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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사라진 세계 - G제로 세계에서의 승자와 패자
이언 브레머 지음, 박세연 옮김 / 다산북스 / 2014년 2월
평점 :
절판
G20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G7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G3는 현실성이 없고, G2는 아직 한참 멀었다. (p
69)
G제로(G-zero, G0)란
한마디로 국제적 리더십의 공백 상태를 말한다.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공공서비스의
주요한 공급자 역할을 해왔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간의 분쟁을 미국이 조절해온 덕분에 선진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문제와 국가 채무 문제 등으로 위축되었다. 외교정책에 있어 더 이상 파병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안보에 개입하기 곤란해졌고 국제적 문제보다는 자국의 문제에 신경 쓰라는 미국 내의 여론이 크다.
G제로 시대라고 우려될 만큼 글로벌
리더의 부재는 선진 세력들과 신흥 세력들 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분명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각국
정부들이 세계 경제를 위한 노력을 줄이고 자국 경제의 발전과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세계 경제는
더욱 활력을 잃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p. 66)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국방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G제로 세계에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요소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고, 신흥국들의 시장지배력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터넷 공간의
평화를 위해 사이버 테러와 해킹 범죄, 정치적 여론 등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지만, 데이터 수집은 자칫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기후 변화, 가뭄, 홍수 그리고
이로 인한 식량 가격 폭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또 인간의 생존에 필수인
식량과 물 부족 현상을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G제로 세계에서 이러한 글로벌 공공재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책에 협력하도록
각국 지도자들을 설득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인 5장에서는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킬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 준다.
G2(미국과 중국의 공조체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중국이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국가자본주의를 포기한다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개혁과 변화에서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다른 국가들에 돌리려 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 2의 냉전
체제인데, 물론 미국과 중국의 대치 국면을 말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 많은 다른 국가들이 편을 갈라서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역별로 나눠진 분열 세계가
된다면, 지역별 주요 국가들은 그들의 영향력 범위에서 어느 정도 공공재를 제공해나가면서도 주요 국제기구의 존재를 무시하게 될 것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 한다.
또 많은 주요 국가들 내부에서
정치적 붕괴가 일어나 무정부 상태로 이어진다면 중앙정부와 지방 세력들이 통제력을 나누어 갖게 되고, 지방 세력들끼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G서브제로라 표현하였다.
G20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이 서로 협력하여 국가들 간에 조화를 이룬 체제가 될 것이다. 저자도 G20 체제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지배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최종 리더’로서 명맥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군사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미국의 이익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진다면 미국은 예전의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을 이루려면 쓸모없는 것이나 방해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부채 부담을 줄여 우선적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세계 경제가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국제적 정세와 금융 위기에 대해 알아보면서 오늘날의
세계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할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저자의 말처럼 정치와
경제의 리더들이 국제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