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삼위일체에서 두 가지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변동환율제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환율‘을,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택하면서 국내 가계 저축을 기업 투자로 끌어내기 위한 차원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차원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가졌으니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바로 ‘자유로운자본 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점진적으로나마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확실했죠. 금융시장의 개방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참고로 외환위기 이후 1999년 2월에 국회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당시 제시되었던 수많은 원인 중 하나로 ‘금융시장 개방‘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 P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