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부동산 시장을 볼 수 있는 책!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사극 드라마를 보거나 경제관련 역사책을 보면서도 조선시대와 부동산은 연관짓지 못했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동산 문제들이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을 거라고는 왜 전혀 생각지 못했을까.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에서는 조선의 역사를 살펴 조선이 토지 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왜 실패하고 말았는지를 돌아본다.

고려말기에는 땅 하나에 주인이 여럿이라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여러 주인에게 수확물을 바치느라 정작 농사지은 백성들은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그래서 정도전이 이런 나라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혁명을 일으킨 거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혁은 실패했다. 

고려의 폐해를 바로잡으려 조선을 건국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했지만 결국 조선도 고려와 다를바 없는 길을 걷게된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상속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지만, 수신전, 휼양전, 공신전 같은 작은 예외들이 후에 걷잡을 수 없게 커지면서 결국 고려와 같은 폐단을 만들어냈다.

법을 제정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었기에 갖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면서 사실상 조선의 개혁은 실패했다. 일부 예를 들자면, 권력을 가진 자는 풍년이 들어도 재해를 당한 것으로 처리되어 면세 혜택을 받고, 양민은 흉년을 맞고도 풍년으로 판정되어 생산물을 모두 빼앗긴다거나, 사회안전망으로 운영하던 환곡마저 권력자의 땅 인수합병에 이용된다던가 하는 식이었다.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패했고, 결국 사람들은 빚까지 내며 땅을 사고, 그럴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며 간신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을 사는 것이 190세기 조선의 단면이었다. 

오늘날 서울과 지방의 집값의 차이는 어마무시하다. 요즘은 지방도 인프라가 나쁘지 않다지만, 서울에서 살다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건 편리한 인프라와 교육혜택 같은 걸 어느정도 포기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신기했던 건 조선시대에도 탈한양 공포증을 느꼈다는 것이다. 재상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조차 산에 불법 가옥을 지으면서라도 꾸역꾸역 서울에 살았던 건 도성밖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8세기 서울의 집값은 이미 평범한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고, 집을 가지 위해선 빚을 져야 했다. 조선시대 한양의 집 이야기를 보다보면 각종 임대제도와 갭투자, 전세사기 등 현대와 별 다를 것 없는 부동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시대의 왕과 대소신료, 평범한 백성까지 다양한 이들의 부동산을 둘러싼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었다.

본 서평은 책과콩나무에서 무상으로 책을 제공받아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