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 잊혀질 권리 vs 언론의 자유 방송문화진흥총서 165
구본권 지음 / 풀빛 /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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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책을 처음 접하면 책은 미스터리 소설을 영상케하는 제목을

보이는거 같다.나에 관한 기억을 지루라는 미스터리적 소설이

그려진게 아니라 잊혀질 권리 그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야기에 대한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처음에 이책을 읽을때는 정말 동 떨어진 먼나라에 일어난

이야기인줄만 알았다.하지만 이런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이야기이고

나도 이런 고민으로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에 대해 호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는일이기도 했다.

이책을 쓴 저자는 아주 오랜시간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자생활을 하면서 언론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에 고충에 대한 생각들에

자신도 언론에 자유가 있어야함을 알지만 잊혀지 권리도

존재해야 한다는걸 알고 있다.

우리가 당신이 기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우리는 나는

무어라 대답해 주어야한다 말인가.

어느날 그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했더니 예전에 저지른 절도 사건 신문기사가 나온다고 ...

자신은 이미 형을 살고 기록도 완전히 없어진 상태인데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힘들꺼 같다고 아이도 고통스러워 할것이 분명하다고..

처벌받고 다 끝난 일인데 제발 삭제 좀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전화를

어느날 누군가로터 기자인 당신이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하지만 자신이 고민했보아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은 함부로 할수 없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데..사람들은 이런 문제들로 수없이

삭제를 요구하고 정말 필요한 삭제에 대해서는 자신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잊혀질 권리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메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남게 된다는것이 잘못된 생각이 들때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 마음대로 할수 있는 문제가 이니기에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내가 생각해도 내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에 사로잡힐수 있을꺼 같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따위를 잊어버려 이전에 올린

글이나 이미지를 지울수 없ㅇ르때 그것을 지울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것이다.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현실화되었고 제도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알 권리를 침해할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들은 반대파랑  찬성파가 생기는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겪어보고 아픔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무관심으로 이런건 찬성할수 없다고 말을 할수도 있는것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해결점이 되는것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잊혀질 권리가 정보화 시대의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는 데에는 사람들에 반발이 없다는것은 다행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책이 바로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이다 국내 최초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람들에 생각들이 어떠한가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누구나 당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수

있는 직면에 놓여질수 있는  언론의 자유인가 고통받아 힘든 사람들에겐

잊혀질 권리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논쟁과 법적으로에 해결방법등 필요성을 따져보고 외국의 사례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지금 논쟁에 한복판에 선 이런 문제들

잊혀질 권리 특히 언론에서의 잊혀질 권리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데

생각해보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현실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도 한번 생각하고 이해해두는것이 혹여나 다가올 미래에 자신도

처하게 될 고통과 고민속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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