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체 왜 가난한가? 벗어날 수 있을까?

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지금은 뷰카(VUCA)시대!
근데 뷰카가 뭐예요...? 🤣🤣

뷰카란 불안정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말하는 시사경제용어다.

기후 위기란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생태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변한 세계질서 등으로 대혼란한 지금 이 시대는 뷰카 그 잡채!

한국은 여기에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오래된 세 가지 난제까지 더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는 빈약한 복지 정책이 야기했다고 과언이 아닌데...세계 경제 10위 권의 경제 대국의 복지가 대체 왜 이모양일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할까?

<복지의 문법>은 80년대에는 보건의료 부문의 시민 사회 운동에 투신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공직을 맡은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대담 형식의 책이다.

1부에서는 한국정부가 가난한 이유를,
2부에서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왜 미숙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색해보고
마지막 4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세력은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저항은 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국가의 그림을 그릴 능력은 없었다. (중략)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ㅡ사실 역대 모든 정부들은ㅡ 능력이 부족한 정당을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들이다. (중략) 문재인 정부는 현안 문제 대응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개혁해낸 것은 아니었다. (중략) 박정희의 정부 모형은 그 시대에서는 나름의 정합성이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의 정권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킬 능력 없이 과거의 모형을 답습해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번 설정된 경로가 한국처럼 강력하게 오랫동안 힘을 발휘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p.64~65

💌대표 저자의 이력과 출판사 특성상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책일 것이란 편견을 갖기 쉬운데 위의 인용글에서 알 수 있듯이 꽤 공평해서 불편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두고 싶다.

책의 말미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부 실현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솔직히 내가 이걸 봐서 뭐하나 싶기도 했는데 두 문장을 떠올리며 읽어보았다. 수긍하신다면 일독해 보시길. 조금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 나라의 정책이 바뀌려면 무엇보다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 의견들이 모이고 흐르면 여론이 된다. 그리고 그 여론은 강물을 만들고 힘을 가진 담론이 된다. 올바른 담론이 확산되어 유통되고 소비될 때, 시민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된다".-p.9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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