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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교과서
김하얀 지음 / 지식과감성# / 2025년 5월
평점 :
-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인 의견으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
이 책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으로써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지침서 같은 꼭 소장할 필요성이 있는 책이다.
다양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식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것이다. 총 6가지 교육이 담겨져 있다.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비단 직장내에만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이라면 최소 한번은 겪었을 상황이다. 이런 교육을 사업장에 마련해둔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런 법적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하고 그 교육은 대면으로 실시된다는 점 말이다.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 시켜주는 이런 방안 자체가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과 아닌 곳에 근로자들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이 법적조항이 지켜지지 않을시에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한다던가 법적소송과 사업장에 신뢰도와 이미지와 조직 내 사기가 저하될것이고,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예전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교육이 더 필요하며 중요성을 가진다.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이 큰 이유이다.
인터넷 가상화폐등 이제는 온라인화가 되어 모바일 자격증, 신분증, 인증서등 이런것이 휴대폰에 다 들어 있기에 더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바르게 쓰일수 있고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연1회 1시간이상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업장에서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가능하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가 많이 보급될 것 같다.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교육을 할 수가 있다.
개인정보관리사,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과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시 필수로 들어야 할 내용으로는 개신정보의 정의 및 범위, 수집 및 이용 원칙,관리 및 보호 조치, 제3자 제공 및 위탁관리, 보유 및 파기 절차, 유출 사고 시 대응 방안, 법적 책임 및 벌칙이 있다.
강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업데이트 및 지속적인 학습과 윤리적 책임의식과 경험과 교육 설계,소통 및 강의, 실습 및 사례 분석, 피드백 및 교육 평가, 문제 해결능력이 필요하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재해 예방과 안전확보, 법적 의무 준수, 안전의식 및 사고. 대응 능력 향상, 생산성 및 직무 만족도 향상, 동료와 공동체 안전보호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 한다. 이 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는 정규(상시)근로자, 신규 입사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비정규직(임시)근로자, 관리감독자이며 단순 사무직 근로자 등 위험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일부 교육에서 제외 될 수 있지만, 기본 안전교육은 꼭 필요하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서 중요한 교육이다.
사고예방하기 위함이니 필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안전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고용의 어려움과 편견,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장애인의 인권, 차별 금지,근무환경조정, 편견과 오해 해소 등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명심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
5.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2029년 7월 16일에 시행한다. 2019년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직장내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이런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쾌적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6. 퇴직연금 교육
기업 이미지 향상과 근로자 재정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교육은 온오프라인 강의로 교육을 미이행했을 시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한다.
정말 책 제목대로 교과서이다. 꼭 필요한 책이다. 소장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