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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 -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
마이클 헬러.제임스 살츠먼 지음, 김선영 옮김 / 흐름출판 / 2022년 9월
평점 :

'소유'에 관해 단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이 없다. '남의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 이라는 제목에서 부터 끌렸던 것 같다. 이 책은 자기계발 도서로 마이클헬러, 제임스 살츠먼 두 교수님이 집필한 책으로 통찰력있게 소유권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는 아래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1장 선착순의 딜레마
2장 자리싸움
3장 노동의 유통기한
4장 사유재산이라는 신기루
5장 자궁임대
6장 상속, 세금 그리고 불평등
7장 모든 문제는 소유권으로 통한다.
'소유'를 둘러싼 모든 논쟁은 6가지 법칙으로 결정된다. 이 법칙은 시대, 환경, 권력에 따라 변화했으며 주도권을 가진이들이 이익을 취하고 주도해왔다. 소유의 법칙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선착순
믿음: 먼저 오면 먼저 대접 받는다.
진실: 먼저가도 나중에 대접받는 세상이다.
점유
믿음: 점유의 접적 권한은 90%
진실: 점유의 법적 권한은 10%
노동
믿음: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두리라
진실: 내가 뿌린 것을 남이 거두리라
귀속
믿음: 나의 집은 나의 성 이다
진실: 나의 성은 남이 정한다
자기소유권
믿음: 내몸은 나의 것이다
진실: 내 몸은 법의 것이다
상속
믿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다
진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가 된다
6가지 법칙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기록해보려한다.
선착순의 딜레마_ 1장
먼저와도 나중에 대접받는 세상

선착순으로 공연티켓이나 물건을 받아본적이 있다. 때론 이 방법이 효율적이고 공평하다고도 생각했었는데, 이 방법 또한 한정된 재화를 가진 소유권자들의 이윤 추구가 큰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음에 놀랐다. 예를 들면 놀이공원의 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용가능한 '패스트패스 플러스' 같은경우가 이와 같다. 이들은 줄을 기다리지 않는 대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남는시간동안 더 많은 물건들을 구입한다. 이는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결국 먼저 가더라도, 부유한 사람에게 더 혜택을 준다. 소유권 설계는 경제 전반에 걸쳐 먼저 온 사람이 아닌 나중에 온사람 <시간보다는 돈을 , 평등보단 특혜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원칙이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많이 씁쓸함을 느꼈다.
자궁임대_5장
난자 판매를 둘러싼 논쟁
머리카락, 신장, 자궁, 난자 등 신체의 일부들이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것은 팔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가며 유사점 추론과 차이점 추론으로 비교해 가능여부를 따져본다. 머리카락 같은경우는 계속 자라나는 것이고 신체에 크게 해가 없기에 사고 파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난자의 경우 추출은 주사, 시술, 마취,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는 훨씬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보편적 인간성을 지켜야하는 의무감이 바탕이 되어 있기에 거래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핵심은 '자기소유권 조절기'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혹은 주별(미국)로 규정이 달라지며 가능여부도 이에따라 다르다. 여러 챕터중 가장 흥미롭게 본 내용이었다.
모든 문제는 소유권으로 통한다_7장
아마존은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
소유권의 미래는 어디든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보면 된다. 그 예로 자연과 디지털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의 경우 온실가스를 줄이기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오염물질 배출권 , 어획량 할당제 등을 예로 들며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권한을 규제하거나 사고 팔며 일정부분은 실패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여러 주체들이 환경과 대기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자연과 비슷한 점이 많은 디지털 세계는 정부가 소유권 정립에 나서지 않고 오롯히 기업의 이윤 극대화 만이 추구된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지만 권한은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점점 더 온라인 매체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와중에 만약 당뇨 측정기, 심장박동기, 가정용 경보 장치등 예기치 못한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매우 치명적이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든 원할 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약관을 고칠수 있는권한이 있다.
'마인'이라는 책을 통해 소유권의 중요성과 깊은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원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입맛대로 설계하고 수정해 우리를 이리저리 조종한다는 것과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이를 통제하고 그 물건의 운명을 좌우할 권한 또한 기업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있어 편리함이 좋은것은 맞지만 자유와 개인의 권리, 권한에 있어서는 더 침해를 받고 상황이 점점더 악화되는 것 같다. 앞으로의 미래가 다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에 반하는 합당한 조건들이 생겨나길 바래본다.
자기계발 마인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