판결문

대한민국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님의 이야기다.

 첫 장을 넘겨 추천의 글을 본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통 추천의 글을 보면 저명한 인사, 스타들의 추천 글이 많이 보이지만, 이 책은 기자 추천 글이 대부분이였다.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써내려가는 기사의 기자들이 추천한 책이라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에게는 지배적이였다.

저자 최정규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시절 하루 8시간 점심시간도 없이 기록형 시험시절 선배의 죽음을 보았고, 이 후 점심시간이 생긴 기록형 시험으로 바뀌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소극적 저항으로 김치김밥을 점심시간에 꺼내 먹어 김치냄새라도 풍겨 ‘의도적 눈감기’ 카르텔을 깨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며칠 전 텔레비전프로그램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법조인분들, 하는 일의 양은 내가 감히 체험해 볼 수 없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 번 가져본다.  

불량판결문은 뉴스에서 많이 접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故)김홍영 검사의 이야기, 재심, 부실 재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촉법소년의 이야기, 장애인의 재판이야기, 공익신고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과 판결 등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2016년 5월 직속상관인 부장검사의 폭언,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김홍영 검사, 폭언과 폭행은 확인되었지만 해임만 되었고 형사처벌은 없었다고 한다.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했다고 하고 아무런 소환도 조사도 없었다고 한다. 이후 부단한 노력 끝에 2020년 10월 검찰수사심의원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처럼 상식에 맞지 않는 법,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에 영화재심 이야기_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들어봤을 것이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한 이야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무죄를 받은 이야기, 파출소 소장딸 살인 무죄를 받은 이야기 ,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의 무죄를 받은 이야기 등

최근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을 것이다. 심한 고문으로 인해 거짓자백을 통해 징역살이를 하신 분들, 보통은 모범수로 나와 다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왔다. 그러나 억울한 징역살이를 통해 인생을 송두리째 뽑힌 이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상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난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억울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또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법에 왜 그렇게만 했어야 하는지 항의의 내용을 던지고 싶다. 그리고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량 판결문의 최정규 변호사님은 억울한 사람, 소수의 약자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판사를 국민으로 뽑을 수는 없는지, 불량 판결문에 대한 배상, A/S, 판사의 막말에 대처하는 품위있는 방법 등 국민감시 체제를 구축해 불량 판결을 줄이기 위해 판결 모니터링 작업도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이 억울함이 없지는 않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최대한 억울함이 없는 재판, 판결문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힘이 없고 약한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정규 변호가 같은 분이 많이 있다면 평등한 나라, 행복한 나라, 희망찬 대한민국을 볼 수 있겠지 하면서 말이다.

블랙피쉬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