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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새판짜기 - 박정희 우상과 신자유주의 미신을 넘어서
곽정수 엮음 / 미들하우스 / 2007년 11월
평점 :
품절
첫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만들기이고 둘째는 올바른 성장 잠재력의 배양이다. 그리고 셋째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립, 넷째는 내부 개혁이라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친 대외 개방이다.
- 책 359페이지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중에서 -
추운 날씨만큼이나 움츠려진 경기시세처럼,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일 폭락하는 증시의 판세를 진정시키려는 미 정부의 금리 인하정책이라는 고육지책이 나오고, 우리 경제의 판도도 고유가 시대에 불안한 여파가 물가 급등으로 더욱 불안하여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서지 않을 지경이다. 그래도 새 시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기대하게 되는데, 지난 경제 정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경제 판도를 제시하는 토론한 결과의 책이 나왔다 .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용으로 하는 좌담은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모임의 인물이 맡았으며, 새 정부 출범이 되기 전 시점에서, 주로 지난 5년간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위주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진단해 봤다. 전체적인 판세는 비판 일색의 실책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 재벌 정책의 폐단을 드러내는 것과, 한미 FTA 정책과 외국자본의 양산 문제, 그리고 그 영향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붕괴와 비정규직이나 농어민을 비롯한 중간층의 피해가 눈에 띄게 드러난 점일 것이다.
한국 경제를 성장 둔화와 양극화의 심화라는 말로 경제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토론되는대부분 이론이, 전에 출간된 장하준 교수의 대담 책 < 쾌도난마 한국 경제>에서 펼치는 '재벌과 타협하는, 재벌 옹호론적'인 논리와는 비교되는것으로 상반된 내용이 많다. 그중 대표적인 논리로는 박정희식 우상화의 탈피를 선언하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판도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5가지 큰 토론 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시장과 국가에서는 경제적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 합리주의를 이끌어 내고자 토론했고, 2부의 재벌과 성장에서는 재벌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과거 정책의 폐단을 지적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논리로 새로운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이 대안 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역대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도력에 많은 문제를 보여준 무능한 대통령 탓인 경제 정책의 실패를 여러 가지 사례로 들고 있으며, 4부의 성장과 분배에서는, 노동 복지 조세 정책에 대한 것으로 양극화의 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개혁과 개방을 주제로 외국자본의 유치 정책을 따져보면서, 금산 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박정희식 개발 독재를 지양하고 지식 경제 패러다임 이라는 논리로 경제 개혁을 주장하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적 중견 경제학자 3인이 진행한 진보주의 경향의 경제 논리로 가름할 수 있는 이 책의 토론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자세히 진단하고 새로운 경제 개혁의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아직 검증 되지 않은 미완성 설계도 같은 토론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그저 기대하고 싶은 희망 사항에 불과해서, 앞으로 새 정부의 주체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른 결과에 따라 달라질 토론의 이론이 얼마나 맞아들지 귀추가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