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의 뜻을 표했다. 유감을 표했다.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유감을 표했다.

세월호, 한국전쟁 2014-05-25 18:13  교보블로그에 실렸던 글

"그 취지야 어쨌든 발언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적인 구조와 수색활동을 벌이시는 잠수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깊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  

(연합, 입력 2014.05.25 17:13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

 

 

유감 [遺憾,有感,乳柑]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다

 

유감스럽다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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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302명은 살아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 안에 ...

세월호 희생자 302명은 살아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 안에 ...

세월호, 한국전쟁 2014-05-25 17:26   교보블로그에 실렸던 글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세월호 참사 특별기고/김용옥 교수

한겨례, 등록 : 2014.05.02 20:29 수정 : 2014.05.02 20:34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추모·위로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4월30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참가자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조선의 창공이 원혼의 피눈물로 물들어

잿빛 같은 암흑을 드리우고

온생명의 분노가 열화같이 치솟아

암흑의 장막을 불태울 때

원망조차 잊어버린 순결한 여린 혼령들은

신단수의 하늘에서 소리친다

엄마 아빠

홍익인간의 천부인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1950년 6월25일, 국민 전체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새벽부터 전쟁 발발의 소식을 듣고 우선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부터 했다. 26일 아침 8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방송에 나와 “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북진중에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다. 그런데 27일 새벽부터 비상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이승만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열차편으로 이미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대전 도피에 관해 각료는 물론, 국회의원, 하물며 육군본부에까지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승만은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곧 특별담화를 녹음한다. 27일 밤 9시부터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전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정부 발표를 믿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 대통령 본인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거짓말이었다.

이날 정훈국장교의 말만 믿은 모윤숙은 밤늦게까지 가두선전방송을 하고 다녔다. 이승만의 파렴치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8일 새벽 2시30분 아무 예고도 없이 한강대교를 폭파시켜 버렸다. 사전 통보나 통제가 없었기에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그 다리를 건너가던 시민 500여명이 폭사하였다. 군사전략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실수였다. 서부전선에 배치되었던 우리 국군이 퇴로를 차단당하고 와해, 희생된 것이다.

이승만은 7월1일 대전에서 또다시 도망갈 때도 목포로 가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갔다. 경부가도가 이미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전 서울 시민을 서울에 가두어놓고 자기 혼자만 살 생각을 했다. 그리고 9·28 서울수복을 했을 때 서울에 남아 고생한 뭇 시민들을 부역했다고 죽이고 고문하고 연좌제로 묶어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승만을 성스러운 통치자로 모시는 기나긴 정치사적 이념의 굴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의 비극적 상황이란 모든 함수가 최악의 길을 재촉하도록 협동을 한 필연·우연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 인과를 단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이나 반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인과계열 중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들이 있다.

우선 배에 관하여 정확한 구조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끝까지 남아서 승객의 안위를 책임지어야 할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이 먼저 탈출하여 쌩쌩하게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준석 선장과 일등항해사가 탈출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객실 속에서 제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하였고 그것을 계속 강요하였다는 가슴 아픈 일련의 사태에 내재한다. 모든 비극은 이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부터 연역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위기상황에 누구든지 나 먼저 살고보자는 본능적 움직임은 충분히 요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과 이준석의 경우 도덕적 양심을 운운치 않더라도 이러한 생존본능의 논리조차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서울 탈출이나 이준석의 세월호 탈출은 전혀 시민, 승객의 탈출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서울을 빠져나오면서도 서울시민들에게 탈출을 권고할 수 있었고, 이준석은 세월호를 빠져나오면서도 승객들에게 같이 탈출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아니 해야만 했다. 자신의 탈출이 학생들의 탈출로 인하여 저지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 도호쿠지진 때 미야기농고의 학생들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소·돼지 축사의 문을 열어주고 피신했다. 하물며 인간이랴! 이것은 이승만과 이준석의 디엔에이 심층구조 속에까지 사람은 존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비인성적 무책임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이들이 생각하는 코스모스는 다중의 죽음이다. 죽음의 질서인 것이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구조적인 사태인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는 대책 없이 먼저 도망쳤다. 사실 왜군은 이순신에게 해로를 차단당해 보급이 끊겼기 때문에 식량이 없었고 지쳐 있었다. 서울은 한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다. 그리고 당시 서울에는 화약이 2만7천 근이나 저장되어 있었다. 한강의 대형 수송배들과 지형을 활용하고 강북 강변에 군사를 배치하여 대처했더라면 왜군의 도강을 쉽사리 막을 수 있었다.

배가 기운뒤 정부의 그 누구도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황금시간을 허송세월해 버렸다

이 시대의 역사가 총체적 부실속에

결정권자 없이 표류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 부실·구조적 죄악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는데도

그는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었다

그는 책임있는 기관을 처벌하고

국가를 개조한다고 나섰지만

그가 중심일땐 악순환만 초래한다

국민 스스로 미래를 개혁하라

경건한 몸가짐에 머물지 말고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그러나 선조는 가마를 메어줄 사람도 없어 우중에 말을 타고 쫄쫄 비 맞고 굶으면서 북상에 북상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처럼 자기가 건넌 임진강변의 건물과 배는 다 태워버렸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가 의주까지 도망갈 때, 그의 말을 이끌었던 말단 관리 이마와 임란을 승리로 이끈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 두 사람의 공훈을 평가할 때, 누굴 더 높게 평점했을까? 왜란이 끝나고 전체 훈공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선조는 이순신이 일적추(一賊酋)의 목도 베지 못했고, 일적진(一賊陳)도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생거짓말을 하면서, 왜란을 토평한 것은 오로지 자기가 의주에서 요청하여 온 천병(天兵) 덕분이라고 말한다. 선조의 의식 속에서는 이순신이나 왜적과 피 흘리며 싸운 의병들보다 자기 말몰이꾼이 더 위대한 것이다.(<호성선무청난삼공신도감의궤>)

지금 전국민의 애간장을 끓게 만드는 것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최초의 시각으로부터 적게는 20분, 넉넉하게는 2시간 정도, 충분히 사태 해결을 위한 구명결단의 여백이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최초 절명의 황금시간에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언론은 부정확한 보도로 사태를 흐리게 했을 뿐 아니라, 모든 관련된 국가행정부서의 사람들은 혼선을 빚기만 하는 다양한 대책본부를 꾸리기만 하면서 황금시간을 허송했고, 또 거짓말만 남발했으며, 그 사건 현장에 당도한 그 어느 누구도 학생들이 애처롭게 죽어간다는 것을 목도하면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순신이 좌수사로서 당시 세태의 관행에 역행하여 임란 직전에 수군과 화포와 전술과 전함을 정렬해놓았다는 이 사실은 오로지 그의 독자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 이순신에게 선조는 원균의 모함을 빌미로 종적죄를 씌워 서울로 끌어올리자마자 심한 고문을 가했다. 삼도수군통제사로서 5년 동안 나라를 구한 명장을 함부로 나국한 것이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도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우리 역사는 구조적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결단의 인물을 키우지 않았다. 호걸이란 성군문왕의 다스림이 없이도 태어난다고 맹자가 말한 그 리더십의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오로지 민중의 직감적 판단 속에서만 우리 사회의 정의는 지켜져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이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의 구조적 죄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모두 박근혜 본인에게 돌아간다. 세월호 참변의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총괄한 사람은 박근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의 정부의 사람과 이념, 그 모든 것이 박근혜가 창조한 것이다. 그만큼 통치의 정점은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진심어린 전면적인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 과거의 황제인 한(漢)나라의 문제(文帝)조차 불상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느리고 있는 신하를 탓하지 않고 자기가 국민 앞에 직접 사죄했다. 맹자는 통치자가 진정 생도(生道)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면 죽는 사람도 죽음을 원망치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도(死道)의 원리로써 생사람까지 죽이고 있다. 이 불상사는 99.99%의 대중을 희생시켜 0.01%의 부귀권세가들을 봉양하려는 이명박 정부 이래의 줄기찬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가 교육·경제·정치·행정·법률·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이 만들어낸 것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승객을 짐짝화한 것이다.

이 사회의 주류 언론들이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소재가 있는 모든 행정조직, 또 세모-청해진과 같은 음흉한 범죄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펴지만 이것은 사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박근혜에게 무소불위의 과거 독재자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박근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활용하여 도덕적 제스처의 칼자루를 휘두르기만 하면 목전의 선거에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다는 계산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선교사 김선일 사건 때에 박근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는 논조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나 도올은 선포한다: “박근혜, 그대의 대통령의 자격이야말로 근본적인 회의의 대상이다.” 그대가 설사 대통령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허명이다.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 땅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그대에게 대통령 사직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트위터상에 올라오는 어린 학생들의 문구 속에도 항변의 언사들이 많다.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만에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차마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통치능력이 부재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그대의 양신(良臣)은 민적(民賊)이다.

규제를 왜 푸는가? 그대의 규제풀음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그대가 풀어야 할 규제는 사상통제의 규제이며, 언론의 규제이다. 유통을 장악하고 골목상권까지 독점하는 모든 대자본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라! 중소자영업의 생활세계를 보호하라! 그것이 민중의 갈망이다! 언론을 바로 세워라!

그대는 “국가개조”를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중심이 된 국가개조는 악순환만 초래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근원적 변화는 그대의 시녀가 되어버린 검찰이나 행정체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원칙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창출한 새로운 기관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스스로의 미래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을 그대가 적극 도와주는 그런 변화이어야 한다.

이제마는 말했다. 투현질능(妬賢疾能) 이상의 대환(大患)이 없고 호현낙선(好賢樂善) 이상의 대약(大藥)이 없다. 맹자는 호선(好善)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천하를 다스리기에 넉넉함이 있다 했다. 호선이란 낙문고언(樂聞苦言)이다. 쓴 말을 듣기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애타게 챙겨주며 질서를 지킨 단원의 학생들, 그들을 보호하며 목숨을 던진 선생님들, 선박직이 아닌 헌신적 승무원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팽목항 소나무에 목을 매어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는 유서를 남기고 선비답게 자결하신 강민규 교감님,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도덕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민족 구원의 빛줄기는 있다. 세월호 희생자 302명은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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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랬었다. 그저 아닌 듯한 착각이었을 뿐 ...

언제나 그랬었다. 그저 아닌 듯한 착각이었을 뿐 ...

세월호, 한국전쟁 2014-05-25 17:21    교보블로그에 실렸던 글

●통곡의 바다, 절망의 대한민국

한겨례, 등록 : 2014.04.23 20:54 수정 : 2014.04.24 09:20

 

세월호 참극의 현장을 이틀에 걸쳐 보고 온 박명림 교수가 통절한 심정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야. ○○야….” 목 놓아 딸 이름을 부르며 대답 없는 칠흑의 바다를 향해 “내가 저 배 속으로 대신 들어가겠다”고 울부짖는 엄마가 지금 내 옆에 있다. “저 조명 불빛 아래 찬 바다 밑에 내 딸이 누워 있다”고 오열하는 엄마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

풍어를 기원하고 만선을 기다리던 항구는 그렇게 사망자 명부를 응시하고 자녀의 시신을 기다리는 통곡의 장소가 되어 있다. 엄마아빠의 넋 나간 눈동자들과, 가슴을 후벼 파는 외마디 비명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음 소리조차 목에 걸리는 이 단말마적 비극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누가, 왜, 어떻게 이런 통곡의 바다를 초래했는지 우린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진도의 절규를 처절하게 직시하지 않는다면 사람 사는 사회, 좋은 나라를 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숱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대참사가 또 터졌기 때문이다.

꽃다운 젊음이 가라앉는 걸

눈뜨고 지켜보는 나라

한국호의 참담한 민낯이 보였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 선진국이라는 자만에 더해, 전자·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를 포함한 첨단산업들이 세계 선두권이라고 자랑해왔다. 금번 사태를 야기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 역시, 전자는 주요 국제비교지표(수주량, 수출액, 수주 선박당 평균 표준화물선 환산톤수)에서 장기간 세계 1위였고, 후자는 세계 5·6대 강국을 넘나들었다. 속도의 상징인 통합전자정부지수와 인구 백만명당 인터넷 가입 건수도 세계 1위였다.

기술과 산업, 첨단화와 정보화의 이 휘황한 세계 선두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인간위기상황이 도래하자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안전지침, 초기 연락, 위기 대응, 인명 탈출 안내, 구조작업, 정부의 합동 대처는 리더십과 책임감, 신속성과 첨단성, 통합지휘체계의 어느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우왕좌왕 상태에서 배가 ‘가라앉고’ 꽃다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실제 상황을 눈뜨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상황의 긴박함, 가족들의 절실함과는 달리 정부는 지리멸렬하였다. 생사를 가를 결정적인 상황 초기, 정부는 지휘 중심도 책임 핵심도 없었다. 전시도 아닌데 서로 미루고 허둥대다 눈앞에서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실황을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선실의 학생들처럼 오직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결과는 죽음이었다. 어려운 ‘수중인양작업’을 통해 ‘시신’을 건져내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도, 촌각을 다퉈 ‘생명’을 구출해야 하는 ‘수상구조작업’이 절실할 때는 왜 사력을 다하지 않았는지 거듭 통탄하며 묻게 된다.

시시각각 늘어나는 팽목항의 사망자 현황판은 시대의 대표 아픔을 증거한다. 최초 승선 시의 탑승자에서 생존자와 구조자로, 다시 실종자로, 그리고 끝내는 사망자로의 창졸간의 급변은 정부의 유능과 무능이 국민들의 생과 사의 갈림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23일 오전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세월호 침몰사고 단원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조문객들이 ‘대한민국 미워요’라고 적힌 조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 안산/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 못난 나라의 ‘패덕’을 부디 용서하지 마라

아직 신원을 몰라 인상착의만 쓰여 있음에도 금방 알아차린 엄마는 상황판 앞에 그대로 무너지며 지상에서 가장 슬피 통곡한다. 집안 경제가 어려워져 수학여행 경비를 출발 직전에야 이웃에게 꿔서 낸 한 아빠는 “내가 딸을 죽였다”며 흐느꼈다. 체육관에는 탈진하여 링거를 꽂은 가족들도 계속 늘어갔다. 한 아빠는 수술로 아픈 몸을 이끌고 내 아이를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었다.

어떤 아빠는 안산에 대기하고 있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여보, ○○이 나왔어” “어머니, ○○이 나왔어요”라고 전화를 건 뒤,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트린다. 아빠들은 그렇게 초인적 의지로 슬픔을 삼키고 있었다. 이토록 큰 슬픔을 도대체 어떻게 참는지…. 한 아빠의 짧은 답변이 모두를 대변했다. “아이가 살아 있을 거라는 희망 그거 하납니다.” 그 하나의 간절한 소망조차 모두 빼앗아버린 게 우리의 정성이요 능력이었다.

처음 배 안의 시신 3구를 인양했을 때 체육관 전면 전광판을 일제히 응시하는 눈빛들의 숨죽인 긴장과 초조는 지금껏 내가 경험한 가장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나라의 무능과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져 굵은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배 안 세 ‘시신’의 첫 ‘인양’ 직후 ‘생명’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은 마침내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박근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내 아이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엄마아빠들의 행진 외침은 심야의 섬 공기를 갈랐다. 결국 총리가 나타났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던 총리는 대화를 중단하고 차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경찰청 차장이 나타나, 가족들에게 불법이니 도로점거를 풀라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 가족들은 청와대 행진을 막지 말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총리에게 차에서 내려 대화를 하자고 했다.

총리는 문도 안 연 채 대답이 없었다. 가족들은 새벽까지 기다렸으나 차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경찰청 차장은 다수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해서 허가할 수 없다며 대표를 뽑아 출발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버스로 가면 허락하겠습니까?” “대표들만 출발하면 청와대행을 보장하겠습니까?” 경찰청 차장도 답이 없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총리의 답변을 포기한 가족들은 며칠째 한숨도 못 잔 몸을 이끌고 체육관으로 돌아갔다. 불통이었다. 슬픔과 분노를 넘는 가족들의 자제와 사려에 가슴이 더 저며 왔다.

가족들의 팽배한 불신은 정부의 극도의 무능과 혼선과 불통 때문이었다. 특히 정부를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다 자식들을 죽였다는 분노와 자책 때문이었다. 정부는 속히 조치해야 한다.

첫째, 이번 참사는 결코 국가안보도 국가기밀 사항도 아니다. 국민생명의 집단죽음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도 숨겨선 안 된다. 사실 조작과 유언비어를 제외하곤 어떤 의견과 정보도 통제해선 안 된다.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공개하라.

둘째, 유족 대표들이 대통령 또는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직통 채널을 개설하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통합지휘를 해야 할 중대 사안이고 위급상황이기 때문이다.

셋째, 속히 합동분향소를 확장 설치하라. 진도, 안산, 인천, 서울은 물론 전국의 주요 도시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학생과 국민들의 조의의 장소로 삼아야 한다.

넷째, 현지에 파견된 경찰을 축소하고 사복경찰들은 철수시켜야 한다. 지금 진도에는 너무 많은 경찰이 진주해 있다. 또 경찰은 가족들의 대화에 개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경찰은 가족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최소 역할에 그쳐야 한다.

선장의 경악할 행태는 우리에겐 매우 익숙한 모습이다. 그는 위기시 한국 사회 최고 책임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재연했다. 몽골의 고려 침략, 일본의 조선 침략, 한국전쟁 때, 절체절명의 국난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늘 국민에 앞서 먼저 도망을 갔다. 심지어 북한의 침략 직후 대통령은 금번 선장과 똑같이 거짓방송으로 국민들을 서울에 남게 한 뒤 자기만 먼저 비밀리에 서울을 빠져나갔다. 그럴 때마다, 위난과 전화에 버려진 민초들의 죽음과 고초는 극에 달했다.

천안함 때도 장교 7명은 전원 생존한 반면 사망한 46명은 모두 사병과 부사관들이었다. 당시 국가 최고위직들-대통령, 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정책실장, 감사원장, 여당 원내대표, 재경부 장관-은 군대를 가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박직 15명은 전원 생존하였고, 사망자들은 하위직과 일반승객들이었다. “내가 힘이 없어 아이를 죽였다”는 아빠들의 회한은 이 사회의 본질을 찔렀다.

한국 사회는 꼬리 자르기가 법치와 책임의 보통명사가 되었다.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사건들도 처벌은 항상 실무급들 몫이었고, 책임자는 권력의 보호 속에 건재했다. 자기 진영과 자기 이념의 유불리만을 따져 처결하는 행태의 반복 속에 국가기강은 뿌리째 무너졌다. 행정·정보기구·군·경찰·기업·금융을 막론하고 동일했다. 지도층들은 바른 애국심과 참다운 공적 윤리는커녕, 법적 책임조차 거의 지지 않아왔다. 무너진 기강, 골병든 나라, 그 썩어문드러진 표출이 지금 진도의 통곡이다.

진도는 근본이 무너진 나라의 참혹한 표상이다. 공직사회의 책임윤리는 파탄나고, 대통령의 어떤 영(令)도 서지 않으며, 사회는 온통 권력과 돈의 힘만 난무해온 모습의 압축판이 세월호 침몰과 사후대처가 폭로하는 한국호의 민낯이다. 이게 과연 나라인가?

근대정치학을 개창한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잘 조직된 공화국은 언제나 시민에 대한 상벌제도가 분명하여, 공적을 세웠다고 해서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일반국민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비하면 한국 지도층들은 국가기여를 명분으로 갖은 죄를 면탈받아왔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반공과 국가안보에 헌신했어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면 엄벌해야 한다. 경제발전에 기여했어도 위법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정권 기여와 자기 진영이면 책임도 처벌도 없었다. 거기에서 국가는 안으로부터 무너져갔다.

“내가 자식을 죽였다”며 목놓아우는 이 단말마적 비극은 대체 무엇인가

사회지도층이 생명위협 무릅쓰고 국민 지켜왔다면 선장 선원이 아이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탈출하는 짐승만도 못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통곡의 바다를 초래했는지 우린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죽음들을 참되게 위로하는 길은 사람 중심 나라를 만드는 것뿐이다

지도층이 생명 위협에도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보여왔다면 나라의 근본이 이리 처참하게 붕괴되지는 않았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들만 탈출하는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없었다. 그들의 모태는 이 사회였던 것이다.

세월호 침몰의 또 한 본질은 돈·기업 제일주의와 신자유주의다. 무리한 출항, 안전 불감증, 점검 소홀에 일관된 현상은 기업의 이익추구와 규칙·규제의 작동불능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 허용된 선령 연장의 목적도 기업이익의 보장이었다. 기업친화정책의 한 결과는 진도의 참상이었다.

규제는 규칙이다. 규칙은 자유와 평등, 인간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완화해선 결코 안 된다. 외려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세무·교육·금융·해운·건설·문화·언론… 한국의 모든 부문과 영역에 만연한 낙하산과 전관예우는 기업과 전관들의 결탁과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공공성을 철저히 파괴한다. 꼭 금지해야 한다.

금번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의 38년에 걸친 낙하산·전관예우는 정부-조합-기업의 강고한 결탁을 통해 국가의 기업에 대한 합법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했고, 끝내는 국민을 죽음의 바다로 몰아넣었다. 세월호 침몰은 전관예우, 관경(官經)유착, 규제완화, 규제작동 불능의 총체적 귀결이었다. 기업들과 은행들의 방만경영, 비자금 조성, 도덕해이, 규칙위반이 초래한 대재앙인 환란으로 인한 고통을 치렀으면서도 또 규제완화인가? 부동산 투기, 족벌경영, 문어발 확장과 자영업 붕괴, 카드대란, 저축은행사태도 모두 규제완화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비정규직의 확산은 이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핵심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안·경비·건설·철도·해운·운수와 같은 안전 관련 직군의 비정규화와 외주화는 우리네 일상 삶의 안전을 파괴한다. 이번에도 선장은 1년짜리 계약직이고, 핵심선원 17명 중 12명이 비정규직이다. 개별 삶의 불안정성이 타자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파괴로 연결되는 무서운 현실이다. 극소수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삶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직 각자도생을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자영상태·자연상태가 도래한 것이다.

자연상태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이 결합된 한국적 삶에서 반(反)생명화와 반인간화는 이제 기축 현실이다. 자살률, 저출산율, 산업재해사망률, 교통사고사망률, 직계존속살인율… 즉 주요 인간지표와 생명지표들은 모두 세계 최악 수준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인간안전을 뜻하는 문명상태·국가상태(=정치상태)에 반대되는 의미의 야만상태·자연상태(=전쟁상태)에 돌입해 있다. 문명화는 모든 사람이 국가 안에서 안전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시민자격부여, 즉 시민화(civilis)를 뜻한다. 모든 사람의 평등한 인간화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문명화는 산업화·물질화·정보화의 급진전과 반생명화·불평등화·반인간화의 극심화라는 양극단을 치달았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자살 숫자는 같은 기간 이라크 전시 사망자보다 더 많다. 한국은 평시 자기살인이 세계 주요 전쟁국가 사망보다도 더 많은 전쟁상태의 삶인 것이다. 믿기 힘든 충격적 현실이다. 타인살인, 군내 사망,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합치면 한국의 인간지표는 세계 최고의 야만성 자체다. 우리는 한국을 보며 국가발전경로에는 후진·중진·선진(先進)국뿐만 아니라 선진(善進)에 반대되는 악진(惡進)국도 있음을 알게 된다.

금번 참사를 계기로 우린 선진(善進)으로 대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정신과 영혼의 본래 뜻은 몸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숨·바람·호흡이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의 숨·바람·호흡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혁명이다. 돈과 물질, 권력과 허세로부터 인간과 생명, 자유와 평등을 향한 새 기풍을 진작하지 않는다면 팽목의 통곡은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아니 팽목은 이미 한국의 압축판이고, 세월호는 대한민국호의 다른 이름이다.

절대적 비극에는 절대적 반성이 필요하다. 절망적 상황에는 전면적 개혁만이 살길이다. 이 죽음들을 참되게 위로하고 바르게 기리는 길은 한국 사회를 사람 중심 나라, 생명 우선 사회로 환골탈태시키는 것뿐이다.

청년들은 이 못난 세대, 불행한 조국의 현실을 기필코 혁신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라를 발본적으로 뜯어고치라. 이 패덕의 세대, 야만의 국가를 부디 광정하라.

 

●다시 묻는다, 이게 진정 나라인가?

등록 : 2014.05.05 19:51 수정 : 2014.05.06 09:17

통곡의 바다, 절망의 대한민국 ②

 

대통령은 하야를 각오할 정도의 ‘책임 윤리’를 보여야 한다

인간의 어떤 말도 비극적 죽음을 위로할 수 없다. 삶과 죽음의 갑작스런 강제분리는 얼마나 큰 고통인가? 팽목항 상황판에서 기록해온 이름들을 안산 합동분향소의 위패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절절히 깨닫는다.

특히 분향대 중앙에 다다른 순간 ‘흡’ 하는 신음과 함께 호흡이 멎고 말았다. 시신 발견 직후 팽목의 아빠가 안산의 엄마와 할머니에게 불러주었던 ○○ 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다. 저 해맑은 눈이 죽었다는 게 지금 현실인가?

삶과 죽음을 강제로 갈라놓은 집단참사가 건국 이래 너무도 많았지만 이런 꽃다운 영혼들은 아니었다. 주기적인 전국민적 상복 착용과 문상 행렬은 언제 끝나려나? 우린 마음의 상복을 너무 자주 입어오지 않았는가? 슬픔과 비극의 크기는 참회와 변화의 크기로 이어져야 한다.

소조기가 끝나도 시신을 못 찾자 한 엄마는 “아이를 못 찾으면 난 여기서 우리 애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통곡한다. 다른 엄마의 절규는 내가 팽목에서 가장 깊게 심장을 베인 말이다. “○○를 못 찾으면 나를 팽목에 묻어줘요. ○○가 누워 있는 이곳에서 내 넋이라도 애를 보며 지내게.”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절대감정을 결코 담지 못한다. 나는 그 엄마의 슬픔을 표현할 능력이 없다. 인간에게 부모란 대체 누구이며 자식은 또 무엇인가? 아! 신은 지금 이 엄마의 절규를 듣고 계시리라.

삶에서 자연재난은 때론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난이 인간적 요인에 의해 재앙으로 바뀔 때다. 세월호 참사는 재난 단계에서 충분히 수습 가능했으나 끝내 재앙으로 변전되었다.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하는 점은 바로 인간요인에 의한 재앙이다. 죽음에 값하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인간요인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최소한의 속죄라도 해야 하는 이유는, 재앙의 공동죄인들로서 재발 방지의 엄숙한 소임 때문이다. 생명피해의 규모에서 금번 사건은 4·19 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보다 크다. 이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비극을 잊는다면 재앙은 자녀들 시대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인간에 의한 재앙

정부의 ‘총력구조’ 반복 약속에도

가족들이 보기엔 지켜진게 없었다

다시 묻는다, 이게 진정 나라인가?

이번엔 제대로 아파야 한다

적당주의 만연한 한국사회서 ‘개혁하는 척’ 관습과 결별 않으면 국민안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가장 시급한 일은 희생자 가족들의 치유다. 유족에 대한 개별 위로와 치유는 정녕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치유는 본래 삶의 전체적인 온전함의 회복을 뜻한다. 따라서 완벽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 국가의 확실한 보상과 지원, 젊은 영혼들의 희생을 바르게 기릴 추모시설 건립,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들 확고한 대안 마련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궁극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

우선 공동의 기억체계와 사회체계를 구축하자. 단발성 반성을 넘기 위해 침몰일인 4월16일을 국가지정 ‘국민안전일’로 만들어, 모든 안전사건들을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자. 동시에 국가와 국민 모두 매년 안전의 규칙·제도·예산·의식을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

또 ‘국민안전관’을 건립하여 건국 이래의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수많은 안전사고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지켜주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명편들을 안치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주요 참사일에 기억행사를 가져 국가 반성과 국민 각성을 위한 확고한 마음 판으로 새기자.

끝없는 사건·사태·재난·재앙의 통계와 기록은 한국에서의 안전한 삶은, 제도와 체제보다 요행과 기적 때문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무서운 현실이다. 따라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 희생자가 될 수 있다. 19세기 초 프랑스 철학자 메스트르는,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언명한다. 정부와 지도자의 수준은 다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명심해야 할 점이다.

구조활동에 가장 좋다는 소조기 끝 날 저녁이 되도록 성과가 적자 시신 망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내 아이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신 수습이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려 하자 미만한 슬픔은 침몰 직후보다 더 애절했다. 분노한 엄마 아빠들은 팽목항 가족대책본부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및 차장을 앉혀놓은 채 “대통령이 가족들 전화는 언제든 받는다고 했으니 연결해 달라” “살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식 꺼내 달라는 것도 못 해주냐” “애 몸 망가지기 전에 꺼내 달라. 제발 한번만 안아보게”라며 울부짖었다.

며칠 전처럼 다시 대통령 호출이었다. 사건 현장에서조차 대통령을 계속 찾는 이 불행한 상황은, 국민 생명은 계속 죽어가는데 누구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기강 붕괴의 총체적 귀결이었다. 한 아빠의 외침이 정답이었다. “대통령이라도 오라고 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나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대통령이 다녀가도 생명구조·기강확립·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왔다 가도 똑같아요.” 옆 아빠의 끝없는 절망은 이 사태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었다.

‘즉시’ ‘신속’ ‘최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구조’의 반복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초기 구조작업의 완전 실패로 인해 정부 불신은 하늘을 찔렀다. 가족들이 보기에 매 단계 매 상황마다 정부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진 게 없었다. 게다가 위기 현장은 아직 100명 이상 바다 밑에 갇혀 있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청와대 안보책임자는 청와대가 재난관리의 사령탑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부도덕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위와 아래 모두 능력과 책임의 붕괴는 상상 이상이었다. 또 묻는다. 이게 진정 나라인가?

이번에는 제대로 아파야 한다. 한국 사회는 만연한 적당주의와 ‘척 문화’와의 단호한 단절을 요구한다. 개혁하는 척하는 기존 관습과 완전 결별하지 않으면 국민안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특히 경제 때문에 국면을 전환하자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대증요법의 반복은 한국 사회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인간안전과 국가근본을 갉아먹은 주범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개혁을 해야만 한국적 삶과 사회는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

대통령은 책임윤리 의식 보여라

호통자에서 국정당사자로 내려와 무능·무책임 국가조직 개편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 물어야한다

국민이 사적문제에 빠져 있다면 삶은 점점 더 남의 지배를 받는다

공적 시민이 돼 똑바로 보고 말하며 병든 제도와 관행 전부 뜯어고치자

우선, 대통령은 하야를 각오할 정도의 책임윤리를 보일 필요가 있다. 국가 호통자에서 국정 당사자로 속히 내려와야 한다. 너무 많은 말바꾸기·약속파기·책임회피는 국가기강의 빠른 붕괴로 연결되었는바 기강 회복을 위해 서릿발처럼 솔선해야 한다.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박근혜 정부에서 내려보낸 낙하산과 전관예우는 전원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낙하산·전관예우의 근절 의지를 믿는다.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을 노정한 청와대·내각·해경을 포함한 국가 주요 기간 조직은 전면 개편되고 엄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관결탁의 고질적 부패 고리도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혁신은 뿌리를 혁파해야 가능하다. 첫째, 이념주의와의 분명한 결별이다. 한국에서 반공이념은 종교에 가깝다. 국가의 최고 생존요소인 안보는 결코 약화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반공주의는 안보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 좌경·용공·친북 사건으로 탄압받은 독재 시대 주요 민주화운동들은 오늘날 무죄 또는 조작사건으로 판결되고 있다. 똑같이, 오늘의 인권 강화, 복지 증진, 평등과 공공성 제고, 경제 민주화와 규제 강화, 관료·교육·언론·검찰 개혁…모든 실질적 개혁 요구를 친북·용공·좌빨·종북이라고 공격하는 한 국가개혁과 선진국(善進國)은 불가능하다. 즉 반공주의와 개혁담론의 분리만큼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둘째, 성장만능주의, 기업제일주의의 종식이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지금 10대 재벌의 매출액과 자산규모가 모두 국가 전체 총생산(GDP)을 넘는 완전 재벌국가다. 기업소득률, 기업저축률, 사내유보금 비율도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빈부격차, 노동시간, 비정규직, 노조조직률, 노동분배율, 학력별 임금격차, 남녀 임금격차, 자영업 비중과 폐업 주기, 대학등록금…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이다. 즉 한국에서 개별 삶의 안정성과 안전성이 최악 수준인 이유는 개인요인이 결코 아니라 사회구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계속 성장제일, 기업친화를 외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저출산·산업재해·교통사고 역시 한국민들이 특별히 자살이나 출산 거부의 본성을 타고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체제의 산물이다. 오이시디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금의 한국보다 훨씬 못살 때부터” 평등성, 공적 지출, 노조조직률, 복지비용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하여 선진·안전·자유·복지·평등 국가를 건설했다. 즉 발전 속도와 수준이 아니라 방향과 경로가 문제다. 노동·평등·복지·공공성의 강화가 안전사회·지속발전·복지체제·인간국가로의 첩경이라는 점이다.

셋째, 금번 사고처럼 일상의 삶은 이제 국가보다 법인과 훨씬 더 많이 만난다. 따라서 인간 안전은 나날의 삶에서 만나는 법인 및 조직과의 관계 문제다. 이제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인간 중심으로 변혁해야 한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조차 원래 뜻은 인간을 말한다. 우리가 늘 대면하는 기업·학교·조직·관료·경찰·병원·은행은 개인보다 훨씬 강하다. 따라서 국가가 법치를 통해 ‘법인규제-개인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무너진 법치의 회복이다. 그러나 정설인 ‘법 앞의 평등’은 답이 아니다. 그것은 본시 ‘법 안의 평등’을 뜻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이것이다. 법 앞의 평등은 ‘법 이전의’ 부자유와 불평등을 유지하고, ‘법 안의’ 부자유와 불평등을 강화하며, ‘법 이후의’ 부자유와 불평등을 영구화한다. 즉 법 앞의 평등은 허구다. ‘법 안의 평등’이 바로 법치다. 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 구성되는 국가=정치=문명 상태의 통치규범과 제도를 의미한다. 즉 ‘법치’란 ‘법 안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추구되어온 것이다. 폭력=전쟁=자연 상태에서 법은 침묵하며, 인간은 결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빠들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냐” “착하게 살아온 나한테 대한민국은 왜 이러냐”며 분노했다. 그들은 그런 국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 말이 문제의 한 본질이었다. 즉 국민으로서 세금 낸 만큼 요구·감시·비판했으면 국민을 이렇게 헌신짝 취급 하지는 못했다. 국민이 국가에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국가가 국민에게 회초리를 든다. 아니 국가는 종종 회초리를 넘어 몽둥이를 들며, 때로는 금번처럼 아예 죽음을 선사한다.

국민·시민으로서 세금을 낸 뒤 사인·개인으로 돌아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온 우리들의 익숙한 관행이 문제였다. 이유는 공공과 사사의 분리 때문이다. 동서양 모두 사적, 사사라는 말은 원래 ‘박탈’을 뜻한다. 즉 공적 영역, 국가의 일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한다는 말이다. 노예·여성·아동·야만인·장애인에게는 먹고사는 데 집중하게 하는 대신 국가의 일에 참여할 공적 자격을 주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은 오직 먹고사는 데만 매달리게 하는/매달려야 하는 지금 시대도 그러하다.

사적 영역은 먹고사는 문제, 즉 가정관리=경제를 말한다. 그러나 내가 사적 문제에 빠져 있다면 공적 일은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여 내 삶을 좌우하게 된다. 공적 문제를 멀리할수록 나의 경제=사적 영역=가정=삶은 점점 더 남의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모두에게 공적 문제에 참여할 자격·조건·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문명화·시민화·인간화인 것이다. 문명화는 곧 모든 개인의 자유화·평등화·공공화다. 자유·안전·복지·평등을 이룬 선진국들은 모두 참여(투표율)와 조직화(노조조직률)가 높은 나라들이다.

공화국의 출발 원리처럼 인간들은 국가 안에서 똑같이 자유로우면 안전하고 행복하다. 즉 전체 차원의 평등한 자유야말로 개인안전과 국가안정의 보장 장치다. 공공과 사사는 하나다. 가장 좋은 정치는 민중의 자기지배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간 각자의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정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체제(isonomia)다. 결국 자유는 평등이며, 평등은 자유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으면 평등할 수 없고,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은 불의와 혼란의 시대다. 극도의 부정과 혼돈에서 르네상스라는 전혀 새로운 정신혁명과 제도혁신이 나왔듯 이제 한국적 사유혁명과 제도창신을 시작하자. 그리하여 국가의 정명(正名)과 정도(正道)를 찾자. 사려하는 공적 시민이 되어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하자. 똑바로 참여하고 똑바로 연대하자. 그렇지 않다면 똑바른 삶도 똑바른 나라도 가질 수 없다.

인간들은 좋은 체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른다. 자유롭고 평등한 복지국가=삶의 안정국가가 얼마나 좋은지 함께 꿈꾸자. 2천년 전의 지혜를 떠올려본다. “어느 누구도 새로운 법과 제도로 공화국을 개혁했던 사람들만큼 그렇게 높이 찬양받을 사람은 없다. 그들은 신들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찬양을 받았다.” 오늘의 패악을 참회하고, 반드시 좋은 나라를 물려주어 훗날 신 다음으로 칭송을 받자.

낡고 병든 제도와 관행을 전부 뜯어고쳐 자유와 평등을 멋있게 제도화하자. 그리하여 사랑과 정의가 넘실대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자. 그 소명에의 응답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무릎 꿇고 써야 할 참회록’인 동시에 ‘신 다음으로 칭송받을 국가창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 심판자·호통자·포고자에서 내려와라"

입력:2014.05.02 10:18 [친절한 쿡기자 - 전정희의 스몰토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8288913&cp=du

 

1. 시인도 죽었고 선생도 죽었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메시지와 달리 우리 한국 사회는 소위 ‘교수’들로부터 어떤 영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 키팅 선생이 ‘오늘을 살라’고 역설하며 학생들에게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모습 찾기가 힘듭니다.

2.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의 모든 병폐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적폐(積弊·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라고 품위 있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자들이 먼저 지적했어야 합니다. 적폐를 쌓기 쉬운 권력이 스스로 적폐라고 말을 하기까지 이 땅의 지식인들이 입 닫고 지냈다는 거죠.

3.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보여준 지식인들의 태도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구 한 사람 ‘광야의 목소리’로 적폐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해양 관련 학자들은 어느 시점부터 ‘알아서’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권력으로부터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앞세우기보다 그 학자들은 그저 일신의 안전을 위해 회피한다는 거죠. 권력이 제스처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중국 사상가 루쉰이 지적한 지식인의 자세, 한완상 선생이 저서 ‘민중과 지식인’에서 설파한 지식인의 책무가 새삼 일깨워집니다.

4. 그 지식인들이 권력의 적폐에 눈감아 버리니 권력 스스로가 “내가 적폐였다”고 자기 고백을 하고 적폐를 강화하는 블랙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학계가 지식 장사꾼들에 의해 ‘죽은 지식인의 사회’가 되고 만 거죠

5. 2일 중앙일보 ‘중앙시평’에 연세대 박명림 교수(정치학)가 지식인으로서 일갈했습니다. 에둘러 말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라는 제목을 통해 “과연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궁극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학자로서 박근혜 정부의 네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6. 첫째, (박근혜 정부는) 건국 이래 전직 대통령 2세가 이끄는 최초의 정부이다.…세계적으로 2세 정부들의 업적은 나빴다. 이러한 보편성을 딛고 한국적 예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

둘째, 최고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구의 대선개입 논란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자체가 정당성의 도전을 받으면서 합법성·합헌성·정통성 문제를 야기한 민주화 이후의 최초 정부다.

셋째, 국가 정보기관이 간첩 증거조작을 위해 외국 국가문서를 조작한, 건국 이래 최초의 정부다.

넷째, 민주화 이래 최대의 해양 재앙을 기록한 정부다.

7. 박 교수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국가 추락과 위기 심화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장 중대한 요인은 결국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속히 심판자·호통자·포고자에서 내려와야 한다. 시급하다. …포고와 호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를 때 가능했던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8.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낼 지식인이 몇이나 될까요? 단 한마디라도 권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면 좌파로 몰아가는 세상에 박 교수의 지적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일성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부여한 지식인의 책무를 버리고 숨기 바쁜 이들이 결국 세월호 참사를 불렀습니다

9. 그 적폐가 그 아까운 청춘들을 사실상 학살했습니다. 지식 사회의 정의와 양심이 죽어 우리 사회 신경과 핏줄이 모두 말라 썩은 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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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16명이 39일째 바다 아래에 있으나 그들은 참 천연덕스럽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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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한국전쟁   2014-05-25 17:07  교보블로그에 실렸던 글

[세상 읽기] 대한민국호는 이미 침몰 중이었다 / 김동춘

등록 : 2014.04.21 18:41 수정 : 2014.04.21 19:04

 

슬프다. 참 많이 슬프다. 80년 5·18 때는 분노가 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분노보다 크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살릴 수도 있었을 수많은 어린 목숨을 결과적으로 바다에 수장시킨 이 정부의 대처 과정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면서 그 실상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조난 및 구조 과정에 대한 정보는 통제되고 있고, 희생자들의 항의는 경찰력에 의해 봉쇄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이미 바닥 틈으로 물이 들어와 서서히 침몰하는 중이었다. 스며드는 물에 의해 매년 1만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자연적인 이유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번처럼 외부의 충격을 받아 배에 작은 구멍이라도 나면 선실 바닥 사람들 수십, 수백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한다.

대한민국호의 바닥 틈은 옛날에 생긴 것도 있고, 더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들이다. 그러나 가장 큰 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다. 이 두 정부는 김·노 정부가 틀어막으려 했던 틈을 더 크게 벌려 놓았다. 사고 배에서 탈출한 선장 1호는 이승만이다. 그때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배를 지키자고 거짓말을 한 다음 자신들은 탈출했다. 미국이 우리 배를 구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공을 강조하던 그는 자애로운 아버지 이미지로 연기를 하다가 결국 국민들에 의해 쫓겨났다.

이·박 정부의 핵심 국가기관, 금융기관, 권력자들은 무수한 범법 행위를 했다. 이 모든 범죄의 윗선은 거의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제대로 처벌된 사람도 없다. 이 두 정부의 최고위층 상당수는 거의 크고 작은 범법 이력을 가진 자들로 채워졌고, 공직에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재력가들이다. 이 두 정부는 김·노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각종 안보, 재난관리 대책, 중요 국가 정보를 거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거나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해당 분야에 아무리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편이 아니면 갈아치웠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소신을 갖고서 국정원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 총수를 핵심 국가기관을 거의 총동원하여 찍어낸 혐의가 있다. 국가의 윗자리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만으로 채웠고, 기업의 아랫자리는 모두 1·2년 계약의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박 정부는 기업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신호를 확실히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 소신과 전문성 대신에 오직 충성만이 중요한 세상에서 의인은 사라졌고 아마추어들이 판쳤으며, 국민의 안전을 돌보아야 할 공직자들은 오직 위만 쳐다볼 뿐 2·3등칸 국민들을 관심 밖으로 돌렸다. 혹 몇 사람이 배의 바닥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소리지르면 경찰과 검찰이 ‘종북파’라고 겁박을 한다.

선상 ‘극장’에서는 파티가 열렸고, 언론은 ‘행정안전’을 ‘안전행정’으로 바꾸었다는 식의 그들의 그럴듯한 말과 연출된 행동만 비췄다. 선상 무대의 주역들은 개인용 구명보트로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본 대한민국호의 말단 선원들은 자기 일에 대한 자긍심,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권력자들이나 대기업의 범죄가 단죄되지 않고, 국민들이 그것에 항의할 수 없는 사회에서 관료조직은 억압기구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권은 상실된 상태이며, 사회는 이미 파괴되었다. 이번 사고에서 도망간 선장·선원은 윗사람들을 보고 따라한 사람일 따름이고 기업이 그들을 대우해준 대로 행동했다. 사회가 파괴되면 작은 사고도 대참사가 되고, 대참사의 희생자들은 주로 선실 바닥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배의 본격적인 침몰은 이제부터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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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F, WB, WTO의 경제적 대량학살 수법 적용 사례들 :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러시아, 유고연방

빈곤의 세계화
미셸 초스도프스키 지음 / 당대 / 1998년 2월

▶ 브라질 : 브라질은 1968년에서 1973년 사이 연 10% 상장률을 기록하면서 수입품 대체 접근법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제3세계의 많은 군사정부처럼 발전, 철강, 운송 등 하부구조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차관을 빌려옴으로서 세계경제와 세계금융시장에 종속되어 갔는데, 1980년 초기 미국의 일시적 불경기로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수출품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채상환이 어려워지자 1982년 부채상환 유예를 선언하고 IMF가 개입하면서 그동안 성장정책을 버리고 경제개혁정책을 통해 부채상환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전환, 이로부터 통화의 평가절하, 물가폭등, 인플레이션, 실질임금 하락, 재정긴축(보조금 삭감 등) 등으로 경제 침체가 발생. 1980년대 중반에는 라틴 아메리가 국가의 3/4과 아프리카 국가의 2/3가 부채위기로 인해 IMF와 세계은행의 감독과 거시경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브라질은 이 과정을 거쳐서 1980년대 총 외채 1,200억 달러에 맞먹는 900억 달러를 - 원금상환이 아닌 - 외채이자 상환에만 쏟아 붓는 결과를 낳았다.

1989년 사르네이 정부가 공표한 ‘베라오 경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 클로르 계획이 진행되었는데 310억 달러의 재정적자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개입, IMF식 민영화, 무역자유화, 공무원 해고와 정부기구 축소, 변동환율제가 뒤섞인 혼합물로서, 그 실제 숨은 의도는 공공지출 감축, 임금 동결로 채무이자상환(부분적 모라토리움으로 외채 전체 이자의 30%만 상환하는 것을 IMF가 승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 카르도소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억제책으로 시행한 저축성 예금계좌 동결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역사상 최고 실업률이 발생하고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하자 노조가 백만의 노동자를 결집시켜 총파업 돌입! 당시 IMF는 부분적 모라토리움을 승인했으나 20억 달러 외채이자 상환용 차관은 브라질 정부의 상환의지를 지켜 본 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한 상태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브라질로서는 국제금융기관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면 더 심한 보복을 당할 판! 1991년 나고야 미주개발은행 회의에서 카르도스 재무장관이 G7이 압력을 넣어 차관 승인 방해한다고 비판, 이 일로 카르도스가 모레이라(IMF총재와 미재무차관과 돈독한 관계)로 교체되고, 1991년 IMF 대표단이 파견되 거시경제정책을 재협상해서 국가예산의 지출감축(공공부문 노동자 해고, 연금제도 축소와 민영화 - 헙법에 명시되) 요구로 헌법개정 문제가 대두되 의회의 내정간섭 비판이 들끓었으나 그 해 말의 2차 협상으로 미재무수석 브레디의 계획에 따라 신규차관에 합의(향후 20개월 내 더 파괴적 경제개혁 요구, 정부예산의 65%를 상환금으로 지정, 사회복지비용 추가감축 조건). 1992년 6월 콜로르 대통령 스캔들(건설업체 특혜 뇌물강탈 공금유용)이 터져 그 조사과정 기간에 비밀리에 모레이라 재무는 또 다른 차관밀약을 성사시키고 있었는데 프랑코 대통령 대행은 이 IMF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IMF 경제처방으로 악화된 상황(실업, 임금, 공공요금, 민영화 등)의 재조정 약속을 한 것이 브라질 특권층과 국제채권단의 불만을 불러왔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협상 결과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고 브라질은 또 다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1993년 IMF는 새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제출을 요구했다. 저명한 좌파학자인 엔리케가 재무장관이 되어 모두 긴장했으나 신자유주의 노선을 천명했고 프랑코 대통령은 정치력을 모두 상실해 엔리케에게 위임한 상태. 엔리케는 헌법 개정을 위해 여론 호도 시작하고 국회에 임금삭감 정책을 역설해서 동의를 얻어내 31%를 삭감(110억 달라 확보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국제채권단과 브래디 경제계획에 의거해서 490억 달러 상업차관 연기에 합의한다. 의회는 국가예산을 외채상환으로 사용한다는 IMF의 예산계획도 결국은 수용하였다. 1990년의 콜로르 계획은 빈곤만 가져왔고, 카르도스와 모레이라가 동원한 경제처방으로 광범위한 실업과 실질임금의 하락, 사회복지제도가 와해된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붕괴상태의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 축소 등)에 결정타를 안겼고 공공부문 임금한계를 설정해 실질임금 하락을 강제했고 모든 임금계약을 신화폐단위(URV)로 갱신할 것(그 결과 더욱 실질임금의 하락 초래)을 요구하였다. 예산과 정부조직은 브레튼우즈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 놓였고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예산은 동결되 축적된 예산은 외채이자 상환에 충당되었고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했고(IMF의 국가예산 개혁모델은 1990년 유고연방에 강요한 모델과 유사), IMF는 브라질 석유회사와 통신회사의 민영화를 위한 헌법개정도 촉구했다. 탄핵된 콜로르 정부의 재무장관 카르도소가 어느 누구 보다도 IMF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재계의 지원에 힘입어 1994년 대통령이 되면서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카르도소가 신통화제도를 도입해서 임금하락을 가속화시킨 장본인, 선거 몇 달 전에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써서 노동시장 최전방의 극빈층의 지지를 얻은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거시경제개혁은 무토지 농민들을 유랑노동자로 내몰았고 도시에서는 기존의 빈민층(파벨라)과 구별되는 새 빈민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중하층 지역의 많은 봉급생활자와 사무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사회적으로 주변화되었다. 광범위한 빈곤의 확대와 기근의 경감 명분으로 프랑코 정부에서는 ‘기근퇴치를 위한 시민운동’이 조직되었으나 기근의 발생이 IMF의 경제개혁과 연관시키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며 빈곤은 소수층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라는 선전과 특권층과 세계은행의 책임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였고, 카르도스 정부에서는 사회비상기금제와 국제사회보장기구가 설치되었지만 빈민구제와 보건교육 서비스의 민영화와 비용현실화 및 노동자들에게 기금 납입액을 늘려서 사회복지예산을 삭감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는데 이용되었다. 직업훈련과 고용 프로그램들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는데 이는 국제채권단이 구호단체와 민간단체들을 지역별 세분화해서 나누어 감독감시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자생적대중적 사회운동을 막아 버렸고, 비슷한 의도로 최저근로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무토지 농민들에게 저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막강한 대지주와 대규모 농업회사에 저항하는 농민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 일자리는 연방정부 지원 대지주의 농장이었다. 농민소유 토지의 착복을 통해 외채상환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계획의 핵심내용으로 원주민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영농 불가 정착지역으로 이주시키는데 자금지원을 해서 대규모 농장에 필요한 산업예비군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IMF가 브라질에 강요한 거시경제개혁은 브라질 사회의 양극화와 전 국민의 빈곤화를 촉진시켰고, 연방정부의 재정을 붕괴시켜 지역분열 위험성이 고조되고, 군부는 동요하고 인권침해가 일상화되었고, 범죄의 증가, 남부지방의 분리주의 운동이 기승을 부렸다. 전술한 인도정부와 같이 콜로르 정부 시기부터 워싱턴에 직접 보고하는 대리정부가 유지되고 있었고, 카르도스 정부(1994-1999) 시기부터 국제채권단은 정부조직과 정치인들을 직접 장악했고, 국가는 파산상태로 국가자산은 민영화라는 이름 아래 압류당하고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대한 아마존 지역 전체가 세계은행의 자산으로 잡혀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는 것!

▶ 페루 : 1975년 알바로도 장군의 군사정부에 쿠테타를 일으켜 집권한 베르무데즈 장군의 군사정권은 IMF 개입없이 국제채권단과 직접 협상해서(IMF와 협약은 1978년 2차 금융지원으로 시작되고 80년대 초 장기융자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공식도입 됨) 외채상환 일정의 재조정 조건으로 페루에 처음 거시경제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는 1973년 피노체트 정권의 정책을 모방한 것으로 후에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지만, 연속적인 평가절하로 인해 물가폭등과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불러왔고, 실질 구매력과 실질임금 및 노동비용의 하락을 불러온 반면 브레튼우즈 체제가 표방한 수출시장은 생기지 않았다.

이어서 1980년 벨레운데 대통령이 취임하여 시행된 거시경제개혁은 IMF의 정책을 확고하게 일관성을 갖고 시행한 것으로서 이전의 알바로드 정부가 세운 국영기업 제도를 약화시키고, 페루 자원 이용개발 계약(조건 관대),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수입상품이 쇄도해 국가핵심산업의 몰락과 무역수지 악화와 수출세입의 감소를 초래했고, 금융기관에 국가개입 금지 조치와 외자유입 장려한 결과 GDP의 감소와 백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기록, 실질임금의 급락으로 식량소비의 감소와 어린이 영양실조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1985년 선거에서 벨라운데 정부는 불신임 당하고 브레튼우즈 체제에 반대해서 집권한 아메리카 대중혁명동맹(APRA)의 가르시아 대통령이 취임해서 즉시 모라토리엄을 선언(외채상환을 수출액의 10%로 제한)하여 국제채권단은 페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므로서 모든 국가들이 신규차관 유입을 금지시켜 위채위기가 발생한 국면에 가르시아 정부는 IMF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긴급경제계획을 발표(당시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225%)하여 전형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소비시장 활성화, 농민 소득분배, 인금인상, 고용정책 확대, 세제상 혜택과 정부지원을 통한 국내수요 활성화를 통해 처음 18개월 동안 GDP의 현저한 증가, 물가억제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국내소비가 늘고 국가경제의 달러화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팽창예산에 의한 경제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이 세수기반이 약했기 때문으로 간접세수입이 감소하고 탈세의 빈번함과 기업지원과 세금면제는 부정부폐와 투기조장하고, 정부지원금과 세금면제 및 변동환율제의 소득재분배시도는 경제금융 특권층만 이롭게 했으며 결국 1988년 외환보유고까지 바닥으로 치달아 경제회생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 보다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막강한 상업자본과 농업자본의 수익률한도 및 가격책정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시회적 기반과 국민적지지 및 정치적 의지도 갖지 못했다. 결국 1987년의 금융기관 국유화 문제로 거센 반발에 부딪혀 금융기관과의 밀월관계(케인즈 정책의 시도 관련)가 막을 내리면서 APRA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정부의 권위도 실추되고, 1990년의 소유권의 공식적인 등기방식의 선택으로 특권층의 부동산 소유집중과 부의 축적의 억제시도 등으로 재계 및 특권층은 정부와 전쟁선포를 했다. 가르시아 정부 출범 후 18개월이 지나고 1987년 초에 이르자 경제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지출팽창정책이 긴축정책으로 바뀌자 실질임금은 곤두박질쳤음에도 1988년에는 새 긴급정책으로 더욱 정통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IMF 개혁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화평가절하, 단일환율제, 연료와 공공서비스 가격인상, 정부지출 대폭축소, 공기업 비용현실화 등이다. 애초에 케인즈정책이 성공하려면 외환공급(수출이익)이 보장되어야 이를 이용해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가능한데 오히려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국제채권단이 페루의 국제수지 문제를 계속 장악해서 통제하고 있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1990년 선거에서 후지모리(캄비오 90당, 신자유주의 처방 거부, 경기후퇴없는 안정화 계획 공약)와 료사(민주전선연맹, 경제위기 극복위해 IMF 경제충격요법 주장)가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페루 국민은 경제충격요법에 반감을 느껴 후지모리를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즉시 워싱턴과 일본을 방문하고 국내외 IMF처방 도입 압력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변신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기술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경제그룹과 긴밀히 협조하여 료사가 공약한 것과 동일한 경제안정화정책(경제충격요법)을 시행하였다. 1990년 8월 ‘후지쇼크’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경제안정화는 악성 인플레를 잡는 목적이라고 했으나 발표 하루만에 연료비와 빵값이 각각 31배와 12배로 치솟았고, 후지모리 집권 첫해 인플레는 2,172%로 치솟았고 이는 심지어 IMF 구조정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 유례가 없는 경우로 그 사회적 결과는 파괴적인 것으로 이는 조작된 것 즉, 가르시아 대통령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페루에 대한 보복이 시작된 것. 벨라운데 집권기에 이미 붕괴된 공공보건 제도와 확산된 빈곤에다가 이 쇼크요법으로 연료값의 폭등으로 물을 끓이지도 음식을 익혀 먹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1991년 콜레라가 창궐해 첫 6개얼 동안 20만명의 감염자와 2천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영양결핍(인구의 80%가 최저 열량과 단백질 섭취 못하고 아동의 38%가 영양결핍상태)과 예방접종 중단으로 결핵이 번져 나갔음에도 후지모리는 국제채권단에게 찬사를 받았다. 이 충격요법 정책의 도입 이유는 단순히 갱신가능 단기금융을 제공받기 위한 조건이자 바람이었을 뿐 국제금융기관들은 이를 약속하지는 않았고 단지 IMF 새도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경제안정화 계획이 실행된 후 구제금융의 끌어들일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제2단계의 IMF와 세계은행이 처방한 구조조정 조치를 단행했으나 국제채권단은 원조를 지연시켰는데 이유는 충격요법과 함께 외채이자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고 경제개혁도 단행해서 완성시킨 마당에 페루에 돈을 쏟아 부을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경제부 경제전문가들은 IMF와 세계은행이 대주는 돈으로 먹고살았기(즉, IMF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 때문에 IMF에 자주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더하여 이런 경제쇼크요법이 가능했던 것은 후지모리와 군부의 사전 밀약으로 군부를 재편성(군부가 민간요직에 잠식해 들어오게 하고)해서 후지쇼크가 발표되기 며칠 전 위수령을 포고해 군인, 전투경찰, 장갑차를 동원해 수도 중심가를 포위하고 시행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1970년대 초 우루과이에서 군부가 민간정부의 가면을 쓰고 권력을 휘둘렀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 이 IMF의 긴축정책은 ‘빛나는 길’(벨라운데 정부 시기 비밀조직으로 결성한 단체로 일부 지방정부를 장악해서 정부의 이 지역들에 대한 행정력이 상실된 상태)과 같은 저항세력의 확산을 불러와 정부는 자국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더욱 상실해 갔고, 이들 지역의 행정기능을 군부에 넘기려는 목적이었으나 ‘빛나는 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산되자 소탕작전(‘빛나는 길’과의 ‘더러운 전쟁’ 선포)과 함께 무차별 체포와 즉결처형으로 특히 빈곤층에 대해 기본권과 자유를 아예 박탈하고 우익저격단(일명 프랑코 특공대)를 조직해서 좌익 지도자와 노동운동가들을 공격(국제사면위 보고서에 따르면 82년부터 89년까지 약 3천 명이 탈법 살해되고 또 약 3천 명이 실종되고 공안세력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보고). 이 충격요법이 도입된 이후로 독점 농업자본가들의 시장과 분배구조의 장악으로 농업인구의 반곤화를 가속화하고 값싼 수입농산물로 농가는 파산, 제반 물가의 폭등으로 소규모 자영농은 완전 몰락하고, 토지사유화 정책으로 토지 독점집중화로 상업용 농업을 위한 대규모 산업예비군으로 편입되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빈농들은 코카재배지역으로 이주했고 점차 수출용 환금작물로 코카가 대규모로 재배됙 시작했으며, 코카인 제조원료인 코카 생산이 전세계의 60%(그 다음이 볼리비아로서, 두 국가 모두 코카마약밀매의 성행의 근본 원인은 바로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정의 결과임)를 차지, 반죽한 코카가루를 마약밀매 조직(메들린)에 판매했는떼 대대적 단속으로 킬러조직이 판매를 담당하면서 자금의 국경 유출입을 페루 금융기관을 이용(개입)했고 마약밀매로 벌어들인 달러는 암달러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벨라우네 정권(1981-85) 이래 페루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충당하는데 이용되었고, 마약밀매 자금과 함께 IMF의 긴축정책은 달러를 지하경제로 몰리게 해서 1991년 초에는 페루화폐의 달러환율에 혼란이 야기되어 평가절하를 추진한 IMF를 곤혹스럽게 해서 워싱턴과 마약퇴치협약이 나오게 된다.

마약퇴치와 반군격퇴 계획은 미군부와 마약퇴치국(DEA)의 지원(주로 군사적 지원 형태) 하에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마약재배지역에 이미 군사지기를 세워놓은 상태였으나 마약밀매 소탕 군사작전은 오히려 역효과(코카생산자들의 ‘빛나는 길’ 반군을 지지)를 낸 것이 후지모리 정부 아래서 군부가 코카 밀매와 밀매자금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미국의 군사지원은 결국 페루군를 강화시켜서 마약경제 보호기능을 하게 된 것임)이며, 미국 CIA 또한 페루의 마약밀매의 세탁된 돈으로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다른 나라의 준군사조직 지원했다는 사실. IMF의 경제개혁 실행은 페루의 군부와 결탁한 마약밀매상을 강화시키고, IMF의 금융제도와 외환구조 개혁은 마약밀매 자금의 자유로운 국경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더러운 돈의 세탁을 활성화 해 주었고, 채권단에게는 마약밀매로 번 달러로 외채상환을 하게 하였다. 결국 페루에 강요된 IMF의 거시경제개혁은 합법적인 경제를 와해시키고 대신 마약밀매를 활성화시켜 그 더러운 돈으로까지 채권단에게 외채상환을 하게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

미국의 마약거래(그리고 약물거래)는 베트남 전쟁(트라이앵글)과 아프카니스탄 전쟁(그리고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에서 IMF 지침의 시행과 함께)과도 관련이 있는 것(석유국제무역에서 석유통제권 못지 않은 마약국제무역에서 마약통제권이 거대 이익을 몰고오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CIA의 비밀공작 자금줄 관련하여 대형 국제은행들이 해외도피 지부를 통해 마약수익금을 세탁해 준다는 것 이른바, 범죄경제의 세계화)으로 이런 식의 국가주도 마약비밀거래는 역사상 제국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 초중반 뉴잉글랜드 무역상의 중국 아편무역에서도 볼 수 있고, 19세기에는 아편이 세계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영국의 삼각무역을 통한 중국내 아편공급(이른바 아편무역)은 영국이 서유럽을 산업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금과 은)을 충당했다는 것, 그리고 19세기 이전의 관료제나 군대 등의 유럽제국들이 건설된 기반이 바로 이 아편거래로 한 거대 이익에 있었다는 것 등 유럽제국건설 자체가 아편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익과 돈과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대량학살을 기반으로 하는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 유럽제국들(특히, 미외교정책)의 속성! 부시행정부 안에서 외교정책을 맡고있는 고위정책 입안자들이 수많은 마약조직과 연줄을 가지고 있다(소위, 국가조직과 관료의 범죄화)는 많은 기록이 있다고 할 정도다(미셀 초스도프스키)

▶ 볼리비아 : 볼리비아 농업은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쩨, 50년대 대지주제가 철폐되면서 형성된 안데스 지역과 고원지대의 소규모 자영농과 농촌공동체로 구성된 농민경제로 이 농촌인구의 97%가 빈곤층이고 48-77%가 극빈곤층 둘째, 주로 저지대 농업개간지에서 이루어진 중간이나 대규모의 수출시장을 겨냥한 상업적 농업 셋째, 코카 반죽 제조 및 수출용과 전통적 국내시장 판매용 코카재배! 코카경제가 정부의 비호를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는 마약정부로 알려진 가르시아 독재정권(1980-82). 그 이후로도 금융 및 산업 부문의 주요 기업들과 특권층이 코카밀매에 개입하고 있었고, 마약밀매로 번 돈으로 산업근대화에 투자되기도 했고 70년대 상류층을 대상으로 도시서비스 부문(주거용·상업용 부동산과 관광향락 산업 등)의 확대도 마약밀매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

1985년 파스 정부는 악성 인플레를 막고 국내외 수지불균형 해소 명분으로 정통 경제안정화 계획(신경제정책 - 재프리 삭스가 경제자문, 지독한 긴축정책 기안)을 발표했는데 IMF 권장 구조조정 계획의 핵심 내용들은 모두 담겨서 화폐 평가절하, 환율고정 및 외환경매제도 도입, 정부예산삭감, 공무원 감축, 물가조절제도 폐지,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 노동시장 자유화, 관세 철폐, 무역 자유화 등이었다. 경제정책이 시행되자 총파업이 일어나 나라 전체가 마비되면서 위수령이 선포되고 노조지도부를 체포해 오지로 추방하자 노동운동 방향이 상실되고 국영탄광산업(콘소시엄 COMIBOL) 구조조정으로 수익성 없는 탄광의 폐쇄와 대규모 탄광노동자 해고해 고용안정개념을 아예 없애버렸다. 몇 달만에 연간 24,000%라는 인플레를 잡는데 성공했으나 환율을 통한 가격의 달러화를 통해 이룩한 것으로 지독한 빈곤화 초래. 외채 줄이기 협상은 외채 되사기(채권단이 상업금융단으로부터 볼리비아 상업채권을 큰 폭의 할인율로 되사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를 전제조건으로 IMF 구조조정 계획 도입. 실업률의 증가와 임금하락과 함께 무역자유화(과 밀수의 급증으로)는 수입품의 범람으로 이어져 내국시장 의존 의류 및 농가공 산업을 포함한 농촌경제는 붕괴하였고, 보건교육 부문 정부지출 감축 등으로 도시서비스와 코카밀매 사업만 제외하고는 전 부문에서 후지모로 집권 후 경제충격요법 시행 직후 나타난 모습과 흡사한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식량원조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부터 들어오는 밀수식량으로 농산물의 과잉공급, 상인과 중개상들의 매점매석과 물가폭등과 운송비의 급등으로 인하여 저지대 개간지의 상업농장 재배 콩 이외에는 수출용 환금작물 농업경제가 붕괴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재된 노동자와 자본은 코카경제로 흘러들어 갔다.

금융 및 산업 부문의 주요 기업들과 특권층이 코카 마약밀매에 연루되어 있고, 정부의 통화외환 정첵이 은행들의 불법자금 세탁과의 결탁하게 하였고 경매제도를 통한 외환시장 자유화가 이를 합법화해 주었으며, 외환거래 비밀보장제도, 달러입금제와 해외자본의 국내영입 장려정책 및 고금리 정책으로 마약밀매 자금과 마약중개상의 자산을 국내 상업은행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촉진 시켰다. IMF 경제정책은 마약경제와 돈세탁을 활성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마약퇴치국의 지원을 받아 코카생산 억제법안을 만들어 농촌감시기동대를 코카재배지역에 배치했으나 이들을 움직이는 세력은 마약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재래식 농업지역의 코카생산자들만 탄압해 오히려 코카재배지역의 독점재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 버렸다.

노동운동의 지지를 받아 집권해서 1985년 신경제정책을 도입한 집권여당(MNR)은 우익 민족민주행동당(70년대 중반 이후 마약밀매 연루 핵심인물인 독재자 반세르 장군이 지도)과 손을 잡음으로서 노동운동으로부터 전향을 선택했고, 이로서 신경제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며, 군수뇌부와 민족민주행동단이 미약마피아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속출했다고 한다. 반세르 장군과 민족민주행동당이 각료임명을 독점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한 결과 1989년 좌파혁명당의 사모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고, 집권 이후에도 이들은 연정을 유지했고 신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며 정부시책과 마약밀매조직의 이해를 일관성있게 통일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

▶ 러시아 : 구 소련에서 원시적 축적(무바탕에서 부의 축적)은 신속한 자금순환 원칙(공금 훔쳐서 그 돈으로 싼 값애 물건 산 뒤 비싸게 되파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브레즈네프 시대 ‘사업가층’(당시 공산당 간부의 별칭)의 탄생은 그러한 원시적 축적을 통한 ‘당 간부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는 전직 관료와 당 간부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뇌물과 부정한 거래로 엄청나게 저렴한 국가고시가격으로 국영기업 물건을 사서 암거래 자유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서, 1988년 고르바초프는 이를 ‘협동조합에 관한 법’이라는 법안으로 합법화를 통해 민간기업(개인기업, 주식회사)을 허용해서 국영기업 체계와 병존하게 했다. 이 협동조합은 국영기업 간부들이 개인기업으로 설립하여 국영기업 물품들을 국가고시가격으로 협동조합에 판매하고 엄청난 이득을 남기고 자유시장에 되팔았다. 1989년 협동조합의 수출입 거래와 상업은행 개설이 허용되었고, 엄청난 싼 가격의 국가고시가격과 자유시장 가격이라는 이중가격제가 유지되면서 1987-89년의 기업개혁은 러시아를 부의 축적과 부정부폐 및 천민 부르주아의 온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당시의 가장 지배적인 문제는 대량의 물자부족사태(루불화 폐기화와 달러화 현상 초래)와 높은 인플레, 91년 소련 예산적자가 GDP의 31%, 공공지출의 폭증과 막대한 통화공급 증폭!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국제금융기관에로 접근통로가 모두 막혀 환율은 급락, 공산권 교역이 해체되어 교역이 붕괴된 상태로 이것이 시장개혁의 급추진 동력으로 작용해서 옐친은 IMF(가장 뛰어난 경제고문이라는 재프리 삭스)와 세계은행과 방대한 규모의 외국 경제학자들 끌여 들여 1992년 1월 경제개혁에 시동을 거는데 IMF와 옐친이 주도하는 -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 경제개혁(일명 충격요법)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라틴아프리카의 채무국에 적용되었던 구조조정개혁의 복사판으로 재프리 삭스가 1985년 볼리비아 MNR 정권의 경제자문을 하면서 볼리비아에 처방한 거시경제정책을 그대로 러시아에 적용한 것! 이 개혁은 러시아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신흥 상인층(전 공산당 간부, 신흥부유층, 러시아 마피아들 등)인 달러특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했기 때문으로 가격자유화, 루블화 붕괴, 은행간 경매제도에 의한 달러의 공급 등은 이들 특권층만 살찌운 결과 볼리비아와 같이 러시아 전 인민의 파괴적인 빈곤화였다. 인플레 억제정책의 직접적인 결과 소비자 물가가 9,900%로 치솟고, 국내물가의 달러화와 러시아 루불화의 몰락 촉진, 임금의 80%가 폭락, 수십 억불의 연금저축의 가치상실, 1992년 평균임금은 3달러이고 겨울 외투 한 벌이 60달러로 이 거시경제개혁으로 러시아인의 생활수준 하락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것으로 2차대전 시기에 먹을 것이 더 많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자급자족 및 사용자부담 원칙. 그럼에도 구체제의 연속성이 남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 아래 전체주의적 국가권력이 존속되었고, IMF는 개혁 조치 이후 러시아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중사고형 헛소리를 한다는 것! 러시아 인민은 ‘정부가 우리 돈을 훔쳐갔다’라면서 분을 삭이지 못했다고 한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하나가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IMF 경제정책의 이론적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및 동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 실행한 IMF 정책의 경험과 결과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점(그러나 실상은 경제개혁에 대한 입장에서 5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 자유주의적이나 조심스러운 입장과 반자유주의적 입장이 3그룹이나 존재했었다). 러시아 경제의 핵심은 군산복합체인데 “G7은 러시아 첨단산업을 파괴시키려는 것으로 IMF 경제 프로그램의 목적은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켜 러시아가 경쟁력있는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1992년 10월 러시아과학 아카데미 경제학자와 인터뷰).” 이렇게 해서 냉전의 잔인한 전쟁의 대단원은 거시경재정책이라는 무기를 통해 패전국의 경제를 와해시키면서 일막을 내린다. 서방 측의 주장대로 개혁의 의도는 적국을 무장해체 시키고 러시아가 자본주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개혁이 몰고 온 시민사회의 파괴와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왜곡으로서 경제활동 영역은 범죄소굴이 되었고, 국가재산이 탈취되었으며, 검은 돈이 세탁되고, 자본은 국외로 빠져 나갔다는 것!

구소련은 거대한 국영기업 한 개가 국가 속에서 하나의 국가 자체로서 자체 내부에서 자급자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체제로, 이 국영기업을 경매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은 이 과정에서 범죄집단이 국가집단에 침투해서 압력 단체를 구성해 옐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해 주기까지 하면서 국가재산의 상당 부분을 손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1993년 상업은행과 모스크바 중심지 부동산의 반 이상이 지역마피아와 법죄조직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루불화의 몰락은 서방이 러시아 천연자원을 약탈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데, 러시아 상인들이 국영공장에서 천연자원을 루블을 사용해서 국가고시가격으로 엄청나게 싸게 구입해서 유럽연합 무역상에게 국제가격을 달러로 받고 팔아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수출허가는 부폐한 정부관리 매수로 간단히 해결되었으며, 거래 이윤은 외국은행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사치성 소비재 수입에 사용하는데 이 과정(돈세탁)을 용이하게 한 것이 외환시장 규제철폐와 금융기관의 개혁으로 1992년 개혁초기 러시아 자본유출(정치인과 유명인사 포함)은 월 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전지구적 경제위기와 세계시장 위축 상황에서 러시아 자본주의가 국제분업 관계 즉, 세계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IMF 거시경제정책은 주요 재화의 수출규제 철폐와 자유화 그리고 일부 특권층 대상 소비재 수입 개방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국내산업 보호나 활성화와 천연자원 가공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산업설비구입용 대출 동결과 생산비용 규제 철폐는 러시아 산업의 파산을 가속화시키고, 생활수준의 하락과 빈곤층의 폭증이 소비를 억제하여 내수산업을 위축시켰으며, 천연자원을 약탈해서 벌어들인 돈으로부터 특권층으로 부의 집중은 사치성 소비재 수입만 활성화시켰다는 것이 개혁을 통한 러시아 경제의 요점이다. IMF의 경제개혁은 국내의 국영·민간 생산체제를 와해시킨 후 이 중 국가경제의 핵심 부문에 대한 외국자본이 선취(헐 값으로 사들이거나 예속적 합작기업을 통해)를 촉진시키는데, 전 공산당 간부, 신흥부유층, 러시아 마피아들 등은 천연자원을 약탈해서 벌어들인 엄청난 돈으로 민영화된 기업체(국가자산)을 공짜나 엄청나게 싸게 구입하는(예로 첨단 미사일 생산공장은 100만 달러, 모스크바 중심가 호텔은 파리의 아파트 한 채 값 보다 싸게 거래되) 재산선취능력은 있지만 산업관리능력이나 정책방향은 아예 부재한 제3세계의 경우처럼 매판자본에 기생하므로서 번성하는 세력일 뿐, 주요 경공업 부문은 폐쇄, 수입품의 국내시장 잠식, 첨단 군산복합체를 비롯 경제핵심 부문은 외국자본에 헐 값에 합작기업 형태로 넘어갔다. 당시로는 정치적 불안이 존재해서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고도로 숙련된 값 싼 노동자와 공장부지를 활용하기를 원했던 것! 수출가공업은 150만 명의 과학기술자들이 값 싼 인적자본 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는 첨단산업 부문에서도 고도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시경제개혁은 구 소련의 우주항공과 첨단산업을 약화시키고 러시아가 세계시장에서 독자적 자본을 갖고 경쟁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약화시키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서방의 첨단산업과 국방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나온 것이 ‘군산복합체 전환계획(생산시설은 문을 닫고 우수한 과학기술과 경험은 돈 주고 사면 되는 것)’으로 러시아 국방부의 감독을 받고 진행되었지만. 이 계획에 따라 군수설비와 첨단산업시설은 페철로 처리되어 국제시장에 팔려 나갔고, 판매대금은 러시아 국방부 자금으로 들어가 자본재 구입, 외채상환, 민영화기업에 투자 등에 충당하였다는 것. 수많은 국영은행도 개혁조치로 산업부문이 해체됨에 따라 거의가 파산한 이후 국제금융계와 확고하게 결합된 은행만이 살아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외국민간은행과 합작은행의 러시아 진출을 촉진시켰다. IMF는 처음부터 구 소련 공화국들이 독자적인 화폐와 금융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루블화의 붕괴와 함께 이것이 지역 특권층과 정부관리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지역별 경제권으로 분리되어 나갔고 이로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치열한 금융무역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외부 세계와 교역은 오히려 자유로워졌지만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견고한 장벽이 설치된 것이다.

1991년 1월부터 진행해 온 IMF 경제개혁은 옐친(대통령이자 총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이다르 신내각(가이다르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시장자유주의자이자 러시아 독립파, 이 신내각의 장관들은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젊은 개혁주의자들로서 서구 주류경제학 즉, 신고전파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영어 능통 경제학자들로 최상급 노멘클라투라 지식인 계급의 자녀들임. 특히 미국의 파트너이자 IMF가 환영한 인물인 민영화 담당장관 추바이스의 역할)은 12월 이르러 의회 및 증앙은행, 시민연합당, 기업가연맹 등의 빗발치는 반대에 직면해서 교착상태에 빠진다. 이미 9월에 시민연합당은 ‘대안적 경제개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1993년 초에는 의회가 IMF 요구와는 정반대인 국영기업 민영화 속도완화, 외국은행 규제강화, 사회복지 예산지원 유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므로서 정부예산과 금융정책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자 정부와 의회는 대결 상태로 치달았다. 의회의 반대로 정부가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되자 옐친은 1993년 9월 대통령 포고령으로 의회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1992년 5월에 IMF와의 차관합의서 조건준수를 위한 경제개혁법령(대출동결, 금리인상, 우역자유화와 신속한 민영화 등)을 포고한다(일명 ‘9월 쿠테타‘라고 부름). 이에 의회는 옐친을 탄핵하고 부폐혐의로 부통령에서 쫒겨난 루츠코이를 대통령으로 지명한 후 장관들을 임명하고, 10월에 들어서 이들의 군대를 향한 호소가 실패하자 무장한 수천명으로 반란을 시도했으나 탱크와 박격포를 동원한 의사당을 포격하고 약 150여 명의 사망으로 진압을 끝낸다. 의회해산사건 이후 G7 국가들은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IMF는 시민연합당을 지지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여전히 통화정책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관제공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옐친의 경제개혁법령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에너지 가격자유화와 금리인상으로 기간산업 대부분을 도산으로 몰았고, 빵배급기관에 대한 규제철폐가 하루만에 빵값을 3-4배 폭등시켰다. 이미 1992년 실질구매력이 86%나 급락하자 러시아 인민의 광범위한 빈곤화가 밀어 닥친 상황에서 ’제2의 빈곤화 물결‘이 밀려온 것! 정부보조금의 동결한 결과는 외채상환에 쓰이고, 재정체계개혁도 세계은행이 제3세계에 시행한 것을 답습하여 공화국(지방) 재정지원액을 외채상환으로 돌리므로서 지방은 재정자치(자급자족)로 갈 수 밖에 없었고 재정구조 자체가 붕괴하므로서 공화국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분열이 심화되었고 서방의 러시아 경제에 침투는 더 확대되어 갔다.

1993년 말이 되면 러시아 자본의 해외유출로 러시아의 부는 고갈된 상태로 국제수지는 400억 달러의 적자(그리고 1993년 러시아 외채는 총 800억 달러)로 1993년 토쿄 G7 회담에서 결정한 430억 달러 원조금과 거의 같은 수준. 그러나 이 원조는 차관 형식의 금융지원으로서 러시아 외채만 불리는 효과와 서방 채권단의 러시아 경제의 장악만 확실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라서 대부분 원조란 허울 뿐인 것으로 러시아는 제3세계 채무국들처럼 숨쉴 구멍을 찾기 위한 발걸음으로 국제채권단의 손에 끌려다녔다. IMF의 경제개혁 처방은 외채상환의 강요만이 아닌 외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럴수록 더욱 차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IMF의 무자비한 예산삭감의 강요도 심화되어 결국은 경제의 붕괴, 국제수지의 위기, 악성외채의 축적으로 러시아는 사실상의 지불불능(모라토리엄)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가 붕괴되고 국가제도 자체가 파괴되어 갔고 러시아 연방 마저 와해될 위험까지 이르렀다는 것!

조금 더 부연하자면 이러한 상태에서 서방과 미국은 - 소련의 아프칸 침공 이전부터 - CIA의 지원을 받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ISI(CIA의 ‘정보제공자’로서 이들이 키운 알카에다 용병 - 코소보 내전에도 마케도니아 공격에도 개입시킴)와 급진 이슬람 대리인들(일례로 사우디의 와하브 등)을 통해 무기공급 및 기술지원 수준을 넘어 체첸의 반군을 조직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1996년 러시아연방군을 공격하게 해서 1차 체첸전쟁을 일으키게 하므로서 모스크바에 대항하는 본격적인 반란운동(혹은 분리주의·독립운동)을 이끌게 했다는 것(1999년의 2차 체첸전쟁도 미국은 두 반란 그룹을 지원)! 이 정도에 이르면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그리고 CIA의 하위동맹?인 파키스탄의 ISI(및 이슬람 근본주의)를 이용해서 정치적·군사적으로 코카서스(카스피해 유전지역)라는 전략적 요충지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분리주의를 부추켜서 러시아가 자본주의 강국으로, 경쟁력있는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다면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력했음을 충분히 읽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다.

▶ 유고연방의 해체 : 초국적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서방의 언론들(미언론은 정부와 연합해 함구하기로 했고)은 구 유고연방의 내전을 오직 호전적 민족주의, 뿌리깊은 인종·종교 갈등과 분쟁으로 호도하고 정치인들의 권력투쟁(투즈만과 밀로세비치)으로 부각시키며 서방(나토)의 개입에 의한 데이턴 협정(1995년 보스니아 전쟁종결 평화협정)으로 보스니아-헤르코비치에 평화와 서방의 시장경제의 도입에 의한 재건이라는 유엔의 평화유지노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호도하여 반복해서 보도할 뿐 -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킨 - 서방(미국과 특히 독일)에 의해 1980년부터 10년에 걸쳐 치밀하고도 교묘하게 IMF와 세계은행의 거시경제개혁을 수차례 시행하여 유고의 사회적·경제적 분열책략을 도모한 결과 거의 연방이 붕괴상태(국가경제 붕괴, 공업부문 와해와 복지국가 와해로 극심한 빈곤화가 인종적 사회적 반목을 비롯해 분리주의 경향을 부추켜, 그 결과 1991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정식 연방 탈퇴 선언)에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은폐하고 있다는 것! 비동맹 노선의 혼합형 사회주의(티토 모델의 ‘시장사회주의’)의 유고는 냉전이 시작되면서 대소 완충지대로서 수십 년간 미국의 은밀한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IMF와 세계은행을 통한 이러한 책략은 - 사회주의권의 약화와 함께 동반화시키는 - 결속한 대소 완충지대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

국제채권단과 외채상환 만기연장 협약의 조건으로 티토 사망 바로 직전에 시작된 1980년의 거시경제 안정화 계획은 화폐가치 하락, 성장하락, 외채증가, 외채상환 부담의 증가 등은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유고국민의 빈곤화(급격한 생활수준 하락)는 인종갈등을 증폭시켜 연방체제를 약화시켰으며 중앙정부와 공화국 정부와 자치주의 정치적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이 거시경제 안정화 계획은 ‘전략적 구조조정 계획(해제된 보안문서 NSDD 133과 54에 의하면 미국정부의 목적이 유고 공산당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조용한 혁명의 노력확대로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시장경제로 편입시키는 것. 더하여 이를 통해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석유통제권과 송유관 설치보호 - 그리고 의구심이 가는 마약국제무역 유럽통로의 보호?도 - 목적으로 한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 예로 코소보에 본스틸 미군기지와 알바니아에 미군기지 설치)’과 동시에 실시되었다는 점. 1983년에 시행한 IMF의 2차 경제 안정화 계획은 엄청난 인플레를 유발시켰고 무역자유화와 대출동결 조치로 투자와 산업생산은 처음으로 최저치(그 후 지속되어 1990년 마이너스 10.6%)를 기록. 이 마르코비치 친미정부 시절 개혁조지가 절정을 이루어 제조업 규제철폐, 인플레의 의도적 방치, 가격자유화, 통화 평가절하로 1989년이 이르러서는 물가지수가 2,700%나 폭등했다. 1986년 경기침체 해결정잭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1988년에 ‘5월 인플레 억제계획’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악화되어 이해 10월 보이보드나와 몬테네그로에서 10월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전체 경제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1989년의 개정기업법은 유고산업 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IMF는 공공기업제도의 철폐를 위해 공기업의 ‘노동자 기본조직’의 폐지를 강요하여 이렇게 사기업화한 후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을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법을 개정요구를 한 것으로 유고공산당 간부들와 군부·정보기관 수뇌부가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았다. 1989년의 금융운용법 또한 유고산업 와해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기업에 대출동결과 정부개입금지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파산과 해고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이 법은 화의파산한 기업은 해고수당을 지불금지시켰고, 아울러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모면하려 임금지불 거부)해 지속된 물가폭등과 사회복지정책 중단으로 유고국민은 도탄과 무기력에 빠져들었다. 이 법은 기업활동 균등성과 투명성 명분으로 채무이행능력 없는 기업에 의무적 화의·파산·청산을 통해 그리고 민영화시켜 채권단의 권리를 보존해 주는 것이고 각 공화국의 집권자들은 시장경제의 개혁이냐 악성 인플레냐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서 경제파괴의 실체를 숨긴 채 전쟁을 선택한 것! 외국인 투자법은 이들 기업들을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합작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며, 사회자본법은 공공기업법 등은 공공기업의 외국자본에 매각 및 탈취의 길을 열어 주었는데 기업의 자산평가기구를 발족시켜 구소련과 동유럽에서처럼 유고화폐기준 장부가격으로 헐 값에 그것도 감자해서 팔려나갔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1990년 이미 독자적 민영화 법안 기초를 마련했다. 세계은행에 의해서 1990년까지 유고연방의 3단계 금융구조(연방 중앙은행-공화국·자치주 은행-상업은행)가 붕괴해 나갔고 구조조정을 마친 은행들은 민영화를 추진했고 비은행계 금융권도 장려하였다.

이 상황에서 또 다시 평가절하, 임금동결, 정부지출 축소, 자주관리 체제의 공기업제조 철폐라는 추가 경제개혁 조건으로 IMF의 금융지원이 약속되었고 이는 이미 진행 중인 개혁들로서 1990년 1월 IMF의 대기성 차관 협약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차관 협약을 조건으로 추가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 연방의 외채는 불어나기만 했고 금리와 생산재 가격의 폭등으로 유고산업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연방정부의 공화국과 자치주에 대한 예산이 중단되자 정치적 분열과 분리주의 운동이 한층 가열되어, 세르비아 정부는 마르코비치 정부의 긴축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노동자들과 노조의 저항운동이 인종구별 없이 단결하여 밎섰고, IMF는 임금동결을 주문하고 물가는 계속 상승, 인플레는 1990년 70%를 넘어섰는데 여기에 추가로 평가절하를 단행해 또 다시 물가폭등이 오고 인플레는 1991년 140%에서 1993년 1,134%로 치솟았다. 이미 금융자유화 등의 금융개혁조치를 넘어 IMF는 통화정책을 장악하고 중앙은행의 연방정부 대출을 금지해서 연방정부의 예산집행이 마비되었고 사회복지와 경제계획을 실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상업대출 규제철폐와 공공기업 투자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IMF는 교묘하게 연방정부의 재정 붕괴를 획책하여 1991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연방탈퇴를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유고연방의 와해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었고, EU와 독일이 발칸반도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편입시키려고 유고연방에 가한 압력도 유고연방의 와해를 부추켰다. 그리고 분리 독립해 나간 공화국에도 유고의 외채를 분할배당해서 비슷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1990년 다당제 선거(IMF 구조조정 요구사안임)에서는 경제정책이 핵심을 차지했고, 분리주의자들의 연합정당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슬로베니아에서 공산당을 몰아내고 집권에 성공했는데, 크로아티아 외무장관과 매일 접촉하던 독일 외무장관은 크로아티아 총선에서 우파 민주연합이 승리하자 크로아티아 분리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서방 우방국들에게도 독립승인을 외교압력을 넣어 강요했다. 이러한 독일의 유럽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행사를 위한 팽창주의는 2차 대전 당시 크로아티아가 이웃 파시스트 정권의 위성국이었음을 연상케 하는 것! 분리독립된 공화국에는 유고연방 외채가 분할배당(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36%, 크로아티아 28%, 슬로베니아 1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6%, 마케도니아 5%)되어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는 독자적으로 브레튼우즈 기관들과 차관협상 개시하고 2차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이 요구되었다. 크로아티아는 1993년 IMF와 협약으로 재정 및 통화 정책결정권이 외국채권단에게 넘어가 전쟁피해의 재건을 위한 자원 동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IMF의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유고연방 시기의 여파와 전쟁으로 최악인 상황에서 물가폭등, 인플레, 임금폭락, 실업 증폭과 함께 공기업은 95%가 합작기업으로 전환되고, 국영기업의 소기업으로의 분해, 금융권 민영화이 이어졌다. 1993년의 마케도니아도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경매로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대규모 실업사태, 실질임금 동결, 대출 동결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으로 체계적인 파산계획이 시행되어 산업부문 전반이 와해되었고 주식시장은 민영화 기구의 부속기관처럼 운영되었다.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던 의료서비스를 자랑해왔던 마케도니아에 자본주의적 의료보험제를 도입하여 빈곤의 심화확대로 보험납부 능력이 없어서 인구의 대다수가 가입할 수 없었던 결과 마케도니아의 비정상적 유아와 어린이들의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을 발생한 것! 나토의 군사적 위협으로 1995년 데이턴 협정(1992년에 시작된 보스니아-헤르체코비치 전쟁으로 약 26만 명 사망과 유례없는 대규모 인권유린 발생)을 체결한 이후 서방국가들은 보스니아에 식민지 총독부를 설치한 후 평화이행군과 채권단에 긴밀히 협조케 하는 비보스니아 출신을 최고대표로 임명하고 발칸반도에 무지한 15개국 출신의 1,700명의 경찰을 5일간의 훈련만 하고 보스니아에 민간경찰대로 파견했다. 서방국들은 민주주의 정착을 강조하면서 데이턴 협정으로 합의된 헌법에 의한 것이라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회를 구성했으나 실제권력은 총독부 최고대표와 망명자 출신 자문위원이 이끄는 대리정권이 쥐고 있었고, 경제정책 결정권은 브레튼우즈 기관들과 런던의 유럽은행의 손에 넘겨졌다. 중앙은행 총재는 비보스니아인으로 IMF가 임명하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기능이 금지(화폐발행 금지로 대출기능 정지, 독자화폐제도 금지)되어 자체 자원을 동원해서 재건을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하였고, 유럽은행은 공기업위원회를 관리하며 그 대표의 임명권을 갖고 채권단의 대행기관으로서 경제관리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보스니아 헌법이란 서방의 채권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삽입하여 급조한 사이비 식민지 유지강화용 헌법으로 정부 주요 요직은 서방의 금융기관들이 비보스니아인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서방의 채권단이 제공한 신규차관은 평화이행군의 무장배치 소요경비와 연체된 외채이자 갚는데 쓰이고 내전재건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계속 외채만 늘어나는 체제로서 재건을 위한 자금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 한편, 서방은 보스니아 지역의 유전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연방의 영토분할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었는데 이 이해관계가 인종청소를 묵인하였고 7만명의 군대(여기에 레이건 정부의 이란-콘트라 게이트와 동일 양상의 클린턴 정부의 이란-보스니아 게이트가 관련되어 있음)를 동원해서 서방의 이해관계에 맞게 영토분할을 수행했다. 영토분할을 사회적·인종적 분열로 합리화하면서 유고국민이 단결하여 식민화를 반대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

유고연방과 이후 분리 독립한 공화국들에 적용된 IMF와 세계은행(국제채권단 대리기관)의 거시경제 개혁정책은 이 나라를 완전하게 파멸로 몰고갔음에도 1991년 국제여론은 물론 모든 정치적 논의와 담론에서 조차 부정되고 간과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게 되었고 아마 지금까지도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것! 경제제도의 붕괴, 생산시설의 탈취, 시장경제의 무차별 도입 그리고 연방의 붕괴와 영토분할로 고통받은 것은 유고의 2,400만 국민들로서 발칸의 비극의 진짜 원인이 고, 유고의 비극은 선진국 국민 조차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에 미국, 캐나다, 서유럽 국가들에 적용된 구조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특히, 911 이후 서구에서 심각화),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잔인하고도 파괴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초거대 금융·은행 기관, 석유·식량(생명공학·제약 포함) 초국적 기업들, 거대 군산학 복합체, 초국적 기업지배 거대 언론기업, IMF, WB, WTO, 국무부와 펜타곤 및 CIA 등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무기를 내세우고 오직 기업제국(그리고 그런 기업을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있던 부시, 딕 체니, 럼스팰드, 콘돌리자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적) 이익만을 위해서 세계(자연과 인간)를 지옥으로 몰아가며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엄청난 문제점들을 낳은 신자유주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관련 인물들과 과정을 매우 세부적이고도 상세하게 기술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도서로 2011년도에 출간한 지주형의 저작인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2011)” 만큼 잘 기록된 경제사 책은 보기 드믈고 꼭 읽어야 할 도서로 생각한다. 이를 읽고 박형준의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2013)”을 출간시기를 감안해서 읽으면 좀 더 이해를 깊이있게 해준다.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 케네스 포메란츠, 2000; “러시아의 자본주의 혁명,” 안데쉬 오슬룬드, 2007; “ 예고된 붕괴.” 드미트리 오를로프, 2008; “전쟁과 세계화,” 미셀 초스도프스키, 2002; “미셀 초서도프스키 전쟁의 세계화,” 미셀 초스도프스키, 원작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