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7년 1월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저자는 이 책에서 법치국가가 결말을 내는 방법을 조사하고 독자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람들을 격앙시키고 국가를 탈진시킨 사건 속으로 여행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에필로그처럼 책의 서두에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법에 대해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part1에서는 정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개인의 취할권리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비교적 쉽게 설명되어 있어 읽기가 좋았다. 대마초나 담배등의 사례로 저자는 금지가 균형에 맞는지 저울에 올려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에게는 취할권리가 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것들을 저울위에 올려놓고 경중을 따져 결론을 짓는것이라고 이해했다.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것일수록 국가가 그것을 금지하면 자유의 제한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고 말하며, 국가가 금지해도 되는 것은 시대적 정신과 학술적 연구 상태에 달렸다고 말한다. part2에서는 나란 존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잊힐 권리-,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경력과 여성 할당제-,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3 개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등 4개의 chapter로 각 사례들로 설명되고 있다. part4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가족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의 3개의 chapter로 part5에서는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의 제목으로 2개의 chapter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part6 에서는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로 맺는다.

저자는 19가지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독일의 형법과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과 우리가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흥미롭게 읽었다.

저자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을 법적인 관점과 철학적, 윤리적 관점을 오가면서 풀어내고 있어 재미있었지만 독일의 사례들이고 독일의 형법이라 우리나라의 형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나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형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은 사회 지금 우리사회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사회에 법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최근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린시절부터 토라나 탈무드를 통해 여러 법적 관련 사례들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그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비교해 보며 법과 친근해 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이 시작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적 사례등을 읽고 생각하는 사고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내가 관심갖는 책만보는 편식적 독서를 막기 위해 법과 관련되거나 정치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역시나 어렵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나의 생각하는 사고를 좀 더 다양하게 넓혀줄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법과 정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해 보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