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레지스탕스

호모 레지스탕스 -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ㅣ 레지스탕스 총서 1
박경신 외 지음 / 해피스토리 / 2011년 1월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항상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누리기를 원했고, 민중들은 그에 맞서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치뤄야 했다.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화가 있는 것이다. 여러차례에 걸친 프랑스의 파리시민대혁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럽이 있을것인가?
우리도 근대화 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근대화라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군부독재시절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그나마 지금의 자유도 없을 것인데, 그런 희생에 참여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런 투쟁과 저항을 쓸모없는 짓이라고 치부한다. 하기사 요즘은 개나 소나 시위를 한다. 보수단체나 기득권 세력들의 시위나 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한 시위, 하물며 남의나라 대통령인 부시를 미워하지 말자는 시위도 하는 세상 아닌가? 그런 잡스러운 시위때문에 민주화투쟁이 얼룩지지나 않았을까 염려된다.

표면적인 신분이 없을 뿐이지 사회 계층은 존재하고  민주국가라고 일컫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만인앞에 무척이나 불공평하다. 비정규직문제, 용산참사,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고등의 부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은 늘 불이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린다. 생존의 문제를 걸고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과연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법이라는 것은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의 것이다. 심하게 비약해 이야기 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법들도 존재한다.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은 그다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뀌고 돈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각종혜택은 결국 없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당함을 호소 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려고 해봤자 비싼 변호사비용, 법정비용, 오랜 기간등 힘든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일 경우에 교묘한 사기를 당하고도 생계나 비용때문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눈뜨고 당해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그 책임은 잘 알지 못하고 못배운 당한 사람의 탓이 되버리는 것이다.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그 비용을 어렵게 마련해서 지불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도와주는 법조계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출세를 위해 공부를 하고 법대를 가니 정의따위는 쳐다도 안보게 되는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왜 판검사 사위를 얻고자 하는 부자들이 많겠는가?

그러나 이에 대항에 작은 결실을 이뤄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크게 보면 별것 아닌 사건일 지언정 그런 작은 저항들이 모여서 불합리적인 것에 반격을 가할 수 있고,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딱딱한 책일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의외로 잘읽히고 재미있는 사례들을 읽을 수 있었다. 이책의 저자들은 법조계 인사들인데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부조리한 일들에 맞선 희망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몇편의 다큐멘터리, 인간극장같은 것을 보는 것처럼 때로는 부당함에 분노하며, 통쾌해 하며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었다.