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주의' 이혼판결 (퍼온글)
그저그런 얘기들 2009-08-05 12:08 교보블로그에 실렸던 글
'파탄주의' 이혼 판결 ◎ 세상만사◎ 2008.11.11 13:55 찬 바람
고위 관료직에서 물러난 A씨는 얼마 전 옛 애인과 만나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 30년 전 '배경'을 보고 결혼했던 아내와는 애정이 없었다. A씨는 별거에 들어간 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수심에 불탄 아내는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재벌가 사위 B씨는 바람둥이로 소문났다. 재산을 노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부러 난봉을 피운다. 아내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려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
▶ 이런 경우 A씨나 B씨가 이혼 요구 소송을 내면? 현행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로는 이길 수 없다. 혼인을 파경에 빠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가정 파탄 책임자가 이혼까지 요구하면 상대방이 이중의 고통을 당한다는 점을 들어 책임 없는 배우자의 이혼 요구만 받아들이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률 용어로는 '유책(有責)주의'라 한다.
▶ 유책주의는 세계에 유례가 드문 이혼 시스템이다. 많은 나라들이 '책임에 관계없이 결혼이 파탄에 빠진 경우' 이혼을 허가해주고 있다. 이혼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파탄(破綻)주의'라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영국은 벌써 1969년에 유책주의를 버렸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민법체계와 혼인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혼만큼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우리 법원에서도 파탄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제 종교문제로 아내와 별거하게 된 30대 남자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다"며 이혼을 허가했다. 불륜이나 폭력처럼 파탄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소송에서도 이혼을 허가해주는 판결이 1·2심에서 잇따르고 있다. 법원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도 '파탄주의로 가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 파탄주의를 옹호하는 판사들은 "국가가 '죽어버린 혼인'에 호흡기를 달아놓고 '살아나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한다. 과거 남편에게 쫓겨나는 아내를 보호하려고 만든 유책주의가 지금 '여성 상위' 시대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적대감만 커져 양육을 서로 떠미는 등 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파렴치한 파탄 책임을 지닌 배우자가 새로운 판결 경향을 악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재판부가 사례마다 세심히 살펴야 할 것 같다. 풍속이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어도 지킬 것은 지켜가는 이혼재판이어야 한다.
나도 한마디,
우리들 중 결혼이 무엇인지, 부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과 양육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길을 가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참 나중에 알고 보니 그저 부모와 주변 사회에서 보고 배운 것이 전부였다는 생각에 정말 국가라는 권력기관은 무얼 위해 존재하고 무얼 하는지 그 똑똑하다는 많은 지성인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선 유책주의를 버린지 오래이고 파탄주의를 체택하고 있어서, 그리고 파탄주의를 옹호하는 판사들(이른 바, 권력자들)은 "국가가 '죽어버린 혼인'에 호흡기를 달아놓고 '살아나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한다고들 하는데, 과연 판사라고 하는 그들도 삶과 자녀와 가족과 사랑, 그리고 인간 심리와 동기와 행동과 본성들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이 아닌 한 국가도 제 삼자인 부부문제를 죽어버렸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권력자들의 오만적인 시각이라는 것", 그리고 "신이 아닌 한 제 삼자인 부부문제를 제 삼자의 시각으로 판단과 판결을 누가 그렇게 자신있게 내리겠습니까'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제 삼자는 눈에 보이는 지극히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너그럽고 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시각과 판결은 제 삼자이므로 절대로 옳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당사자 부부이지도 않고 다만 불완전 투성이의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밖에서 일견 쳐다본 정도로만으로 말입니다. 국가도 국가라는 권력을 가진 몇 몇 불완전한 인간이 움직입니다. 그 인간들의 판단과 판결에는 오류(실상은 의도적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한 안보이는 폭력과 그 폐해는 심각하게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도록 전파되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죽어버린 혼인'이란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한 제 삼자의 지각의 병목현상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부부문제는 복잡한 현상들의 집합체로서 명백히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삼자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권력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파탄주의를 중요한 이슈로 하는 것이 아닌 조정의 전문성과 실속성과 활동성이 무엇 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사법원의 조정과 조사는 비전문성과 졸속성 내지는 형식성, 심지어는 심리적으로 병리적인 사람들이 병리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공무라는 이름으로 업무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 조차도 가사법원의 경우 가족학이나 심리과학 그리고 복지학 등을 공부한 사람들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파탄주의를 시행하는 외국들의 경우 수십년간 많은 이들이 이혼에 대한 폐해(특히 이혼자녀와 사회문제화)를 엄청난 양의 대학교재와 임상자료들로서 발표하고 있고 심지어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곳이 없는 정도인데 어찌하여 좋지 않은 것들까지 그리도 쉽게 외국의 사례를 들먹이며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치아공격성'이란 도구를 철저히 대 보지도 않고 아크로메가리 현상이라 듯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리도 빠르게 들여 오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지의 연수를 보내는 이유가 그런 것일까라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일백 수십년 전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모양새로 느껴지고 다가옵니다.
파탄주의의 원조인 그들이 하는 말 중 "사람을 죽이기는 쉬워도 살려내기란 불가능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가족에 관한 일은 그런 식의 논리보다는 교육과 치유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구한말 그리고 식민지시기의 소위 엘리트라는 지성인들이 저지른 실수들을 언제까지나 반복하고 대풀이하시려는지... 이 실수들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 바른 선택을 가로 막는데도 정작 이를 아는 이들 그리고 변화시키려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그래도 권력은 없지만 뜻을 가지고 오랜 동안 여러 분들이 참다운 방향들을 가르키는데도 이를 볼 수 없는 눈 뜬 장님들이 다름 아닌 바로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부모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병리적인 자아도취적 속성이 강한 권력자 중의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이 문제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를 계산된 이익과 이기적 목적으로 악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모두 알고 있는 정도로 보편화되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가 어렵고, 개인의 병리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라는 체계 속에서 움직이는 체계의 병리로서, 그 체계 속의 속한 한 개인을 통해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병리현상이 가속화 되면 그 다음은 어다로 갈까요. 이는 소위 선진제국들의 자료들을 보면 명백히 보입니다. 예로 가부장제의 해체로 세대간 경계가 없어지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존재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류 말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지요. 더욱이 외국의 경우 성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성폭행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경우 등등 ... 소외와 중독과 도착적 행위들 이 만연할 수 밖에 없고 이들로 인한 소위 나르시시스형, 마키아벨리형, 사이코패스형 인간들을 더 많이 길러내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어떤 관습적인 문제의 타파는 법이나 힘(권력)을 동원하여 이루는 것이 아닌 교육과 치유로 다가가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공식'의 저자인 슈테판 클라인은 인도의 인구 3천만의 케랄라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범이 되는 곳으로 지적했습니다만...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말들을 합니다만 과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인간은 유아기와 어린 시절 그리고 사춘기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 삶 전체를 살아간다는 것이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다면 결혼과 부모가 된다는 것과 유지한다는 것이 나와 남을 위해 공동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작은 목소리일 뿐임을 느끼게 되었고 , 적응하기 위해 방어적 개념을 넘어선 이기적 태도를 가져야 하고, 책임감이라는 도덕적 의식도 내려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렀다는 생각을 하게 될 뿐입니다.
(일면을 보게 되는 댓글)
서울 가사 법원의 문제점이 있습니당..신대섭님|08.11.09|
잘 잘 못도 모르면서 판단을 한는 판사들이 문제입니당. 억울하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군요.. 특히 국제 결혼하는 남성분들 힘을 합하여 일부 판사들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게 바란다...09.01.16|
법원에게 바랍니다. 항상 약한 자에게 강하게 강한자에게 약하게 벌을 주는 악법이 어디 있는 것인지요...?? 처음 부터 판결할때 1개인의 판사의 생각만을 가지고 판결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1차 판결부터 2-3명의 판사가 판결을 했으면합니다. 한 사람이 판결은 편견과 편협적인 판결 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순된 판결 시스템때문에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판사분들도 잘 못된 생각과 자아를 가지고 있는 판사는 퇴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발요.....대법원장님게 바랍니다
가사법원은 여성법원이고, 이혼법원이며, 겉핣기식 심리로 인심판결하는 법원이라는 평들은 변호사들에게 조차 듣을 수 있는 말들이고도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지 오래됩니다. 고의적으로 남성 쪽의 분명한 증거물들은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새로 만들어서 판결하고, 그게 법이라고 하면서 힘(권력)으로 일축해 버리고, 심지어는 판사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는 정도들도 겪습니다. 심리를 도대체 하지도 않은 것 같다는 변호사의 말도 나오기까지 합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이혼사유가 없다는 판단에도 가사법원은 판사의 재량권이라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실을 무시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왜 그래야 하는지 지극히 의문시 됩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이름의 변호사와 함께 이를 악용하고 무조건 끝까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온갖 무리한 언어유희와 지나친 짓들을 다 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내부적으로는 여성 쪽에 불륜이 의심되만). 결국 법원이 이혼을 크게 부추키는 겪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아버지들은 말 그대로 벌어다 놓은 돈 다 내놓고 나가 죽던지 말던지 하라는 국가권력의 명령(?)인 듯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권력에 여성들이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 감정적이고도 나르시시즘적인 권력다툼으로 가는 것 같은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6호의 남발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6호의 남용은 국가권력이 안방의 중요한 자리까지 침범하고 들어와서 부부간의 사소한 문제까지 강제하는 분명한 인권유린(개인으로서 행복할 권리 침해)입니다. 법원이란 권력기관은 6호를 남발하면서도 또 한 쪽으로는 거대기업에는 굴복(혜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저항하는 무력한 시민은 폭력을 동원하여 살상까지 하는 이율배반적이고도 지극히 부도덕한 모습 그 자체를 보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아닌 국가라는 권력을 업고 가는 부도덕하고 권위적이며 거짓과 기만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단지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며 자아도취적인 사람들의 행위일 뿐입니다. 사법패밀리란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란 개념은 권력기관부터 사라진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역사의 대물림이자 되풀이에 불과한 넘을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각본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아니면 억압, 그리고 책임안짐, 바로 그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