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길을 잃다

도시개발, 길을 잃다 - 대형 개발에 가려진 진실과 실패한 도시 성형의 책임을 묻다
김경민 지음 / 시공사 / 2011년 9월

 

이제 우리도 인간중심의 개발을 논하기 시작한거 같다. 이럴때일수록 과거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할지를 숙고하는게 중요한거 같은데. 이 책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여 읽어보았다.

이 책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문제점을 설명한 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뉴타운 개발계획을 예로 들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영등포의 타임스퀘어와 상하이 신천지를 비교하여 부동산 전략이 어떻게 희비를 가르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개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공공민간협동개발 (Public Private Development, PPD)의 탄생배경, 등장, 주체, 개발과정을 설명하고 뉴욕 배터리파크 시티 개발 사업을 PPD를 이용한 재개발사례로 다루고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현재 한국의 개발사업은 한 프로젝트의 성패를 책임지고 조절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Developer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관련사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조절자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들의 이해가 상충 할 수 밖에 없는 개발사업에서, 몇몇 업체들의 암묵적 합의로 전체프로젝트의 이익보다는 해당업체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선택된다거나, 해당 업체간의 의견대립으로 프로젝트가 연기되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리스트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파이낸싱도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건설사)의 신용평가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활황일때는 짓기만 하면 분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동산 시장에 침체기에 있을때는, 건설사가 워크아웃에까지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이런이유로 민관이 협동하여 이런 비합리적인 개발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민간이 주도를 하고 공공기관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형태로 민관협동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공공이익에 우선하기 쉽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부동산 시장의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책임감 있게 주도할, 전문성과 공익을 위한 비전을 갖춘 developer가 반드시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책을 통해 그 프로세스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해지는 이 때에, 우리도 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개발사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인식하여, 현재 사업과정의 불합리한점을 다 같이 고쳐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모쪼록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전체 시장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래본다.

위 도서는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해당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정받은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