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극단적인 사회주의 국가는 부정부패, 산업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극단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독과점 형성, 실업자 양산, 양극화 심화 등 시장의 문제가 나타난다. 때문에 나는 극단적 사회주의도 극단적 자본주의도 반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현재 우리나라의 바탕인 자본주의 위에서 변화를 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저자는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제모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단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경제발전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모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경제 현상을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다차원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둘째, 규제체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여 정책집행과 실행과정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한국은 현재 제조업 비중 30% 내외 서비스업 비중 60%이상으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나라다. 하지만 서비스업에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음으로 이런 규제를 폐기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기존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던 자금을 사회복지정책 자금으로 확보해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 gdp대비 낮은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높이고 양극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미래지향적 경제발전 모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방법을 소개하며 지금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갖게된 것 같아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