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개정된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편람 - 2006
박재윤 지음 / 한국문화사 / 2006년 5월

지난 2005년 12월 국회가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전개되어 왔다. 사립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학의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법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국가의 교육력, 나아가 국력의 소진을 초래할 위험까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학법 논란이 보여주듯이 이것이 지나치게 정치적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합리적인 진단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립학교법의 영역은 민법에서 조세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기 때문에 법령을 검토할때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 최근의 개정 사립학교 법에 관한 논란도 전문성을 가진 관계자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

‘2006년판 사립학교법 편람‘은 사학법의 변천, 실질 운영과 관계 되는 판례와 질의, 문답을 수록하고 있어 사학법 연구자부터 학교법인의 실무 담당자에게 필수적인 참고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