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미중 패권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

2050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 - 러시아 전쟁으로 도래할 뜻밖의 미래와 한국의 생존 전략
최윤식 지음 / 김영사 / 2023년 2월

이 책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전략 분석을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도출한 미래 경제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지 1년이 넘었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무력 병합, 2014년도 크림반도 합병 등 이전부터 꾸준히 주변국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영토를 확장해왔던 전력이 있기에,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러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특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전쟁에 참전을 선언한 것으로 분석한다. 당분간 러시아는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겉으로는 중국패권 전쟁을 지지하는 조력자 인체 하겠지만, 권력의 속성은 나눌 수 없는 것이기에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절대패권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글로벌 패권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양자 게임을 넘어 미국, 중국, 러시아가 벌이는 삼자 게임의 구도로 봐야 하고, 저자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정치, 사회, 역사, 과학,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세계는 미래 기술과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무형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의 블러드 오일 공격으로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형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이 명분이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 경제를 우선시한 경제 법안이다. 중국에 투자한 공장도 철회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 미국내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이렇게 중요한 대변혁의 시기에 각국의 속내를 알고 있어야 강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이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대만 침공이 필연적이고 미국 역시 대만이 필요하다. 제1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 제1기축통화국 지위를 쟁취하여 시뇨리지 효과를 노리는 중국의 경제 전쟁 시나리오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자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이 제로섬 게임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모든 경쟁과 전쟁은 ‘진화게임’ 방식을 따라 움직이며 주변상황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인간의 속성상 각국이 현실적 선택을 통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이 결국 러시아보다 얻을 게 많은 중국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밀월시대인 ‘차이메리카 어겐 시대’를 예측하는 것으로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는 근거들로 저자의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러시아 전쟁으로 도래할 뜻밖의 미래와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부제는 사족인 듯하다. 이 책에는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만한 점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책에 아예 대한민국 얘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목의 영향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국제사회에서의 스탠스와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전략을 기대한 나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아마도 제목에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기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원인분석에서 배제하려다 보니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온통 압수수색, 구속영장 얘기만 가득하고 국제 정세에 대한 뉴스가 사라졌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굉장한 위기다. 현정부는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을 모르는 지, 위기인 것을 알고도 대응할 능력이 없는 건지,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휘둘리고 외교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손해가 자명해 보이는 길로 앞장서는 모양새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던 우리나라였는데, 현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뜬금없이 NATO에 가서 탈중국을 선언해 버린 후로 대중국 무역이후로 한 번도 적자인 적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가 가속화 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현재 많은 나라들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전세계 성장률 1위였던 대한민국의 경제는 홀로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정치와 외교의 부재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앞세워 탈중국 선언을 하게 만들고, 정작 자신들은 뒤로 중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인 이 상황을 보면, 차이메리카 어겐 시대를 예견하는 저자의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인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봐도 무방한 2023년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제시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훌륭한 미래학자인 저자의 다음 책으로 한국 생존전략에 대한 논리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한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