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 - 대한민국 청소년이 승리한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 소원
이병주 지음, 안난초 그림 / 다산어린이 / 2025년 5월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대한민국 청소년이 승리한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 소원

21세기는 현재를 사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세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만 그 미래세대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이 가능해지죠.

제가 어릴때만 해도 하천의 물은  깨끗하고 미세먼지 조차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스모그 같은 안개가 낀 하늘에,  기후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구의 평균온도는 놀랍도록 상승하고 있어요.

이 책은 이런 기후위기를 문제 삼은 청소년들이 국가에 기후 소송을 하면서 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긴 여정은 소송을 함께한 변호사님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요.

​20세기에 인류의 과제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이었다면, 2000년  이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후 위기 대응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뻘, 손자뻘인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달라며 기후 소송을 제기 했는데,  터무니 없는 소송이 아니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후위기의 피해를 많이 받게될 청소년, 아이들은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없고, 어른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상황은 뭔가 아이러니 하죠.

그래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세계적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 태어나 

기후 위기를 감당하고 극복해야 하는 일의 당사자이며,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를 이끌고 나갈 최초의 기후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에 어른들은 콧웃음 치지 않고,  IPCC의 사무총장과 총회 의장까지 직접 나서 격려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흔히 아는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등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5%로 채 되지 않아요.

문제는 공장등 여러 산업에서 배출하는 양이 문제인거죠.  그런데 이런 온실 가스 때문에 공장을 당장 멈출 수 없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기업의 온실 가스 배출이 어느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세대에 공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법률 제정,  법적 책임 등의 일을 국가가 소홀히 한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책임을 묻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여정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두루뭉실한  계산법으로 인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가중 유일하게 온실가스량이 늘어난 나라에요.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기후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4년 8월 29일 !

표지에도 나와있듯이 " 대한민국 청소년이 승리한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 소원 " 으로 결과는 승소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진심어린 호소와 함께 기후 위기 속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소송은 승리로 판결이 났지만, 제대로 된 법률, 변화가 있어야만 기후위기 속에서 미래세대를 구할 수 있어요.

​책을 읽고나니 5년간 함께 해준 청소년 여러분들,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기후위기에 대해 지구온난화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반성되는 하루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