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상에서 더 증폭되는 문제들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성선제.류종현.강장묵 지음 / 길벗 / 2003년 11월

지금까지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주는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사이버공간에는 현실세계의 문제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진행되고 있다. 때로는 간편성, 속도성, 익명성 등의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공간상의 문제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성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이버공간상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법적인 잣대가 평가하기 어렵다. 사이버공간상의 문제들은 날고뛰는데 그것들을 다루는 법들은 아직도 기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국법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사이버공간상의 개인들은 피해가 물리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사이버공간상에서 증폭되고 있는 음란물,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 문제들을 판례들을 들어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존 법체계에서의 논란이나 규제상황이 사이버공간상에의 문제제기 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다. 이 책은 초보자들이 읽기 좋도록 잘 편집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각 장의 마지막에 배치한 사례를 통해 풀어보는 “이것도 불법인가요?”나 “토론해 봅시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간단한 답변보다는 어떤 법률에 해당되거나 저촉되는지를 밝히면 더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