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더라도
과연 세금이 얼마일까.
세금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신경써야 할까.
최근 큰 이슈가 있었다.
LH직원들의 투기행각이 발각되면서
순수하게 토지투자를 했던 사람들까지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사태 말이다.
토지 세금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면
언제 불똥이 튈 지 모르는 형국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것이
아무래도 집값 잡기이다.
주택 가격에 대한 규제도 심해짐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지금이 슬슬 토지로 쏠리고 있다.
2020년 상반기의 토지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넘게 증가했다.
이말인 즉슨, 토지세금에 대해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너도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토지를 사고 팔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투자의 목적은 여러가지일 수 있다.
땅을 사서 귀농해서 그 땅에 농사짓고 사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20년 뒤에 발전될 지역을 기대하며 투자할 수도 있다.
2021년 3월 29일, 정부는 비사업용토지 제도강화를 실시했는데
토지거래이득의 최대 77%까지 양도차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정말로 이해가 안 간다.
예를 들어보자.
주식 작전세력이 1만원짜리 주식을 10만원까지 끌어올려서
이득을 봤다가 걸렸다고 치자.
그랬더니 정부가 갑자기 작전세력을 막겠다고
주식거래차익의 77%를 세금으로 떼겠다고 하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일까?
작전세력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시장을 흔드나?
참 이해할 수 없다. 그토록 똑똑한 자들이 위에서 내놓은 방안이
정말로 저런 정도가 최선일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한다.
이 책을 통해서 토지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