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터널

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박상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6년 5월

불황터널〔진입하는 한국,탈출하는 일본〕

201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20년전 일본이 연상된다. 인구증가율부터 시작해서 물가상승률,금리,정부 채무 등 각종 지표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로 진입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열차의 앞부문은 이미 터널의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만 한다. 그러나 일본식 장기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제환경 속으로 진입하는데도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연평균 1인당 GDP증가율은 0.6%였다. 같은 기간 프랑스 역시 1.0%,독일은 1.1%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무도 프랑스식 장기침체가 아닌 일본식 장기침체를 얘기하는 것은 일본식 장기침체에는 그만큼 어려운 난제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한국 경제가 하필이면 일본 경제와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베노믹스를 키워드로 하여 일본이 겪은 장기 불황의 경험,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한 정책들, 장기침체와 노령화로 인해 바뀐 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모든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일반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쓴 책이다. 본문의 1장에서는 장기불황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1990년대 의 일본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볼 수 있으며 2장에서는 20년에 걸친 침체기를 조망하고 디플레이션,고령화,저금리,투자의 위축,국가재정의 악화,임금 문제 등 우리 역시 겪기 시작한 혹은 우리가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여러 문제점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일본인들의 깨달음이 2001년에 시작된 고이즈미 내각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볼 것이다. 일본이 잠시 터널을 빠져 나온 시기이고 이 때의 경험이 아베노믹스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4장부터 6장에 걸쳐서는 아베노믹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에도 적용이 가능한 정책인지를 살펴보며 또 아베노믹스를 베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세 대의 화살로 비유되는 세 묶음의 정책 패키지로 장기 성장 전략 중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큰 정책들이며 기동적 재정정책,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대담한 양적완화를 볼 것이다. 끝으로 1990년대의 일본인들이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2010년대의 우리 역시 여전히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다. 일본이 겪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부분적 성공의 경험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他山之石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終 (201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