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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 부키 / 2004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70페이지 정도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 미국등의 공업국들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했고 어떤 제도로 가지고 있는지 역사적인 배경으로 접근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경제학 서적이라고 평할 수 있다.
자기들은 개같이 정부도 개입하고 여러가지 보호 정책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자기들이 경쟁력이 생기자 개발 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행태 참으로 너무 위선적이다. 유럽이나 미국은 속된 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까. 개발 도상국들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개입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성장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자기들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한 채 개발 도상국들에게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행태는 후한무치이다. 개발 도상국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고 자기들의 물품을 팔아 먹으려는 것은 제국주의이다. 꼭 영토를 강점해야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압력을 가해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막고 세계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세계화는 소프트적인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이 주는 장점은 세계화의 본질은 강대국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세계화가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투명성은 기업 내에서도 보장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합리성과 투명성이 투기 자본과 강대국의 이익에 국내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