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4년 12월

*이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면 평생 답답할 법의 핵심 원리를 이야기로 만나다.
어떤 행동은 무슨 죄가 된디는 식으로 결론만을 알려 주는 법률 정보는 많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레고를 선물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지식은 거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벽돌 하나만 빠져도 집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논리를 구사할 수 있고 신문 기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듯 법률 용어를 풀고 풀어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이를테면 '미필적 고의'는 '그래도 좋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익히 아는 이야기에서 법의 '원리'를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검사ㅡ피고인은 그때 성낭팔이 소녀 곁을 지나간 사람, 즉 행인입니다. 인정머리도 없지요. 피고인이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성낭팔이 소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 거리의 모퉁이에서 작은 소녀가 추위와 굵주림에 죽어갔습니다. 피고인의 무관심 속에서요. 피고인 행인은 소녀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염라ㅡ소크라테스 들어 보니 정말 화가 나는군. 이 피고인을 당장 엄벌해~

실제로 일어난 범죄나 사건을 이야기로 다룬 방송 프로그램들이 성행을 이루면서, 왜 재판 때마다 범죄자를 ‘더 세게’ 처벌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폭발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법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처럼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의 결과가 기대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무 멀리, 높은 곳에 있는 듯한 판사님들의 결정은 과연 어떤 법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해명되기를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다.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법과 도덕
소크라테스: 법은 무엇보다 강한 규칙입니다.
이런 법을 함부로 사용하면 곤란하겠죠?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법을 만들어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법은 중요한 일에만 관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은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염라: 맞아. 법이 너무 많아도 살기 힘들 거야.
소크라테스: 법은 도덕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도덕 중에서 중요한 일에만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①, ②, ③처럼 때리거나,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못된 행동은 법이 나서서 못하게 막는 것이죠. 많은 도덕 중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어기면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그러한 바람에 부합하는 ‘가장 쉬운 법학 이야기’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전직 부장판사이자 현직 변호사로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의 2013년 작품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가 10년 만에 새로운 표지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책은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피고인을 무작정 처벌하려는 ‘욱 검사’,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는 ‘염라대왕 판사’ 간의 공방을 통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을 22가지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왜 어떤 행위는 죄가 되고, 어떤 행위는 무죄가 될까?”
정당방위부터 상당인과관계, 심신상실에 이르기까지
헨젤과 그레텔, 피리 부는 사나이, 고흐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한밤중에 칼을 든 강도가 집안에 침입해 주인을 협박했고, 주인은 근처에 있는 야구 방망이로 강도를 때려 기절시켰다.

이때 주인은 ‘쌍방폭행’으로 유죄가 될까,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가 될까? 실제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고, 각각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흔들릴 수 없는 법의 원칙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바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그 원칙을 보여준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이 실제 미란다가 일으킨 범죄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소개되고,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재판 현장을 통해 피고인의 자백을 위력으로 강요하는 일이 얼마나 위법한 행위인지가 드러난다. 아울러 ‘평행 우주’라는 세계관을 통해 새로운 재판의 무대가 마련될지언정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참신하게 설명된다.

“시공간을 종횡무진하면서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법과 대중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의 방법판사 출신의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로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자 도진기는 〈그것이 알고 싶다〉 외에도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중요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법률과 관련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법과 대중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고 어려운 법의 원리를 지극히 일상적인 언어로 인수분해를 하듯 풀어온 그는 단순히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판결문에 들어 있는 내적 논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시대적인 정신과 어떻게 상응하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재미있게 스토리를 엮어가는 말투에 술술 익힙니다.
감사합니다 ~^^~ @youna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