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 범죄사회 / 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 - 정재민, 창비, 2024 -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해서…..‘범죄 사회’ 저자를 처음 본건 알쓸법잡에서 판사로 소개되어 프로그램의 주제가 되는 범죄에 대한 법률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정보 전달자 였다. 정재민은 23년 공직생활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 절반은 판사로, 나머지 절반을 법무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국방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 일했습니다. 그밖에 군검사로도 일했고, 유엔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일했습니다”(293p)라고 말한다.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법시험 합격자의 삶은 법대를 나와 고시 합격후 판사, 검사를 거처 변호사를 하거나 바로 변호사를 하는 정도였다.이렇게 다양한 저자의 경력과 경험은 책 전반에 작고 크게 투영되어 나타난다.책 제목 ‘범죄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내용으로 생각하게 된다. 책장을 넘겨 차례와 프롤로그을 읽고 나면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알 수 있다. ‘1장 과학수사는 어디까지 발전했는가’에서 ‘수사’로 시작한 내용은 ‘재판’에 대해서 ‘2장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는 판결 내용과 형량이 어떤 법과 형식으로 결정되는지 상세히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설명한다.다음으로 사람을 가두는게 목적이 아닌 ‘교도소’에 대한 설명에서 ‘교화’ 또는 ‘교정’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응하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먼저 ‘범죄의 원인‘을 살펴보는데 범죄의 원인이 단순히 범죄자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살고 있는 사회까지 함께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정부가 하는 ’범죄예방‘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과 전과자가 다시 법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특별예방’으로 나눠서 설명한다.마지막으로 6장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한 입법에서는 범죄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 법 자체를 고쳐야 할 때에 저자는 다양한 공직생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에필로그에서는 공직생활을 떠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저자는 의견을 이야기한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받드시 집행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저자도 책에서 ’사형제도‘ 악용에 대해서 군사쿠데타로 불법집권한 박정희독재정권에서 저지른 1974년 ‘인력당 재건위 사건‘에서 처럼 원심 확정후 20시간도 지나지 않는 시간에 8명을 ‘사법살인’한 내용을 설명한다. 책을 읽고 나서 저자가 이야기는 하는 ‘사는 듯 사는 삶’에 동의 하지만 그렇게 사는게 무척 어려운 ’삶‘이라는 생각을 한다. #플라건축사사무소 #책소개 #책스타그램 #창비 #서평단선정 #범죄사회 #정재민 #책추천 #책만읽는바보 #오직독서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